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월간 장추련 (3월호)

상임대표: 박김영희

주 소: (우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층 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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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지는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종이 인쇄하여 사전에 우편발송 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존재가 된다.

지난달 2월 27일 국회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자립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오랫동안 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장애인과 부모들의 투쟁으로 제정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이 법의 제정을 환영한다.

이 법이 제정되는 것을 지켜보며 지난달 돌아가신 두 분의 장애여성이 떠올랐다.

한 장애여성은 뇌병변장애가 있었다. 특히 눈웃음이 예쁘고 밝고 명랑한 성격이라 사람들 기분을 좋게 하는 매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잘 살아갈 것이라고 별로 걱정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시설로 들어가서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문자가 왔다. 그녀가 갑자기 사망하였으며 사망 다음 날로 장례가 끝났다고 그래서 장례식도 없었다고 한다. 그녀의 고운 미소만 아른거리며 황망하기만 했다.

또 한 분은 발달장애여성으로 태어나자마자 보육시설부터 시작하여 여러 시설을 거쳐 시설에서만 성장하였다. 탈시설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을 만나 자립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장애인야학과 자립생활센터 동료들을 만나면서 투닥거리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지지고 볶으며 정을 나누었다. 그녀에게 갑자기 닫친 죽음은 그녀를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슬픔이었고 그녀를 보내야 하는 장례 기간 동안은 그녀와의 추억 시간 여행이었다.

두 분을 떠나 보내며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런 말이 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 많아도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다'는 권력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지만, 가난한 장애인으로 우리는 권력이 없기에 권력을 보고 오는 문상객은 없는 편이다. 장애인에게 문상객이 많지 않은 것은 그만큼 장애인이 사회적 관계를 많이 맺을 수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제도 교육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배제되어 살아온 장애인의 삶은 그만큼 사회적 관계 맺음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장애여성은 시설 생할이 전부였고, 장례식에 올 사람이 없다고 하루 만에 장례가 끝났다고 지인이 전해 준다. 반면 두 번째 장애여성은 반세기를 시설에서 살았지만, 자립하여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활동지원사와 자립생활센터와 그 외의 여러 관계를 맺으며 살아오면서 그 사람들이 그녀와 충분히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어느 사람이나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자신을 존재하게 하고 때로는 고운 얼굴로 때로는 미운 얼굴로, 어느 날은 감동으로 어느 날은 꼴보기 싫어하면서 타협과 긴장을 거듭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적응을 하면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줄다리기 하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겹겹이 쌓여 이승을 떠날 때 진심으로 애도하고 내 이름을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물론 애도 하는 사람이 많다고 사회적으로 잘 살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더 많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울리며 관계를 맺으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일 뿐이다. 그래서 장애인이 이승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이 불러지고 함께한 시간이 추억되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에 제정된 ‘장애인자립지원법’으로 지역에서 장애인이 주민으로 시민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장추련은 장애인이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이다.

민섭 은정 승헌 성연 영희 드림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 하는 사람들"은 장추련의 권리 옹호 활동이 더욱 힘 있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매월 장추련의 자문 변호사, 평지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지금, 만나보시죠~!

박성호 활동가님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성호입니다. 주로 하는 활동은 평지 담당, 자립 지원, 개인별 자립 지원 등 자립지원팀의 한 다섯 가지 정도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Q.평지 담당자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과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A. 기억이 남는 상담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여성분이셨었는데, 식당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턱이 있었던 거예요.

턱이 있어서 못 들어가니 개선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인이 자신의 식당은 '그런거 싫다.' '경사로니 뭐니 그런 것 싫다. 차라리 장애인들을 안 받겠다.' 이런 대답이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사로를 설치해 주는 편의시설 지원 사업이 있어 무료로 지원하려 했지만, 식당 주인이 끝까지 거부해서 마무리된 게 가장 기억에 남고 마음이 아픕니다.

