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월간 장추련 (2월호)

상임대표: 박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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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의 하루는 어제의 하루와 다른 하루를 만들겠습니다.

새해 하루가 어제의 하루와 다르십니까.

소소하고 잔잔한 일상의 반복 되는 그날들이 우리에게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은 날. 그러함에도 새해라는 365일 시간에 매듭을 지어놓고 새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다짐하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새해 전날과 다른 새해 하루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2024년 장추련은 무척 힘들 것 같습니다.

매년 다짐한 것은 장추련의 제정적 안정화였습니다. 제정에 큰 욕심은 없습니다. 활동가들이 제정 걱정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활동가들 기본적인 활동비조차 안 되는 가운데서 장애인 차별은 혐오범죄로 가속화되고 있고, 장애인 권리는 더욱 약화하는 현실입니다. 이 상태에서 활동가의 일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 상담이 많아지고 있지만, 지치는 활동가들을 위해서 올해라도 일을 줄여보려고 하였지만, 도저히 우리의 의지로 조율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장애인차별 상담은 장추련에게는 권리옹호활동으로 중요한 것이고 장추련의 정체성이며 활동가들이 집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장추련 활동가들이 잘 쉬고 잘 활동하기를 항상 소망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쉼을 위한 여러 방안도 고민하고 단호한 결단을 해보려고 하였지만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작은 것부터 시도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만드는 중입니다.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우선 활동을 잘하는 것이고 둘째 그렇게 하기 위한 재정확보 셋째 잘 쉬고 잘 노는 것입니다.

장추련의 새해 하루는 어제의 하루와 다른 하루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장추련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나 장추련은 움직일 것입니다. 장애 차별과 혐오로 답답한 날들이 되는 장애인에게 어제와 다른 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장추련이 있는 이유입니다. 차별을 당하는 장애인에게 새해의 다른 하루가 되도록 그것이 가능한 날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애인 차별이 없는 다른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는데 장추련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장추련과 함께해주신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4년 장추련 역시 여러분들의 지지와 연대 그 힘으로 가겠습니다. 장애인차별에 저항하는 우리의 활동을 지지와 연대해 주시는 여러분 한분 한분 기억하고 장애인 차별 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민섭, 은정, 승헌, 성연, 영희 드림

<사무국 사람들>

◎송민섭 활동가

안녕하세요~ 1월 2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식구가 된 송민섭 활동가입니다:)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진실, 정직, 성실하게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_^

◎이은정 활동가

안녕하세요 장애인차별금추진연대 이은정 활동가입니다~ 2024년도에도 장애인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모두 함께 해주세요!!❤

◎이승헌 활동가

1년만에 복귀한 이승헌 입니다. 든든한 권리옹호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장추련을 더욱 단단히 만들어가겠습니다. 응원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김성연 사무국장

다시 새해가 시작되었네요~함께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올해도 힘찬 걸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를 디딤돌로 열심히 활동 하겠습니다.

◎박김영희 상임대표

박김영희입니다.

장기집권 대표로 역할이 고정되어서 늘 불안합니다.^^ 대표도 한 명의 활동가이죠 평등한 활동이 평등한 세상을 만듭니다. 올해도 신나게 즐겁게...

장추련 2024년 1월 활동

*지면상 대한민국 장애인권리옹호 으뜸조직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장추련’으로 줄여서 기재합니다.

■1월2일 • 제 22대 총선 D-100,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라!"

제 22대 총선을 100일 앞둔 시점,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가졌습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현 21대 국회에서의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안이 사실상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어 이를 비판하기 위해 29개의 법안이 쓰여진 글씨를 읽고, 이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퍼포먼스도 진행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1층 투표소 설치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투표소 접근이 100% 어려운 점, 시각장애인의 점자공보물 매수 제한 및 의무도 기준도 없는 후보자들의 정책 텍스트 USB 제공, 수어와 자막 중 한가지만 제공하면 된다는 내용,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공보 제공, 선거 조력, 그림투표용지 도입 등의 문제로 참정권 행사의 어려움을 호소 하였습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처럼, 권리를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참정의 권리를 완전히 되찾기 위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참정권을 위해 제도와 법률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월10일 • 2023 권리옹호 활동 보고대회 진행

"지나온 20년도 그랬듯이 장추련은 변함없이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1월10일(수) 서울 여의도 인근의 이룸센터에서 2023 권리옹호 활동 보고대회를 진행 하였습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님의 인사말로 힘차게 문을 열었고, 이후 자문 변호사 위촉식, 차별상담 모범 사례 보고, 공익소송 모범 사례 보고, 시상식 순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특히,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사건,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탑승 거부 사건, 정신장애인 화성시 공무원 임용 불합격 사건, 휠체어 비장애인 충돌 500만 원 벌금 사건 등을 들으며 우리의 일상 곳곳에 자연스레 스며든 장애인 차별의 사례와 체계적 대응과 향후 방안을 함께 논할 수 있어 참석자 분들께도 깊은 울림과 지역사회 안에서의 나의 역할에 대해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아름다운 동행 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1월11일 • 뇌성마비 장애인 법원직 공무원 임용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소송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 진행

법원 사무직열 9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의 장애인 구분 모집에 지원한 당사자는 높은 점수로 필기시험에 함격 하였지만, 이후 인성검사와 면접시험이 진행되면서 최종적으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험 안내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편의제공의 내용이나 편의제공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었으며, 당사자는 정당한 편의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면접시험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심층면접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발음이 좋지 않은데 민원인과 응대할 수 있느냐", "조음장애가 어떤 뜻인지"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고용에 대한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상황들을 마주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법원만의 문제가 아닌, 고용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의 고용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의 차별 행위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판결의 판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제도 개선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1월12일 • 故 김동호 활동가 의료사고 민사재판 1차 변론 기일 기자회견 진행

