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월간 장추련 (2월호)

상임대표: 박김영희

주 소: (우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층 508호

전화번호: 02)732-3420/ 전송: 0303-3442-1330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이 소식지는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종이 인쇄하여 사전에 우편발송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봄날

그의 이름도 모른다.

그가 왜 여기에 이르게 피어난 것인지도 모른다.

그가 어찌 견고한 시멘트 틈 사이를 뚫고 나올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여리디 여린 잎이 무슨 힘으로 땅을 헤집어 내었는지도 모른다.

그저 그의 등장만으로 감탄이며

그저 그의 푸르름만으로도 기쁨이며

그저 그의 연약함만으로도 벅차오름이며

그저 그의 이른 피어남이 희망이 된다.

그의 등장은 긴 인고의 시간을 견디어 내었고

그의 푸르름은 오직 빛을 향한 의지를 멈추지 않았고

그의 연약함은 자신의 약함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의 이른 피어 남은 기다림의 끝이고.

그의 등장은 우리의 간절함이며

그의 푸르름은 우리의 지향이며

그의 연약함은 우리의 힘이며

그의 이른 피어남은 틀림없이 올 우리의 봄날이다.

2월은 어느 구석에서 어느 틈새에서 이렇게 이르게 오는 생명들에 대한 기쁨이 있다.

이어서 오는 봄을 먼저 전달하려는 자의 소명으로 작고 여리고 소박하게 피어 나는 생명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빛을 향하는 본성으로 피어나는 것만으로도 봄을 끌어당긴다.

우리들의 활동을 보면 2월에 피는 작은 생명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빛을 향하여 견고한 흙을 부수어 가며 작은 틈새 사이를 비집고 나아가며 피어나려는 몸부림을 친다. 그렇게 한 잎 두 잎 잎새가 나오고 하늘이 채워지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봄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오늘도 양지바른 담벼락 아래에 이르게 잎새를 피워낸다. 봄날을 위해.

올해도 저희와 함께 장애인 차별 없는 세상의 봄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어주세요.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책을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어주세요.

민섭 은정 승헌 성연 영희 드림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 하는 사람들"은 장추련의 권리 옹호 활동이 더욱 힘 있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매월 장추련의 자문 변호사, 평지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지금, 만나보시죠~!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재단법인 동천의 김진영이라고 하구요. 지금 평지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된 지는 1년 반 조금 넘었습니다.

Q. 장추련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저는 동천에 입사하면서 평지 법률지원단에서 함께 하고 있는 정재형 변호사님 후임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저도 장애 쪽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시각 장애인 당사자기도 하고 해서 같이 회의를 따라왔는데, 성연 국장님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옹기종기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꾸준하게 참석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기억에 남는 공익소송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발달장애인 참정권 재판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는 1심이 진행 중이었고, 아쉽게도 1심은 각하가 됐었고 2심에 들어와서 일부 승소를 했는데, 당사자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 보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책임감을 느끼면서 진짜 이분들이 투표하는 날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림투표 용지하고 선거홍보물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그림투표 용지는 기각이 됐고 그중에서 선거용 보조용구를 제공해달라는 소송은 인용이 됐는데, 피고가 상고를 해서... 다퉈야 합니다.

Q. 이 소식지 or 영상을 접하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A. 일단 저희 장추련 활동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후원! 꼭 해주시구요. 그리고 사건들 있는 것 잘 봐주시고 기사도 검색해 주시고 페이스북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Q. 다음 인터뷰하실 분, 지목과 그 이유 부탁드립니다.

A. 희망을만드는법의 강솔지 변호사님을 지명합니다. 저랑 이제 '슬기로운 공변 생활'이라고 해서 공익 변호사 신입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랑 동기입니다. 같이 프로그램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강솔지 변호사님을 지명하겠습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시형이라고 합니다. 또한 2015년부터 약 10년째 평지 담당자로서 권리옹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10년의 시간, 평지 담당자로 활동하며 기억에 남는 상담과 그 이유 설명해 주세요.