Q. 2024년 12월19일, 대법원이 '장애인 접근권도 기본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혹시 평소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당사자로서 턱 때문에 가보지 못한 곳 중 꼭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A. TV를 보는데 제주도에 흑돼지로 만든 돈가스집이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님이랑 해서 만든 맛집이라던데, 그 장면을 보니 과거 식당에 가지 못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먹고 싶은 걸 먹기보다는 휠체어로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해야 했던 나, 편하게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유명한 맛집들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평지'로 2행시 부탁드립니다.

A. 평 : 평화로운 마음으로

지 : 지혜롭게 세상을 보자!

Q. 영상 혹은 소식지를 보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해주세요.

A. 평지, 아직 2년 차밖에 되지 않아 많은 경험은 없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평지 동지들, 같이 열심히 투쟁해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지 15주년 책을 만들고 있는데, 함께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북콘서트에서 서로 얼굴 보며 커피 한잔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솔지 변호사님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서 일하고 있는 강솔지입니다. 지난달 1월9일 권리옹호 활동 보고대회 때 위촉패를 받았는데, 장추련과 함께 한 지는 1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Q. 장추련과 함께 동행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저는 아무래도 희망법에 장애인권팀 활동을 해오시던 최현정 변호사님을 따라서 오게 됐습니다. 장추련도 희망법의 중요한 연대단체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Q. 기억에 남는 공익소송과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지금 생각이 나는 건 얼마 전에 1심 판결이 났던 피플퍼스트 장애인고용공단 퇴거불응 사건입니다. 2023년 9월에 일어난 사건이 최근에 형사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작년 9월에 피플퍼스트 활동가분들이 연행되셨을 때 접견을 하고 그 해 10월에 장추련에서 인권위 진정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기자회견 발언을 했는데, 제가 희망법 오고 나서 처음으로 기자회견 발언을 했던 사건이기도 하고 해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사건 무죄 판결 소식 듣고 너무너무 기뻤는데, 검사가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항소를 해서.. 그래도 기운 내서 힘차게 항소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Q. 소식지 or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해주세요.

A.평지 사례 회의에 많은 분이 계시고 제가 봤을 때 상근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사례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루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는 평지 사례 회의, 너무나 소중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Q. 다음 인터뷰하실 분 지목과 지목 이유 말씀해 주세요.

A. 의외로 이분이 아직 안하셨더라구요. 장범식 변호사님 추천합니다. 장범식 변호사님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상근으로 계시는데, 평지 사례 회의는 저보다 먼저 나오기 시작하신 분이셔서 하실 말씀이 많지 않을까 생각되어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Q. 희망법을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A. 희망법은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이렇게 긴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름이 너무 길다보니까 가끔 저도 말이 꼬이거나 버벅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희망법이라고 부릅니다. 희망법은 저와 같이 공익인권 분야에서 전담으로 일하는 변호사 여덟 명과 비 변호사 상근자 두 명이 함께 하고 있고,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주로 성소수자, 장애, 기업가 인권 등의 분야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외 다양한 분야를 공익인권법 일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집회의 자유 관련된 부분이랑 국가인권위 대응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희망법 SNS 계정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인스타그램 한번 들어와 보시면 저희 활동을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 함께하는 사람들 인터뷰는 영상 버전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유튜브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검색하시고,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2025년 2월 활동

‘장추련’은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줄임말입니다.

■2월7일•국가인권위원회 신년 간담회

장추련을 중심으로 장애인 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간의 신년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탈시설, 집회 및 시위 등의 주요 의제뿐만 아니라 인권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권리로서의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 하였습니다. 이 시간이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차별 받지 않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함께 힘 모아 주세요!

■2월11일•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예산 삭감, 서울 장애인고용공단 면담 요구 1심 승소 기자회견

2023년 9월, 2024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증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발달장애인들은 하루아침에 소중한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항의 방문을 했다는 것 때문에 검사는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세요!