2022년 7월 21일, 생명에 전혀 지장 없는 단순 발목 골절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던 발달장애인 활동기는 수술 후 결국 가족과 친구, 동료들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수술 후 경과가 제대로 소통되지 않고, 당사자의 상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었으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환자의 장애에 따라 적절한 설명 및 그에 따른 의료 행위를 해야 맘에도 병원 측은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유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 원인으로 밝혀진 폐색전증에 대한 설명을 당사자•가족에게 전혀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증상이나 예방 조치에 대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병원 측에 주의 의무 및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긴 소송이 예상되는 첫 변론 기일, 당사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현명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힘을 모아주세요.

■1월24일 • 2024년의 첫 스타트!, 평지 법률지원단 1월 사례회의

지난 1월24일 수요일, 대항로 5층 회의실에서 2024년 첫 평지 법률지원단 사례회의를 진행 하였습니다. 연초에 개인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변호사님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번 사례회의에서는 진행 중인 상담 상황 공유, 신규 사례 공유 및 대응방안 모색, 2024년 더욱 체계적인 사례회의 진행을 위한 방향성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차별의 끈, 지칠 만도 하지만 서로를 이끌어 주고 잡아주는 동료가 있기에 서로에게 힘을 얻으며, 장애인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평지 법률지원단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2024년 장추련 주요 일정 안내

< 상반기 >

- 01월 10일 : 2023년 권리옹호 활동 보고대회

- 01월 15일~03월4일 : 장추련 사무국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매주 월요일, 장차법, 상담실무, 각종 법 등)

- 01월 24일 : 평지 법률지원단 사례회의(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진행)

- 02월 02일 : 장추련 사무국 1분기 조직전망 워크샵(분기별 진행)

- 02월 07일 : 법인 이사회 1분기 회의(분기별 회의(2월, 6월, 9월, 12월)

- 02월 22일 : 2024년 장추련 정기총회

- 03월 06일 : 평지 운영단위 상반기 전체 온라인 회의

- 04월 10일 : 22대 총선(4월5일 사전투표 시기부터 기자회견 등 차별대응 지원)

04월 17일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6주년 기념 토론회

- 04월 24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의견수렴 토론회

- 05월: 공익소송 환원 제도개선 세미나

- 06월 26일: 평지 법률지원단 워크샵

< 하반기 >

- 07월경: 평지 운영단위 하반기 전체 온라인 회의

- 07월 15일: 평지 15주년 도서발간 및 기념행사

- 08월~09월: 편의시설 모니터링(소송 후속사업-투썸,GS리테일)

- 09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 국회 토론회

- 10월22~24일: 평지 상담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샵

- 11월: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 분석을 통한 권리옹호 정책방안 연구 세미나

- 2025년 1월 9일(목) 장추련 2024년 권리옹호 활동 보고대회

<정기후원회원> *ㄱㄴㄷ 순

SHENYINGLAN,갈홍식,고은경,곽예람,구경모,김가람,김경수,김경연,김경우,김광명,김광백,김광식,김기룡,김기정,김남연,김남형,김대범,김동림,김동수,김동일,김라현,김명숙,김명학,김민정,김민주,김병관,김선득,김선영,김선희,김성연,김성엽,김솔,김수완,김수원,김수정,김숙연,김순화,김시형,김영한,김영희,김용란,김용섭,김용혁,김우정,김유진,김윤진,김이종,김인의,김재왕,김재우,김재환김정,김정희,김종옥,김종현,김준우,김진석,김진수,김진숙,김하은,김현정,김형진,김형태,김혜자,류길석,류다솔,류청한,문경희,박경석,박동섭,박라실,박마리,박명애,박미주,박민수,박병찬,박설희,박성준,박숙경,박승규,박승원,박승하,박애리,박영신,박예진,박은희,박재우,박정숙,박종헌,박준식,박지은,박찬,박철균,박현영,박현희,방수연,배두만,배영준,배재현,백지현,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안양시지부,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광명시지부,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부천지부,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사단법인서울장애인부모연대광진지회,서경숙,서권일,서미화,송민섭,송유진,신경수,신동근,신선옥,신혜숙,심명숙,안소율,안인기,안준호,양선영,양선영,양은주,양종관,양준호,엄수연,오상만,오영철,오욱찬,우정규,유재근,유진우,윤남,윤성근,윤우상,윤재선,윤효운,은종군,이가연,이건희,이상직,이상훈,이소망,이소영,이순옥,이승헌,이영봉,이영욱,이원교,이원숙,이은영,이자호,이정민,이정한,이정호,이종광,이진,이창균,이철호,이태주,이현숙,이현정,이현철,이형숙,이혜선,임경미,임지수,임지영,임지영,임해영,임호균,장민주,장범식,전병진,전인옥,전혜정,정근숙,정기열,정다운,정다훈,정성주,정영란,정영미,정우영,정인호,정정애,정제형,정주희,정지민,정지원,정혜란,조경미,조경원,조성남,조수양,조아라,조은상,조은영,조재범,조한진,최경순,최명신,최명자,최원,최은식,최재석,최주영,최한별,한광주,허현덕,홍수희,홍진수,황보경,황선원,황순연,황원섭,황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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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