활동소식

2021년 1,2월 활동 소식지

  • ddask
  • 2021.04.22 11: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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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식지 (1,2월호)

공동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변승일, 윤종술

주 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508

전화번호: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이 소식지는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종이인쇄하여 사전에 우편발송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을 하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할지

언제쯤이면 나만큼 할 수 있을지

언제까지 봐줘야 할지

잘 부탁드립니다.

 

얼만큼 설명하고

얼만큼 인내하고

얼만큼 말을 해야 할지 지치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다른 존재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잘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성장은 각자 다르고

사람은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임을 알아도

잘 부탁드립니다.

 

분노하고 또 기쁘고

화나고 또 고맙고

슬프고 또 웃으며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나도 이렇기 때문입니다.

 

2021년 새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가람, 동환, 승규, 승헌, 성연 영희 드림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202012월 활동

*지면상 대한민국 장애인권리옹호 으뜸조직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장추련으로 줄여서 기재합니다.

 

1216

정신장애인 공무원 임용 차별 행정 소송 제기 기자회견

 

-이 사건의 피해자인 정신장애 당사자는 2020년도 경기도 화성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9급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면접시험 역시, 면접관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면접시험 과정에서 면접관들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질문 외에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와 관련한 질문을 수차례 받았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질문 역시 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돌아온 화성시의 소식은 공무원 임용 탈락결과였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장애인의 장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직무 혹은 업무수행과 직접 연결 지어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명백한 장애인 차별행위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행위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당사자의 장애를 이유로 임용에서 탈락시키는 차별행위를 행하였습니다. 이에, 장추련은 정신장애인 단체 등, 장애계 단체들과 함께 당사자를 지원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을 대외적으로 알리자는 취지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1217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긴급구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우리 장추련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발생한 지난 20201월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장애인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대책과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꾸준히 문제제기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역시,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어떠한 지원체계도 가지고 있지 않은 복지부를 대상으로 강력한 문제제기와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6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지난 1214,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 당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병원이송 과정, 치료 과정에서 어떠한 인적, 물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이에, 장추련을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은 피해 당사자를 비롯한 장애인 확진자 발생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긴급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국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1216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법률지원 사례회의

 

-장추련은 부설기관으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를 전국 48개 지역에서 운영하면서 중앙인 장추련으로 접수되는 상담 건 뿐만이 아닌 전국 각 지역별로 발생하는 장애 차별 사건에 대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익법률가 단체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월, 법률가 단체 및 로스쿨 학생들과 사례회의를 진행하는데요. 12월에도 어김없이 사례회의를 진행했고 조금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장추련은 202077일부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의 법인을 설립 하였는데요 이에, 물심양면으로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법률가 단체 변호사님들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자문 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회의를 비 대면으로 진행하였으며 위촉식 역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위촉장은 사전에 우편발송 하였고 받으신 변호사님들께서 인증샷을 남겨 주셨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20211월 활동

*지면상 대한민국 장애인권리옹호 으뜸조직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장추련으로 줄여서 기재합니다.

 

 

17

세종시 누리콜공공성 쟁취 제5차 집중결의대회

 

-모두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8대 특광역시에서는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울산,세종) 특별교통 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과 울산의 경우,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세종시는 공공운영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은 공공의 시설로 보아야 하고 때문에 공공운영은 시대적 흐름이며 방향성입니다. 이에, 각 장애계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대위를 구성하고 지난 20201120일부터 특별교통수단의 공공화를 위해 세종시청에서 천막 농성 및 선전전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7, ‘누리콜공공화 쟁취 5차 집중결의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14

신장장애를 이유로 한 버스운전원 부당해고 사건

행정소송 선고 기자회견

-20192, 지역에서 버스 운전원으로 취업한 신장장애인 당사자가 장애를 이유로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는 차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회사 측의 해고사유가 부당하지 않다며 기각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의 해고 통보는 명백히 장애인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행위입니다. 이에, 장추련을 비롯한 장애계 단체와 공익 법률가 단체, 지역 노동인권센터가 함께 연대하고 당사자를 지원하여 2020625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행정법원은 당사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장장애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이었는데요 당사자와 함께 소송을 지원한 단체들은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를 부당해고 한 버스 회사는 준엄한 법의 판단과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항소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측의 이러한 태도에 분노하며 자신들의 차별행위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커녕 장애차별에 앞장서는 해당 버스회사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118