■2월16일•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긴급행동 선전전

장추련은 탄핵 정국과 맞물려 3년간 장애인의 권리를 빼앗은 현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서명운동을 통해 함께 힘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선전전에서 300명 가까이 되는 시민분들이 서명해 주시고, 모금도 해 주셨는데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으로, 시민으로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힘 보태겠습니다!

■2월19일•2025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정기총회

2025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힘 있는 권리옹호 활동을 위해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시는 정회원단체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산, 사업 외에도 권리옹호 활동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들도 해주셔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도 장애인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변함없이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장추련 정회원 단체, 정기 총회에 함께 했습니다>

2월5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기총회

2월21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기총회

2월21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정기총회

2월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기총회

2월22일 장애여성공감 정기총회

2월22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기총회

2월22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기총회

3월3일 장애해방열사_단 정기총회

<기억에 남는 2월의 활동사진들>

박김영희 대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대표 취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참석

2025년 평지 운영단체 상반기 전체 회의 (Zoom 온라인 화상 회의)

평지 법률지원단 2월 사례 회의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김성연 상담소장 발언

< 2월에 진행한 교육 일정 >

• 2월13일 – 노들센터 발달장애인 금전관리 교육

< 3월에 예정된 교육 일정 >

• 3월5일 – 성동센터 상담 실무 교육

• 3월7일 - 순천팔마센터 공공일자리 편의시설 모니터링 교육

• 3월12일 - 전장연 신입활동가교육(형사교육 사법대응)

• 3월20일 – 성동센터,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평지운영 교육

• 3월29일 - 강남장애인복지관 교육

<교육신청 안내>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내용을 입력하여 교육 신청을 접수 하시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신청서(한글파일)를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권리옹호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교육의뢰서에 내용을 가능한한 자세히 기재해 주시면 교육 내용은 협의가 가능합니다.

기본 강사료는 시간당 15만원이며 협의 가능합니다

교육신청 및 문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02-732-3420

( 팩스 0303-3442-1330 / 이메일 ddask420@naver.com )

<평지 책 만들기 디딤돌 제안 웹자보 이미지>

평지책만들기 디딤돌제안

평지를 아시나요? 디딤돌 같이 놓아주시면 책이 6월에 나온데요~

♥디딤돌 참여방법♥

✔디딤돌 1구좌 10만원

✔디딤돌 참여자들은 책 발간시 책 안에 책 제작에 함께 한 사람으로 명기할 예정

✔책 발간시 도서 증정 및 북 콘서트 초대

(*참여자분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 : 010-4458-0420

※ 다음페이지에 평지 & 디딤돌 소개 카드뉴스가 이어집니다.

<평지 디딤돌 참여 소개 카드 뉴스 글 안내>

평지는?

☞높고 낮음 없는 세상

☞전국 41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소

☞2009년 개설되어 매년 7~800건 상담 접수

※ 11월 18~20일에는 41개 상담소의 장애인차별 담당 활동가들과 함께 전국상담가 권리옹호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고자 하는 평지책

상담소의 이야기를 통해 차별받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대응을 위한 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차별에 대해 비장애인들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 보고자 합니다.

높고 낮음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디딤돌 함께 놓아주세요!

디딤돌 추천합니다!

평지 법률지원단 정지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추련의 반쪽이 되고 싶은 평지의 벗, 정지민입니다. 제가 장추련, 평지와 인연을 맺은지 벌써 만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멋진 평지 법률지원단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항상 뿌듯함과 보람을 느낍니다.

1년 동안 장추련, 평지가 전국 41개의 민간 상담소를 통해 접수하는 상담은 800여 견에 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사건은 20건, 형사 절차를 조력하는 사건도 10건이 넘습니다.

장애인 차별 문제가 발생하여 상담이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장애에 관하여 모르는 문제가 있어 의견을 구하고 싶을 때, 장애인 당사자, 동료 활동가, 변호사 모두가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바로 장추련과 평지입니다.

