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4년 월간 장추련 7월호] 호미질 하는 사람들

  • ddask
  • 2024.07.05 15: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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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간 장추련 (7월호)

상임대표: 박김영희

주 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508

전화번호: 02)732-3420/ 전송: 0303-3442-1330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이 소식지는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종이 인쇄하여 사전에 우편발송 합니다.

 

호미질 하는 사람들

법정 문 앞에서 은이(가명) 씨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아버님의 첫마디는 "처음입니다." 였습니다. "우리 애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받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녔지만, 안된다는 소리만 하지 이렇게 찾아와서 도와주겠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심도 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우리가 은이 씨를 처음 만난 것은 방화범으로 경찰서에 있던 것을 장추련 활동가가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몇 차례 방화 전과가 있고, 노숙을 하는 발달장애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15년 전 장애인차별상담전화를 개설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시정기구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곳곳에 없었기 때문에 차별당한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둘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전 생애를, 차별을 당하며 살아오면서 참고, 포기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인식하는 장애인과 사회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사회에 잃어버린 장애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차별당한 장애인과 함께 대응하며 장애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장애인 차별은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적 구조와 여러 제도의 문제를 장애인의 관점에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으나 우리 사회도 법률가도 장애인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을 알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장애인의 삶에 가해지는 차별의 다양함을 발견하고 해석하고 이에 맞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계속 개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연대단체로서 여러 단체와 논의를 거쳤습니다. 전국의 지역마다 장애인의 접근이 가장 쉬울 방법으로 각각의 장애인단체에 활동가 한 사람이 담당자가 되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 상담 전화 평지 전화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평지라는 말처럼 사람이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누구나 높고, 낮음 없이 평등한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문을 연 지 어느덧 15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5년 상담 전화 평지에게는 기둥 같은 평지운영단체와 법률지원단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가 평지를 이끌어가면서 장애인 차별 상담에 대응은 감당하기에 힘겨웠습니다. 평지 전화를 둔 단체의 담당자와 소통과 차별 감수성 교육과 권리 옹호 활동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장애인 차별의 현장을 지켜내고 대응을 연결하는 활동가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매년 상담가워크숍을 진행하며 교육과 네트워크를 진행합니다.

 

15년 세월, 평지의 기둥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없었으면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차별에 대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장애인도 사람으로 존엄한 존재이고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존재로 인정되기 위하여 법률가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각 법률단체의 공익변호사들과 각 대학 법학과 교수님과 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평지 사례 회의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건으로 네 시간 다섯 시간씩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만듭니다. 이들은 사례비 한번 없어도 너무나 진지하고 너무나 열정적으로 활동하여 평지의 든든한 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평지는 민간 장애인차별상담소 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온전히 후원금만 가지고 활동비와 상담운영비로 사용됩니다. 장애인차별상담이라는 용어도 없을 때 평지가 시작하였고 평지는 가난하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두려움 없이 자유롭습니다.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사건이 생기면 전국의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교육청이든 경찰서든 선거관리위원회든 장애인이 거부당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신길역에서 에버랜드에서 어디든지 평지에 걸리면 질기게 잡고 갑니다. 사무실 한쪽에 기자회견을 위해 앰프는 항상 충전 상태로 출동을 위해 대기 중입니다.

 

평지는 15년 동안 곳곳에 숨어있어 있는 차별의 돌덩어리들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작은 호밋자루 하나 들고 거대한 차별 바위 때로는 조그만 차별 돌조각도 놓치지 않고 골라내고 부수며 평지를 만들어왔습니다. 우리 곁에는 함께 평평한 땅, 평등한 땅 평지를 만들기 위해 호미질을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가끔은 너무 큰 차별 바위 앞에서 우리의 호미질이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좌절도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길게 천천히 포기하지 않았기에 깨부수어 내는 승리를 했습니다. 작은 호미질이 얼마나 평지를 만들 수 있을까 싶지만, 세상에 드넓은 땅도 작은 호미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꾸역꾸역 땅을 고르며 호미질하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호미질은 장애인이 차별당하지 않는 땅을 만드는 것입니다. 평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평지를 만드는데 돌을 주워주는 지지와 지원의 힘과 거대한 차별의 돌을 같이 들어주던 연대의 힘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평지 땅 위에 있습니다. 앞만 보며 호미질하다가 문득 고개 들어보니 곁에서 같이 호미질하고 돌을 주워주는 분들을 발견하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마음 가득 행복이 차오릅니다. 우리는 계속 평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장애인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의 차별이 없는 평지는 아직 작은 한 마지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호미질은 언제인가 드넓은 평지를 만들 것이라 믿으며 호미를 놓지 않습니다. 차별 없는 평지에 함께 계셔주실 것이라 믿으며 당당히 호미를 여러분께 건넵니다. 받아주실 거죠?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민섭 은정 승헌 성연 영희 드림

