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월간 장추련 (1월호)

상임대표: 박김영희

주 소: (우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층 508호

전화번호: 02)732-3420/ 전송: 0303-3442-1330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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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리를 지켜봐 너의 곁에 있을게.

2025년아 새해 새날 고개를 내미는 햇살은 해맑은 얼굴로 천년한 모습을 드러냈다. 해는 작년에도 과거에도 떠오르는 해였다.

그러나 새해, 새날이라고 새로운 해라고 꼭 의미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 오늘이 더욱 간절히 새롭고자 하는 바람 때문일 것이다.

2025년아 새날, 우리는 제주항공 참사로 함께 애도하며 슬프게 시작했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은 법적 논리가 각자 입장으로 해석이 난무하고, 결국 국민의 대리자라는 사람들의 권력을 향한 리그전이 되고 있다. 그들은 국민을 위해서라는 말은 수없이 하는데, 그들의 리그전에서 정작 국민은 없다.

사실 국민이 더욱 단순하고 명료하며 쉬운 말로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다.

2025년아 우리 일상이 어디론가 가출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 정신줄을 부여잡고 탁자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원하지 않아도 2025년 너는 주섬주섬 다가와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너희들 올해 뭘 할 건데?" 하며 묻고 있었다.

장추련은 우선 무엇을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차별상담 사례집을 내야하고 그 책을 위한 모금과 집필 북콘서트 그 외의 기획 등이 있다. 그리고 정책 제도 개정 등을 해야 한다.

그리고 편의시설 모니터링과 후원회원 배가 사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담과 지원을 더욱 집중하는 것이란다.

다섯 명을 각자 배치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2025년 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지. "진짜 가능해?" 눈빛이였다. 우리는 "그래 해보는거지?" 라고 호기롭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사실 마음 한편에서 자신감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닌데 다소 걱정이 있어서 대답이 소심했다.

그러나 "해본다." 얼만큼 하던지 또 생각지도 않던 일들이 생겨서 모두 해내지 못:하더라도 노력은 할 거다. 지금까지 최선은 다 해왔으니까 2025년도 그렇게 할 것이다. 틀림 없이.

"2025년 우리를 한 번 지켜봐 잘 해볼게"

2025년아 올해는 유난히 모두 마음의 자리를 찾아 헤매며 새해를 시작했다. 이제 일상에 마음의 자리를 잡고 2025년과 친하게 지내며 너의 곁에 있는 장추련이 있을거다. 언제나 그랬었던 것처럼 말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웃는 일들 있으시길 장추련이 소망합니다.

민섭 은정 승헌 성연 영희 드림

<사진, 2025년 신년감사 웹자보 이미지 보고대회 웹자보>

(검은리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5,

2024년도에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와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 하는 사람들"은 장추련의 권리 옹호 활동이 더욱 힘 있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매월 장추련의 자문 변호사, 평지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지금, 만나보시죠~!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화우 공익재단에서 장애인권리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정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Q. 장추련과 함께 동행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그때 제 지도교수님이시던 김남희 교수님이 평지 법률지원단을 소개해 주셔서 사례회의부터 처음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해 11월달에 반상근처럼 파견업무를 장추련에서 했는데, 처음에 올 때는 두려웠거든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장추련 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어서 계속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옆에 붙어있게 되었습니다.

Q. 기억에 남는 공익소송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휠체어 충돌 벌금 500만원 형사 소송 건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막 변호사 개업을 하고 처음 제 이름으로 선임서를 넣고 했던 첫 소송이고

또 거기서 첫 승소를 해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타시는 많은 분께서 그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셨을 텐데 무죄판결을 받아서 더 의미있었던 것 같아요.

Q.이 소식지 or 영상을 접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해 주세요.

A. 여러분들, 장추련이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상담 건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정말 수백 수천건의 상담을 성심성의껏,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에 여러분들의 후원이, 정말 절실히 연대와 지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장추련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에 나오는 후원 계좌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Q. 다음 인터뷰하실 분, 지목과 그 이유 부탁드립니다.