장추련, 평지 활동가 분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오랜 시간 쌓아온 결실물인 다양한 경험, 전문적인 노하우를 책 단 한권으로 얻을 수 있다면... 이건 행운을 넘은 기적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함께해 주신다면 그 행운을, 기적을 더 빨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높고 낮음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디딤돌을 함께 놓아주세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장추련 주요 일정 안내>

•3월7일 / 평지 인천지역 사례 회의 / 오후 2시 / 인천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3월11일 / 평지 부산지역 사례 회의 / 오후 2시 /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6층 회의실

•3월18일 / 평지 경기지역 사례 회의 / 오후 2시 / 대항로 5층 강당

•3월19일 / 평지 서울지역 사례 회의 / 오후 2시 / 대항로 5층 강당

•3월26~27일 / 제 21회 326전국장애인대회 /

26일 8시~ 지하철출근길선전전 800일  
14시~ 사전대회 15시30분 326전국장애인대회 
19시~ 최옥란열사23주기&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탈시설장애인상 시상식

27일 8시~ 지하철승강장 : 지하철행동

11시~ 326전국장애인대회 마무리 결의대회

<후원회원> *ㄱㄴㄷ 순

SHENYINGLAN,강솔지,강아리,갈홍식,고은경,곽예람,곽현신,구경모,권지현,김가람,김경수,김경연,김경우,김광명,김광백,김광식,김기룡,김기정,김남연,김남형,김대범,김도희,김동림,김동수,김동일,김라현,김명숙,김명학,김미범,김병관,김산하,김선득,김선영,김선희,김성연,김성엽,김성은,김솔,김수완,김수원,김수정,김숙연,김순화,김시형,김영미,김영정,김영한,김영희,김용란,김용목,김용섭,김용혁,김우정,김유진,김윤진,김이종,김인의,김재왕,김재우,김재환,김정,김정희,김종옥,김종현,김준우,김진석,김진수,김진숙,김하은,김현정,김형국,김형진,김형태,김혜자,김휘주,류길석,류다솔,류청한,문경희,문진영,민경선,박건재,박경석,박동섭,박라실,박마리,박명애,박민수,박병찬,박성준,박숙경,박승원,박애리,박영신,박예진,박재우,박정숙,박정란,박종헌,박주원,박준식,박지은,박찬,박철균,박현영,박현희,방수연,방수진,배두만,배영준,백주현,백지현,변혜림,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고양시지부,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안양시지부,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부천시지부,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광진지회,서경숙,서권일,서명석,서미화,송민섭,송유진,신동근,신선옥,신지현,신혜숙,신희숙,심명숙,안소율,안인기,안준호,안태관,양선영,양선영,양영희,양은주,양종관,엄수연,오상만,오수민,오승민,오영철,오욱찬,우정규,유재근,유진우,윤남,윤미진,윤우상,윤재선,윤효운,은종군,이가연,이건희,이도건,이민정,이상미,이상직,이상훈,이소망,이소영,이수현,이순옥,이승헌,이영봉,이영욱,이원교,이원숙,이은영,이은정,이자호,이정민,이정한,이정호,이진,이진주,이재희,이찬우,이창균,이철호,이태주,이해란,이현숙,이현정,이현철,이형숙,이혜선,임경미,임지수,임지영,임호균,장민주,장범식,장성철,장송이,장연실,장지철,전병진,전성환,전인옥,전혜정,정근숙,정기열,정다운,정다훈,정상미,정성주,정영란,정영미,정우영,정인호,정정애,정제형,정주희,정지민,정지원,정혜란,조경미,조경원,조성남,조수양,조아라,조은상,조은영,조재범,조한진,채은자,채주희,최경순,최명신,최명자,최별,최원,최주영,최한별,한광주,한정우,허혜영,홍성훈,홍수희,홍진수,홍혜전,황미정,황보경,황선원,황순연,황원섭,황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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