함께하는 사람들 #5

"함께 하는 사람들"은 장추련의 권리옹호 활동이 더욱 힘 있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는 분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매월 장추련의 자문 변호사, 평지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다섯 번째,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지금, 만나보시죠~!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안녕하세요~ 저는 대구농아인협회에서 차별 상담과 처장직을 맡고 있는 이영미입니다. 활동은 201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미소)

 

Q. 차별 상담에서 기억에 남는 상담과 그 이유는?

 

A. 사실 처음부터 평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미소)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9년에 대구시의회에 수어 통역사를 배치해 달라는 진정을 넣었는데요. 수어 통역사가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 연설 등 중요한 일정 때마다 청각장애인들이 대구시정을 파악할 수 있었고, 장애인 관련 조례나 정책을 수어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이용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이 이용이 어려운 것을 인지하고 진정을 넣었는데요. 이것도 잘 해결이 되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Q. 평지로 이행시 부탁드립니다.

 

A.: 평지 활동가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이 모여서 장애인들의 삶에 새로운
: 지평을 열 것입니다!!

 

Q. 이 소식지를 접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해 주세요.

 

A. 저는 수어 통역사로 일을 시작한 거지, 처음부터 인권운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청각장애인 당사자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힘들고 불편하기보다 명확한 차별인데도 차별인지 잘 모르거나 참고 넘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이 소식지를 접하는 분들은 대부분 인권의 최일선에 계실 텐데,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인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날이 앞당겨졌으면 좋겠어요.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소속, 하는 일, 활동명 또는 별명)

 

A.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디엘지 소속 강송욱 변호사입니다. 주로 투자, LNA, 기업본부 전반, 공익(장애 분야)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Q. 장추련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디엘지에 합류하기 전에도 공익 활동을 했었는데요. 디엘지가 영리 활동뿐 아니라 공익 활동도 장려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선배이신 김용혁 변호사님께서 장추련을 소개해 주셔서 함께 하게 되었어요. 장추련에 와보니 이전에 알고 지내던 변호사님들도 계셨고, 이렇게 많은 공익 변호사님이 계신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Q. 기억에 남는 공익 소송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긴 한데요. 선박 이동권에 대한 건인데요. 편의시설도 너무 좋지 않고, 편의시설 설치율이 이동 수단 중 가장 낮기도 해서 소 제기를 했습니다. 이미 선배 변호사님들이 걸어가신 길과 자료들을 보며 많이 배운 것 같고요. 또한 지적장애인 휴대전화 대출 사기 건인데요. 경찰과 검찰이 사건 전반에 대해 너무 이해가 부족하고 허술하게 진행해서 불기소처분이 났는데,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인용되었습니다. 항고 인용률이 굉장히 낮은데, "하면 되는구나"를 느끼고, 더 확신을 가지고 지원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기억에 남습니다.

 

Q. 이 소식지를 접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해 주세요.

 

A.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사례회의에 많이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많은 배움과 가르침을 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논의하면서 장애 인권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Q. 다음 인터뷰하실 분, 지목과 그 이유 부탁드립니다.

 

A. 온율의 김영미 변호사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추련에 와서 함께 회의하고 논의하며 변호사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너무 에너지가 좋고. 밝고, 활기찬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변호사님의 삶이나 생각이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좋은 에너지를 다른 많은 분에게도 전달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추후 유튜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채널에 업로드되오니, 인터뷰 전 과정과 번외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20246월 활동

장추련은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줄임말입니다.

 

67장애인 유권자 차별, 충북선거관리위원회 규탄 및 재발방지 기자회견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진행 중, 중증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였습니다. 선거 책임 담당자는 중증장애인 유권자를 바로 앞에 두고 한숨을 내쉬고, 그 과정에 대해 항의를 하자 거소투표 신청을 왜 하지 않았느냐며 되물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장애 유형에 따른 투표 절차, 안내, 투표 보조기기 등 아무런 편의와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중증장애인 유권자는 큰 상처를 받았고, 한 표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선거가 있을 텐데, 이러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이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앞에 모여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행히 당사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모든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동등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행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13발달장애인 투표보조 거부 차별구제 청구소송 변론기일(증인심문)

 

현행 공직선거법상 발달장애인은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없지만, 발달 장애인에게 투표 보조가 필요하기에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정신건강의학, 의사소통의 전문가분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본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판사님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도 해 주셨는데요, 장추련을 비롯해 소송대리인단,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경희대학교 학생 등 많은 분이 함께해 주셔서 더 힘이 났습니다.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냄으로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를 받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618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22대 국회 '1' 발의 법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 개정안이었습니다. 이 법이 모두의 이동을 위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서미화 국회의원과 전국 장애인이동권 연대의 주관과 21명의 공동발의 한 의원들의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귀한 토론회에 박김영희 상임대표도 좌장으로 함께 했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없애고, 교통약자 이동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지역의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의 사례, 장거리 이동 차별과 다양한 교통 복지의 필요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장추련 또한 장애인이 이동에서 차별받지 않기 위해,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함께 연대 하겠습니다!