신아 재활원 코로나19 집단감염

코호트 격리 중단 및 긴급 분산조치 촉구 광화문 농성

-현재, 대한민국뿐만 아닌 전 세계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해 중앙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더불어 장애인 거주시설 등,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대책은커녕, 실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시, 코호트격리(감염자가 발생한 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 조치만 취할 뿐, 이후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아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장애인 거주시설인 송파구 소재 신아재활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코호트격리 조치가 이루어졌고 시설 내부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종사자들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장애계 단체들은 서울시청 앞에 천막 농성장을 꾸리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또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치료와 예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코호트격리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탈시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20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2021년도 첫 사례회의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감염병이 전국을 뒤덮었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평지 상담센터로 접수되는 차별상담의 수도 더 늘어나고 법률가 단체들에 요청하는 지원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월 1회 진행되는 사례회의도 쉬지 않고 진행되는데요. 2021년도 첫 사례회의는 처음으로 대면과 비 대면을 동시에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같은 방식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요 좀 더 보완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비교적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회의실 사전 소독,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테이블 칸막이 설치, 손 소독제 비치 등 안전하게 진행하였습니다.

 

129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연대상 수상하다!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장추련은 서울 혜화동에 위치한 ()노들 건물에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추련 사무국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방향성을 가진 장애계 단체들이 같은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 자타가 공인하는 남한 최대 조직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가 지난 129, 온라인 비 대면으로 총회를 진행하였고 이 총회 자리에서 우리 장추련이 한자협으로 부터 연대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장추련은 한자협과 함께 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이라는 잘못된 제도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생존권 구제를 위해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한자협 소속 회원센터들과 연대하여 장애인참정권 모니터링, 행정복지센터 접근성 모니터링, 지구대·파출소 접근성 모니터링 등,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은 장추련의 활동이 특별하게 빛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고생하는 동지들을 대신하여 수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장추련은 이후, 차별받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옹호 활동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연대상 수상단체로 장추련을 선정하여 주신 한자협 동지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장추련 2021년 주요일정 안내

<상반기>

-16,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사회 정기회의

*금번 진행된 이사회 정기회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 대면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총 7인의 이사진 분들과 2인의 감사진 분들로 구성되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사진자료가 따로 없고 회의 참석자 분들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주요 소식지 내용에 넣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5,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정기 총회

-219,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보고회 및 상반기 전체회의

-법원 장애인 사법지원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장애인법연구회)으로 모니터링 예정

평지 운영단체 회의 및 모니터링 일정 등 자세한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공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9~11, 장애인 차별상담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별 워크숍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역별로 준비 하여 추진 예정

: 공익변호사와 사례회의 및 법률교육 예정

-12, 장추련 활동보고대회

워크숍, 사례회의, 활동보고대회 등 자세한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후원회원> *ㄱㄴㄷ

갈홍식, 구경모, 김가람, 김경우, 김광명, 김광식, 김기룡, 김동수, 김동일, 김명학, 김민정, 김봉화, 김선광,

김선득, 김선아, 김성연, 김 솔, 김 솔, 김순옥, 김예원, 김용혁, 김우정, 김원규, 김유진, 김이종, 김재왕,

김재환, 김정희, 김종희, 김지희, 김진수, 김태형, 김형진, 류길석, 문상민, 문상민, 박경석, 박라실, 박마리,

박미애, 박병찬, 박설희, 박숙경, 박승규, 박승원, 박승하, 박애리, 박영신, 박정근, 박정숙, 박재우, 박종헌,

박지은, 박 찬, 박철균, 박한별, 방수연, 배복주, 배재현, 백지현, 새길교회사회사역, 서경숙, 서권일,

송시현, 송유진, 신동근, 신송자, 심수현, 신혜숙, 심경희, 심희준, 양서윤, 양선영, 양영희, 양종관, 엄수연,

엄신회, 윤 남, 윤효운, 이나영, 이소망, 이소영, 이은정, 이자호, 이장미, 이정민, 이종광, 이태주, 이현숙,

이현정, 이현제, 이현철, 이형숙, 임연숙, 임재현, 임지영, 장민주, 전병진, 전인옥, 전혜정, 정근숙, 정다운,

정다훈, 정선희, 정영란, 정제형, 조경원, 조수양, 조아라, 조은영, 조현아, 최경순, 최명주, 최재석, 최주영,

표정우, 홍진수, 황선원, 황순연, 황인현, 씨토크커뮤니케이션즈

 

*장추련은 지난 20207,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단법인 단체로 설립됨에 따라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을 받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에서 장추련이 직접 발급해 드리기 위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부금지정단체 신청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기부금지정단체로 지정되는 대로 자세한 사항을 안내드릴 예정이며 그 전에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전에 본 단체(담당자 : 이승헌 활동가/02-732-3420)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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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월간 장추련 (4월호) ddask 2024.04.04 15:41:04 555
공지 2020년 후원내역 ddask 2021.04.20 12:00:31 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