A. 제가 평지 담당자가 되어 첫 번째로 받은 상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바로 학교폭력 관련 상담이었는데요. 그 때 당시에는 학교폭력 관련해서 잘 모르기도 했고, 지원체계, 절차 등이 지금처럼 잘 알려지거나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들을 꼼꼼히 찾아보며 공부도 하고, 민간 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의견도 구하며 대응한 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쌓이면서 학교폭력 상담 관련해서 노하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Q. 평지 대구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도 봤을 때도 권리옹호 활동이 활발한데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A. 저희는 분기별로 사례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차별 상담을 직접 발굴하고, 평지 대구 네트워크에 바로 바로 공유합니다. 무엇보다도 평지 중앙상담소 활동가들과 자주 소통도 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 상담소 활동가들에게 자주 연락하세요!

Q. 평지로 2행시 부탁드립니다.

A. 평 : 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지 : 지지 기반을 마련해서 평등하고 질기게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Q. 소식지 or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해주세요.

A. 많은 분이 평지 담당을 하는 것에 부담스러워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담을 저는 조금은 덜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대응하며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의지하고 가장 많이 조언도 얻는 곳이 평지입니다. 또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고맙습니다.

※ 함께하는 사람들 인터뷰는 영상 버전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유튜브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검색하시고,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2025년 1월 활동

‘장추련’은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줄임말입니다.

■1월9일•2024 권리옹호 활동 보고대회

장추련과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의 2024년의 권리옹호 활동을 돌아보고, 2025년 나아갈 힘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그림투표 보조 용구를 활용한 모의 투표에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고, 2024년 많은 관심을 모았던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청구 소송과 발달장애인 참정권(투표보조 및 그림투표용지 보장)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승소에 대해 살펴보고, 주요 차별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권리옹호 활동의 중요성과 지속성에 대한 필요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셨는데, 장추련과 평지의 권리옹호 활동의 큰 힘이 되어주시는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월16일•발달장애인 투표보조 편의 미제공 차별구제 청구소송 2심 승소(부산)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위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사회복지사들과 부산 남구 한 투표소를 방문했으나 투표보조를 받지 못하는 차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장추련과 평지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이 투표 보조 정당한 편의 미제공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취지의 사건에 대해 지난 10월 서울지방법원은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인정하며, 선관위에 투표보조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는데요. 이번 판결에서는 그것을 뛰어넘어, 선관위가 관리하는 선거에 제작·배포되는 지침에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게 심리·사회적 어려움이 따를 경우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1월20일~24일•동계 공익법무실습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재학 중인 5명의 예비 법률가가 동계 공익법무 실습을 위해 장추련을 선택하고, 찾아왔습니다. 5일 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을 시작으로 공익소송, 사법•형사 절차, 권리구제 절차, 사례 회의,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소송 토론회 등 현장을 몸소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5일이라는 시간이 이후 법률가로서의 역량과 장애 관련 소송 지원에 도움이 되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멋진 5명의 예비 법률가를 응원합니다!

■1월22일•발달장애인 장애인 콜택시 앞좌석 탑승거부 행정소송 2심 승소

지난 2019년,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콜택시 앞좌석(조수석)에 탑승하려 하자, 택시 측에서 '발달장애인은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위험하다'라는 이유로 앞좌석 탑승을 거부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장애인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시정 권고를 내렸지만, 서울시설공단과 1심인 서울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앞좌석 승차를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좌석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장애가 다르고, 특성이 있듯이 편견 없는 사회,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 하겠습니다!

■1월24일•장애인 생활 편의시설 접근권 대법원 판결 평가 토론회

2024년 12월19일,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국가배상을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를 주제로 법조계•장애계•학계•건축계•소상공인 등 각 계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발제와 토론으로 향후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나온 귀한 의견들이 잘 반영되어 하루빨리 거리에 턱이 없어지고, 1층이 있는 삶을 누리는 그날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 1월에 진행한 교육 일정 >

• 1월17일 –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차별금지법 권리옹호 직원교육

< 2월에 예정된 교육 일정 >

• 2월17일 - 성동센터,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평지 운영 교육

<교육신청 안내>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내용을 입력하여 교육 신청을 접수 하시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신청서(한글파일)를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권리옹호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교육의뢰서에 내용을 가능한한 자세히 기재해 주시면 교육 내용은 협의가 가능합니다.

