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식지 (4월호)

상임대표: 박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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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장애인에게 여전히 잔인하다.

4월 바람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다.

우리는 매년 4월이면 마음이 분주해진다. 남들은 두꺼운 외투를 다음 겨울을 위하여 장롱에 접어 넣을 때, 우리는 4월 따가운 햇살에도 두꺼운 외투를 장롱에 접어 넣지를 못 한다 420장애인차별철패투쟁의날이 끝나야 그때서야 겨울옷 정리가 된다. 아마 투쟁하는 장애인으로 사는 동안은 언제나 4월을 이렇게 보내게 될 것만 같다. 그러나 이렇게 투쟁할 수 있는 우리가 아직은 자랑스럽다.

2005년 처음으로 3월 26일부터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로 지내게 되었다. 전국에서 진보적 장애인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모여서 그해의 주요한 사안으로 투쟁을 하고 있다. 그전에 3월26일은 2002년 장애인이며 여성으로서 가난과 차별의 삶을 살았던 그러나 이것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투쟁을 하였던 최옥란열사추모일이다. 그래서 326을 장애인 투쟁선포일로 시작하여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로 마무리 한다.

전두환 정권에서 정권의 이미지쇄신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만들었다. 이 날은 장애인에게 오히려 동정과 시혜의 날 이었다. 매년 장애인의 삶은 변함없는데, 이날만은 위로를 받고 도시락과 과자와 음료수를 받는 날이었다. 2005년부터 이날을 거부하며 오히려 이날을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날이 되었다.

코로나19상황에서 장애인은 더욱 소외되었고, 더욱 통제 당하였다. 이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소외와 차별의 민낯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코로나의 첫 희생자는 수용시설정신병원의 정신장애인 이었다. 이후 전국에서 장애인수용시설 곳곳에서 집단 확진자 들이 나왔다. 시설의 가주인 들은 숙수무책으로 집단생활로 감염위험 상태로 노출 될 수밖에 없었고, 철저한 봉쇄로 인해 인권유린상태에 놓여졌다. 재단 상황에 장애인에 대한 대책 없음 때문에 장애인문제를 가족책임으로 전가 되면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동반자살로 내몰렸다. 장애인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의 정책요구는

1.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2.재난 장애인 종합대책수립 3.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4.UN장애인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5.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이다.

4월의 날씨가 밤과 낮의 얼굴이 너무나 다름을 알게 되는 것은 투쟁의 시간을 경험 할때 알게 된다. 그만큼 투쟁으로 장애인의 삶이 바꿔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2021년 장애인의 420의 외침은 "투쟁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이다. 4월은 장애인에게 여전히 잔인하다.

가람, 동환, 승규, 승헌, 성연, 영희 드림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2021년 3월 활동

*지면상 대한민국 장애인권리옹호 으뜸조직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장추련’으로 줄여서 기재합니다.

■3월 10일, 2021 평창장애포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패럴림픽 무브먼트로 물들이다.’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조성된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의 물결을 계승하고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완전한 지역 사회와의 통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에도 평창장애포럼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의제들로 구성된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중심으로 각국의 활동가, 관련기관, 초청인사 등 총5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장추련의 김성연 활동가도 토론자로 함께 하였으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포럼은 인간의 존엄 실현과 차별 없이 세계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열렸으며 비록 현장 대면으로 이뤄지지는 못했으나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3월 17일, CU편의점 장애인 접근성 보장 촉구 기자회견

-우리 장추련은 지난 2018년,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야 하는 생활편의시설임에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접근조차 되지 않는 편의점, 호텔, 커피숍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시작 된지 3년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에도 여전히 장애인은 편의점에 들러 원하는 물건 하나 마음대로 사기 어렵고 커피 한잔의 여유조차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구에서 활동하는 지역 장차연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대구 지역에 있는 CU편의점 110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총86곳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모니터링을 진행한 대구사람IL센터와 대구 장차연은 cu편의점 대구지사에 방문하여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에 있는 본사에 이야기 하라는 무성의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들이 이야기 한 대로 CU편의점의 본사인 BGF리테일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CU편의점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촉구하였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이 처음 시행 된지 23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된지 13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장애인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3월 18일, 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 지원법 이행 촉구 국회 앞 농성 투쟁

