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처럼 우직함으로 달려온 길 다시 토끼의 영민함으로 2023년을 다짐합니다. 

벌써 숨이 찹니다.

2023년 새해 동이 트자마자 바로 토론회 준비를 바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또 하나의 토론회가 준비 중이고, 이어진 기자회견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새해 벽두부터 벅차게 이어진 일들이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역시나 2023년도 결코 쉼과 여유 있는 활동은 희망사항이 될 것만 같습니다.

2003년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법을 제정하자고 깃발을 들었습니다. 정부의 반응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시기상조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반대하였지만, 장애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발촉하였습니다. 20년 전이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각 각의 장애 유형의 장애인단체들이 한마음이 되어 가열 차게 활동하였고, 결국 2007년 아쉬움도 많지만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내고야 말았습니다. 법 시행 15년이 되었습니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장애인 자신의 차별 경험이 이 법으로 어떻게 권리가 구제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이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알려내고, 장애인에게 이 법에 더 가까운 접근을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사무국은 우직하게 황소처럼 활동하여왔습니다.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의미 있는 결과들은 우선 드러나지 않게 활동한 장애인의 차별대응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투쟁하였던 연대단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매번 법률지원을 하였던 법률가들이 있었으며, 각계의 전문 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들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두 손 모아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20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15년을 맞은 2023년 장추련은 또 하나의 야심 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 년 동안 준비하여왔던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입니다. 20년, 15년 동안 장애인의 환경과 인식과 기술의 발전은 놀랍도록 변화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것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이고, 많은 벽을 마주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될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겠고 우리가 상상도 못 했던 무엇도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 믿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언제나 가능보다 불가능성의 시작이였습니다. 장애인의 삶이 가능성보다 불가능성에서 가능성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고 지지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힘겨워서 다음 사람들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잘 챙겨서 오늘만 필요한 것이 아닌 멀리 긴 안목으로 상상력을 가진 법개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언제부터인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폐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절명의 순간에 영민함을 발휘하는 토끼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올해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장추련이 되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1월

은정, 승헌, 성연, 영희 드림

장추련 20주년, 장차법 15주년

지속가능한 장추련 을 위해 2023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2003년 4월15일에 결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 전신조직)’ 결성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전 장애계의 굳건한 연대활동으로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5년이 되었습니다.

○ 장추련은 장애차별, 학대, 인권침해 등에 대하여 공익소송과 법률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2009년 개설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45개 전국 상담소를 통한 차별대응 등 다양한 방향의 권리옹호 활동을 변함없이 해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장추련의 권리옹호 활동은 끊임없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장추련의 한결같은 활동 뒤에는 수많은 연대단체와 활동가들의 노력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피땀이 서려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장추련으로 나아가기 위해 2023년 더 단단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관심과 연대, 그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3년 주요 활동>

◆ 정기총회

- 2월 21일(화) 오후 2시 대항로 5층 강당

◆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안 발의

- 4월 11일(화) 오전 11시 국회

◆ 장애인차별금지법 15주년 기념행사 ‘개정할 결심’

- 4월 11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 장추련 권리옹호 후원회원 함께하기 운동

4월 11일(화) ~ 7월 28일(금)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결성 4월15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결성 7월30일

◆장추련 20주년 기념행사

7월 28일(금) 오후 3시 (장소미정)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와 QR코드로 접속하여 간단한 절차를 거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링크 : https://webcm30.webcm.co.kr/system/member_signup/join_option_select_03.html?id=ddask420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홈페이지 

https://www.ddask.net/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홈페이지

http://www.15771330.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