기본 강사료는 시간당 15만원이며 협의 가능합니다

교육신청 및 문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02-732-3420

( 팩스 0303-3442-1330 / 이메일 ddask420@naver.com )

<평지 책 만들기 디딤돌 제안 웹자보 이미지>

평지책만들기 디딤돌제안

평지를 아시나요? 디딤돌 같이 놓아주시면 책이 6월에 나온데요~

디딤돌 참여방법

디딤돌 1구좌 10만원

디딤돌 참여자들은 책 발간시 책 안에 책 제작에 함께 한 사람으로 명기할 예정

책 발간시 도서 증정 및 북 콘서트 초대

(*참여자분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 : 010-4458-0420

<2025년 2월 장추련 주요 일정 안내>

•2월7일 / 국가인권위원회 신년간담회 / 오후 2시 / 대항로 5층 강당

•2월15일 /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긴급행동 선전전 /

일정 : 오후 3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단 학살 규탄 한국사회 긴급행동, 이스라엘 대사관 앞

오후 4시~ 장애 시민 거리 선전전, 광화문-국립고궁박물관 사이 돌담길

오후 5시~ 윤석열 즉각 파면! 사회대개혁 11차 범시민 대행진, 광화문(경복궁역 4번 출구)

•2월19일 / 장추련 2025년 정기총회 / 오후 2시 / 대항로 5층 강당

<후원회원> *ㄱㄴㄷ 순

SHENYINGLAN,강아리,갈홍식,고은경,곽예람,곽현신,구경모,권지현,김가람,김경수,김경연,김경우,김광명,김광백,김광식,김기룡,김기정,김남연,김남형,김대범,김도희,김동림,김동수,김동일,김라현,김명숙,김명학,김미범,김병관,김산하,김선득,김선영,김선희,김성연,김성엽,김성은,김솔,김수완,김수원,김수정,김숙연,김순화,김시형,김영미,김영정,김영한,김영희,김용란,김용목,김용섭,김용혁,김우정,김유진,김윤진,김이종,김인의,김재왕,김재우,김재환,김정,김정희,김종옥,김종현,김준우,김진석,김진수,김진숙,김하은,김현정,김형국,김형진,김형태,김혜자,김휘주,류길석,류다솔,류청한,문경희,문진영,민경선,박건재,박경석,박동섭,박라실,박마리,박명애,박민수,박병찬,박성준,박숙경,박승원,박애리,박영신,박예진,박재우,박정숙,박정란,박종헌,박주원,박준식,박지은,박찬,박철균,박현영,박현희,방수연,방수진,배두만,배영준,백주현,백지현,변혜림,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고양시지부,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안양시지부,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부천시지부,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광진지회,서경숙,서권일,서명석,서미화,송민섭,송유진,신동근,신선옥,신지현,신혜숙,신희숙,심명숙,안소율,안인기,안준호,안태관,양선영,양선영,양영희,양은주,양종관,엄수연,오상만,오수민,오승민,오영철,오욱찬,우정규,유재근,유진우,윤남,윤미진,윤우상,윤재선,윤효운,은종군,이가연,이건희,이도건,이민정,이상미,이상직,이상훈,이소망,이소영,이수현,이순옥,이승헌,이영봉,이영욱,이원교,이원숙,이은영,이은정,이자호,이정민,이정한,이정호,이진,이진주,이재희,이찬우,이창균,이철호,이태주,이해란,이현숙,이현정,이현철,이형숙,이혜선,임경미,임지수,임지영,임호균,장민주,장범식,장성철,장송이,장연실,장정은,장지철,전병진,전성환,전인옥,전혜정,정근숙,정기열,정다운,정다훈,정상미,정성주,정영란,정영미,정우영,정인호,정정애,정제형,정주희,정지민,정지원,정혜란,조경미,조경원,조성남,조수양,조아라,조은상,조은영,조재범,조한진,채은자,채주희,최경순,최명신,최명자,최별,최원,최주영,최한별,한광주,허혜영,홍성훈,홍수희,홍진수,홍혜전,황미정,황보경,황선원,황순연,황원섭,황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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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홈페이지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