-우리 장추련을 비롯한 장애계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를 결성하고 장애인 복지법 전면 개정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였으나 20대 국회에서 계류되었으며 21대 국회 시작 직후,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출범 당시, 고립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국정과제 42번으로 탈시설 정책을 포함시킨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국회 인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농성 천막을 꾸리고 농성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장추련 역시 농성 투쟁에 연대하며 집행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침, 장추련이 농성집행부 담당이던 날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오랫동안 장애인 운동을 함께했던 조현수 보좌관이 농성장에 지지방문 해 주셨고 큰 지지와 연대의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3월 22일, 신아재활원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모두 아시다시피, 2020년 12월경, 서울 송파구 소재의 신아재활원이라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코호트격리 조치 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장추련 등, 장애계 단체들은 신아재활원에 거주 중인 장애인 당사자들의 긴급 분산조치 및 긴급 탈시설 이행을 촉구하는 농성 투쟁을 서울시청에서 진행하여 전원 긴급분산조치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일 만에 거주인 들의 재입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22일, 거주인 강**님이 긴급하게 슬리퍼만 신은 채, ‘장애여성공감’을 찾아가 신아재활원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당사자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코호트격리 조치 이후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코호트격리 기간 중, 외부소통 차단과 정보폐쇄, 탈시설 권리침해, 통제를 위한 화학적 구속, 종교의 자유권 침해, 신체적 폭력 및 위협’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에, 사건을 최초 인지한 장애여성공감과 장추련 등, 장애계 단체는 인권침해 상황을 명명백백 밝히고자 인권이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가 투쟁발언으로 함께 했습니다!

■3월 24일, 발달장애인 그림투표 도입을 위한 선전전

-우리 장추련은 지난 2014년 6월4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부터 사전투표와 본투표 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활동 후, 선거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차별 사례를 취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제기 하는 한편, 인권위에도 진정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은 여전히 정당한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발달장애인의 경우, 투표용지에 정당명과 후보자의 이름이 글씨로만 표시되어 있어 글씨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경우, 내가 원하는 정당 혹은 후보자에게 투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발달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계 단체들은 당사자들도 알기 쉬운 그림투표 용지를 제작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은 무시된 채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달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추련을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은 장애인 참정권 대응팀을 구성하고 매주 수요일,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그림투표 용지 도입을 위한 선전전 및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24일,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법률지원 사례회의

-코로나19 상황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합니다. 아니, 오히려 코로나19 상황 이후, 감염병 발생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더 큰 차별의 벽 앞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1년 열두 달 중, 공익법률가 단체, 로스쿨 교수 및 학생, 법학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장추련이 주재하여 매월 1회 진행하는 사례회의를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회의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공익소송과 법률 재·개정, 기존 차별상담, 신규접수 차별상담 등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는 장이기도 한데요 3월 역시 사례회의는 어김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쪼개어 참석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금번 진행된 사례회의는 온라인 비대면 병행,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회의실 가림막 설치 및 사전방역,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아전하게 진행하였습니다.

■3월 26일, 326전국장애인대회 및 2021 420공투단 출범 결의대회

-모두 아시다시피, 4월20일은 정부에서 지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하는 날로써 기능하기에 장추련을 비롯한 진보적 장애운동 단체와 각 시민인권단체들이 연대하여 이 날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로 지정하고 공동투쟁단을 꾸려 대정부 투쟁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서, 장애인 빈곤에 저항하다 돌아가신 故최옥란 열사의 기일인 3월26일을 기점으로 5월 1일 노동절까지 ‘420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공투단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326전국장애인대회는 세종시청,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이 모여 있는 세종시에서 진행하였으며 세종시 장애인 권리 7대 요구안 선포 및 누리콜(특별교통수단) 고용보장 쟁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420공투단 출범식을 겸한 전동행진, 최옥란 열사 19주기 및 2021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 진행 등, 가열찬 투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우리는 326전국장애인대회,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뿐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3월 31일, 최혜영 의원실과 정책협약 간담회