A. 제가 정말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평소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어떻게 같은 동료지만 존경하는 우리 김진영 변호사님 다음 분으로 모시겠습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니경이라고 합니다. 평지를 담당한 지는 4년 정도 되었습니다.

Q. 차별상담에서 기억에 남는 상담과 그 이유는?

A. 여러 상담 건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은 LH 아파트에서 시각장애인 당사자분이,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계단을 내려가는데 거기가 몇 층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계단에 점자 표시가 없어서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LH 측에 공문을 보내고 여러 대응으로 인해서 계단 핸드레일에 점자 안내표지를 달았던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사례인데, 지하철 역사 내라든지 공공도서관에 음료 자판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시각 장애인 점자 안내 스티커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군데 점자 스티커를 부착했던 기억이 있는데, 상담을 하다보면 해결이 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고 당사자분들도 너무나 만족해하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보람이 있었습니다.

Q.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경우, 전국적으로 상담과 권리옹호 활동이 활발한데요. 비결 혹은 노하우가 있으셨나요?

A. 저희가 2022년에 송파구청과 협의를 하고, 지원을 받아서 평지 홍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이 지역사회에 많이 홍보된 것 같아요. 센터 내에 있는 타 부서와의 연계가 원활하고. 또 그 이용자 분들이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해주신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 내 행정복지센터에 평지 홍보 리플렛을 비치해서, 많은 분이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Q. 평지로 2행시 부탁드립니다.

A. 평 : 평지와 함께 장애인 차별을 위해서

지 : 지지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Q. 이 소식지를 접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해 주세요.

A.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오래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 차별이 많이 일어나고 아직도 장애 인식에 부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장애인차별 상담전화 1577-1330평지가 지역사회에 좀 더 홍보돼서 많은 장애인분이 차별에 대응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렇게 지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함께하는 사람들 인터뷰는 영상 버전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유튜브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검색하시고,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2024년 12월 활동

‘장추련’은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줄임말입니다.

■12월11일•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한에 대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현재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의 법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과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용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보행상 장애의 범위를 단순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기준으로만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꼭 이용해야 하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진정을 통해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교통환경의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대안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과 관련하여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다수의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12월12일•2024년 경기북부장애인 인권 포럼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사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주최로 인권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 이승헌 활동가, 이수연 자문 변호사가 관련 상담사례를 통한 토론, 사법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예방책과 대응 방안을 나누고,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18일•발달장애인 참정권, 그림투표용지 보장 차별구제 청구소송 2심 승소 기자회견

투표용지의 빼곡한 글씨, 이해되지 않는 내용 등으로 선거가 있을 때,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그림투표용지 보장을 위한 2심(서울고등법원) 소송에서 그림투표용지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비록 그림투표용지 제작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판결 확정 1년이 지난 2026년 이후 시행되는 공직선거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요구할 경우 발달장애인 등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투표 보조 용구'를 제공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이 그림투표용지 도입을 위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12월19일•공중이용시설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승소 기자회견

장애인의 공중이용시설 접근권 보장과 국가책임을 묻기 위한 6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은 국가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시설에 스스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지위를 가진다”라면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사회적 공감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하였고, 소매점의 95%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방치돼 장애인들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었다”라면서 “국가책임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적절한 입법 의무 이행을 해야 한다”라며 지체장애인인 김 씨 등 2명에게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시발점이 되어 장애인등편의법이 실효성 있게 작용할 수 있도록 입법 개정 활동에도 힘쓰겠습니다!

< 12월에 진행한 교육 일정 >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역량 강화 교육>

•12월6일 /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보도 환경 모니터링 결과 사후 교육

•12월10일 /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4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교육 간담회

< 1월에 예정된 교육 일정 >

*1월은 각 센터, 기관별 사업 계획 등으로 인해 교육 일정이 없습니다.

<교육신청 안내>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내용을 입력하여 교육신청을 접수 하시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신청서(한글파일)를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권리옹호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교육의뢰서에 내용을 가능한한 자세히 기재해주시면 교육내용은 협의가 가능합니다.