 

 

628해외 항공사의 중증장애인 편의 미제공에 대한 차별 진정 기자회견

 

20237, 중증장애인이 여행을 위해 베트남행 항공권을 예매하였습니다. 당사자는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항공사 홈페이지에 명시된 한국지사에 기내용 휠체어를 요청하였지만, 자신들은 판매 대행사이며, 기내용 휠체어는 제공되지 않고, 보행이 가능하냐는 질문과 함께 직원들이 부축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사자는 어쩔 수 없이 부축을 받으며 비행기에 탑승했고, 5시간의 비행 동안 화장실에 갈 수가 없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베트남은 많은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여행 국입니다. 모두에게 당연한 이동할 권리, 이번 진정을 통해 기내용 휠체어를 비롯해 장애인 승객에 대한 편의가 제공되어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장추련도 함께 연대 하겠습니다!

 

71, 2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전동행진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지 5년이 되는 해입니다. 말로는 폐지라고 하지만, 활동 지원, 소득 보장 정책 등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곳곳의 영역에서는 폐지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촉구와 대한민국과 서울시의 장애인 권리 약탈 규탄, 7대 장애인권리입법 1년 내 제정, 파리 패럴림픽 결의 등 다양한 사안을 가지고 전국에서 많은 동료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행진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며 무더운 더위도 우리의 열정보다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나와 같은 길을 함께 행진하는 동료가 있기에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함께 걸어갑니다. 함께하신 모든 동료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74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회와 장애계 특별기구 제안 기자회견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의 장애인의 권리를 모두 '복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이를 시혜적권리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복지의 개념은 장애인을 보호의 영역에 머무르게 했는데요. 비장애인 중심 사회가 갖는 장애인에 대한 동정적 시각과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온 구조 속에서 장애인은 권리의 주체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수준에 맞는 장애인 권리보장 체제가 필요하고, 구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회-장애계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박김영희 상임대표도 발언을 하였는데요. 아무쪼록 일상생활 가운데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장추련도 끝까지 함께 연대 하겠습니다!

평지 6월의 차별상담

 

상담 현황

5월 신규 상담: 30여 건

6월 신규 상담: 38여 견

 

41개 상담소 차별 상담 중 중앙상담소(장추련 사무국)로 들어온 상담만 집계하였으며 전체 상담은 연말에 통계 내어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달의 키워드

장애아동의 다른 행동에 대한

학교폭력위, 교권보호위

 

지난 5월 키워드가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환경 학습권 침해에 대한 차별 사례였다면 6월 사례의 경우에는 장애아동의 다른 행동(도전 행동)에 대하여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고 개최되는 과정과 개최된 위원회에서 장애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장애인 차별이 진행되고 있다는 차별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학교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책임 지기 보다 당장 피해에 대한 처벌과 종국적으로는 전학을 강요하는 형태로 차별행위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것이 학교와 부모와의 관계이기에 실제 대응에서도 많이 어려운 차별 사례이기도 합니다.

 

주요 사례

장애아동이 동급생에게 화를 내고 때림. 부모님이 피해자분들에게 사과하여 해결되었으나 학교에서 학폭위를 개최하여 처벌하려고 함

장애아동 동급생들이 교사를 뒷담화, 이에 장애아동이 욕을 하였더니 교사가 교권위에 제소

 

함께 대응해요~

상담 문의: 장애인차별상담전화 1577-1330 평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02-723-4804

장애인차별금지법(13, 14): 교육기관 교육책임자는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책임자는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 6월의 교육 >

64일 이삭장애인자립생활센터-편의점 접근 이용 모니터링 교육

610일 노들법인, 활동지원사 장애와인권 교육

618일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 화장실 모니터링 교육

619일 별난고양이꿈밭사회적협동조합 (발달장애인부모교육)

621일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발달장애인 권리 옹호 교육

628일 부모연대 안양지회-발달장애인 권리 옹호 교육

< 7월 교육 일정 >

73/ 부모연대 김천시지회 교육

75/ 양천구 가족지원센터 권리옹호 활동 교육

730/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청년 권리자옹호 교육

당신의 권리옹호 우리가 함께 합니다 구해줘! 앰프

지난 628일 인권위 앞 기자회견을 끝으로

1년 동안 함께한 스피커가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워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을 부탁 드리려고 합니다

 

앰프구입비용 : 300,000

함께해주실분 : 1만 원씩 서른 분

1차모집마감 : 715일까지() 기자회견 예정

계좌번호 : 국민 031601-04-228571

예금주 :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

번호 : 010-4458-0420

 

후원 시 확인 문자 부탁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위의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2024년 장추련 주요 일정 안내

-712일 평지 15주년 기념행사

-718일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탈락 장애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 변론기일

-719일 인천시 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탈락 장애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 변론기일

-724일 발달장애인 장애인콜택시 앞좌석 탑승 거부 행정소송 변론기일

-725일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보장 차별구제청구소송 최종 변론기일

-726일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 쟁취  한국판 T4(Aktion T4) 철폐 농성

 

 

 

 

<후원회원> *ㄱㄴㄷ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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