-더불어 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제안으로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의 정책 협약을 위한 간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워낙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기에 간담회 시간 자체가 길기는 어려웠지만 우리 장추련에서 제안하는 의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업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장애인표준사업장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대안 마련, 정신장애인 자격제한 등의 주제로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후에도 꾸준히 소통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멀리까지 귀한 발걸음 해주신 최혜영 의원님과 비서진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금 번 진행된 간담회는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회의실 가림막 설치 및 사전방역,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우리가 투표를 못하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다!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하라!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장애인 유권자에게는 정당한 참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장애 관련 정책은 언제나 제일 뒷전으로 밀려나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 근본적인 차별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장추련을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은 참정권 행사에서부터 받는 근본적 차별을 철폐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한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해 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장애인참정권 모니터링, 중앙선관위 면담, 참정권 과정에서 발생한 차별 사례 취합 및 인권위 진정‘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애계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개선은커녕, 오히려 장애인의 참정의 권리는 퇴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장애인 당사자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만나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고 2021 재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차별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추련을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은 권리를 권리로서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바꾸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참정권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장추련 2021년 주요일정 안내

<상반기>

-1월 6일,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사회 정기회의

-2월 5일,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정기 총회

-2월 19일,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보고회 및 상반기 전체회의

-법원 장애인 사법지원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장애인법연구회)으로 전국 법원 43개, 표준 실태조사 추진 중

-4월 28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3주년 인권위와 공동토론회(온라인 비대면 진행)

<하반기>

-10월 장애인 차별상담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별 워크숍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역별로 준비 하여 추진 예정

: 공익변호사와 사례회의 및 법률교육 예정

-12월, 장추련 활동보고대회

<후원회원> *ㄱㄴㄷ 순

갈홍식, 구경모, 권오용, 김가람, 김경우, 김광명, 김광식, 김기룡, 김동수, 김동일, 김명학, 김민정, 김봉화,

김선광, 김선득, 김선아, 김성연, 김 솔, 김 솔, 김예원, 김용혁, 김우정, 김원규, 김유진, 김이종, 김재왕,

김재환, 김정희, 김종희, 김지희, 김진수, 김태형, 김형진, 류길석, 문상민, 문상민, 박경석, 박라실, 박마리,

박미주, 박병찬, 박설희, 박숙경, 박승규, 박승원, 박승하, 박애리, 박영신, 박정근, 박정숙, 박재우, 박종헌,

박지은, 박 찬, 박철균, 박한별, 방수연, 배복주, 배재현, 백지현, 새길교회사회사역,서경숙, 서권일,

송시현, 송유진, 신경수, 신동근, 신송자, 신혜숙, 심희준, 양서윤, 양선영, 양영희, 양종관, 엄수연, 우정규,

윤 남, 윤효운, 이나영, 이소망, 이소영, 이은정, 이자호, 이정민, 이종광, 이태주, 이현숙, 이현정, 이현제,

이현철, 이형숙, 임연숙, 임재현, 임지영, 장민주, 전병진, 전인옥, 전혜정, 정근숙, 정다운, 정다훈, 정선희,

정영란, 정제형, 조경원, 조수양, 조아라, 조은영, 조한진, 조현아, 최경순, 최명주, 최 원, 최재석, 최주영,

표정우, 홍진수, 황선원, 황순연, 황인현, 씨토크커뮤니케이션즈

*장추련은 지난 2020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단법인 단체로 설립됨에 따라 <인권재단 사람>에서 운영하는 ‘인권단체재정안정기금 지원을 통해 cms업무를 처리하던 방식에서 장추련이 직접 cms 등록 등, 업무처리 가능하도록 신청 및 승인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담당자(박승규 활동가/010-4458-0420)에게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온라인 후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오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소식지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4월 중, 온라인 후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오며 확정된 사항은 4월 소식지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