기본 강사료는 시간당 15만원이며 협의 가능합니다

교육신청 및 문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02-732-3420

( 팩스 0303-3442-1330 / 이메일 ddask420@naver.com )

<사진,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권리옹호활동 보고대회 웹자보>

-일시: 2025년 1월 9일(목) 오후 2시~5시

-장소: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문의: 02-732-3420

-홈페이지: www.ddask.net

-장추련 후원 계좌: 국민은행 031601-04-228571(장추련)

*오른쪽 하단에 후원회원 가입 QR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그림투표보조용구를 임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들었으니 모의투표 해봐야겠죠? ^^ 보고대회 오시면 꼭 투표하세요~

<장추련 2025년 사무국장 선출, ‘그림투표보조용구’ 이용 모의투표>

-투표: 오후1시30분~2시30분까지

-개표: 보고대회 쉬는시간(오후3시경)

<2025년 1월 장추련 주요 일정 안내>

•1월9일 / 2024년 권리옹호활동보고대회 / 오후 2시 /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1월16일 / 발달장애인참정권 투표보조보장차별구제청구소송(부산) 선고기일 및 기자회견 / 오후 2시 / 부산고등법원 제 406호

•1월20~24일 / 제6회 공익기관-로스쿨 공동 프로젝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동계공익법무실습

•1월22일 / 발달장애인 장애인콜택시 앞좌석 탑승 거부 행정소송 2심 선고 및 기자회견 / 오후2시

•1월24일 / 1층이 있는 삶 대법원 판결 평가토론회 -장애인의 1층의 있는 삶을 위한 향후 과제

<후원회원> *ㄱㄴㄷ 순

SHENYINGLAN,강아리,갈홍식,고은경,곽예람,곽현신,구경모,권지현,김가람,김경수,김경연,김경우,김광명,김광백,김광식,김기룡,김기정,김남연,김남형,김대범,김도희,김동림,김동수,김동일,김라현,김명숙,김명학,김미범,김병관,김산하,김선득,김선영,김선희,김성연,김성엽,김성은,김솔,김수완,김수원,김수정,김숙연,김순화,김시형,김영미,김영정,김영한,김영희,김용란,김용목,김용섭,김용혁,김우정,김유진,김윤진,김이종,김인의,김재왕,김재우,김재환,김정,김정희,김종옥,김종현,김준우,김진석,김진수,김진숙,김하은,김현정,김형국,김형진,김형태,김혜자,김휘주,류길석,류다솔,류청한,문경희,민경선,박건재,박경석,박동섭,박라실,박마리,박명애,박민수,박병찬,박성준,박숙경,박승원,박애리,박영신,박예진,박재우,박정숙,박정란,박종헌,박준식,박지은,박찬,박철균,박현영,박현희,방수연,방수진,배두만,배영준,백주현,백지현,변혜림,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고양시지부, 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안양시지부,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부천시지부,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광진지회,서경숙,서권일,서미화,송민섭,송유진,신동근,신선옥,신지현,신혜숙,신희숙,심명숙,안소율,안인기,안준호,안태관,양선영,양선영,양영희,양은주,양종관,엄수연,오상만,오수민,오영철,오욱찬,우정규,유재근,유진우,윤남,윤미진,윤우상,윤재선,윤효운,은종군,이가연,이건희,이도건,이민정,이상미,이상직,이상훈,이소망,이소영,이수현,이순옥,이승헌,이영봉,이영욱,이예린,이원교,이원숙,이은영,이은정,이자호,이정민,이정한,이정호,이진,이진주,이찬우,이창균,이철호,이태주,이해란,이현숙,이현정,이현철,이형숙,이혜선,임경미,임지수,임지영,임호균,장민주,장범식,장성철,장송이,장연실,장정은,장지철,전병진,전성환,전인옥,전혜정,정근숙,정기열,정다운,정다훈,정상미,정성주,정영란,정영미,정우영,정인호,정정애,정제형,정주희,정지민,정지원,정혜란,조경미,조경원,조성남,조수양,조아라,조은상,조은영,조재범,조한진,채은자,채주희,최경순,최명신,최명자,최원,최주영,최한별,한광주,허혜영,홍성훈,홍수희,홍진수,홍혜전,황미정,황보경,황선원,황순연,황원섭,황인현,(주)한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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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홈페이지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