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식지 (10,11월호)

상임대표: 박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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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누구에게 누구든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찾는 TV리모콘, 잠자리에서 깨자마자 찾는 TV리모콘 딱히 진지하게 심각하게 보지 않아도 온 집안 공간을 채우는 TV소리가 있어야 안정감 든다는 현대인의 정서에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의식화되어가는 미디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연예계 기획사들은 신인가수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휴게소의 가게들에 씨디를 뿌리고 신인가수 노래가 계속 나오게 하여 대중이 그 노래와 신인가수 목소리를 익숙하게 만들어간다고 한다. 미디어의 영향력 우리는 미디어 권력에 무방비상태로 길들여지고 있고 이러한 효과에 우리는 의식화 되고 소비화 되어가며 살고 있다.

미디어 권력에 대한 조종을 알면서도 긴장 없이 살고 있고 장애에 대한 차별에 일정 정도 미디어의 영향력도 있다.

그래서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의식을 바꿔내기 위하여 역으로 미디어를 이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미디어에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번 공영방송 KBS TV에서 드라마 ‘F20’을 방영하려고 하여 우리는 화들짝 놀라고 절망감을 느껴야 했다. KBS가 조현병 장애에 대한 영화를 제작하였다 하여 관람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장애를 혐오할 수 있는 영상물은 안 된다고 외쳐왔건만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예전과 어쩜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는지 신기할 뿐이었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관한 연구사업을 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이 모니터링을 하였다. 그때 미디어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드라마나 예능프로에서 나타난 혐오 표현들이 지금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음을 F20에서 보였다. F20에서 나오듯이 정신장애인은 음침하고, 가족에게 골치덩어리다. 그리고 관객에게는 긴장감과 위기와 공포를 가속하는 음악과 조명,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 등이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한다. 결국, 관객에게 강렬하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정신장애인과는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자기방어를 작동하게 한다. 그래서 나의 안전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정신장애인을 배척하는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래서 정신장애인을 이웃으로 두면 위험하고 정신장애인 차별과 편견이 결국 배척을 만드는 결과가 된다.

F20 같은 영화의 영향력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더욱 강화한다고 수차례 얘기해 왔지만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이런 영화가 나온다는 것이 지치게 만든다.

마침 우리의 강한 대응으로 KBS는 방영보류를 하였지만,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언제나 정신장애를 스릴러물로만 그려내는 미디어 언론들의 편파적이고 책임감 없는 행동에 또 하나의 거대한 벽과 마주하고 있는 것 같다.

요즘 TV의 여러 예능프로에서 “미쳤다”를 감탄사로 자연스럽게 자주 사용하는 연예인들을 보면서 나만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는 누군가는 누구든지 이 말에 놀라며 살고 있다. 정신장애인은 나의 주변에서 나의 이웃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가람, 동환, 승규, 승헌, 성연, 영희 드림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2021년 10,11월 활동

*지면상 대한민국 장애인권리옹호 으뜸조직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장추련’으로 줄여서 기재합니다.

■9월 7일 LG유플러스 장애인 차별 규정 항의 1인 시위 및 항의서한 전달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장추련은 부설기관으로 전국 46개 지역에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본 상담센터로 다수의 장애인 당사자들로부터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및 TV결합상품 가입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이 발생한 대리점들을 포함해 LG유플러스 측에 사건 경위와 가입 거부의 이유를 파악한 결과, LG유플러스가 자체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휴대전화 가입 사기를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6개 장애유형(지적,자폐,뇌병변,뇌전증,언어,정신) 당사자들에 대하여 통신 서비스 재가입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고 동행하는 사람의 증빙서류까지를 요구하는 등, 아예 내부 지침을 만들어져 차별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LG유플러스의 이러한 차별 규정은 결국,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임과 동시에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범법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장추련은 발달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한국피플퍼스트’, 뇌병변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함께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차별을 서슴지 않은 LG유플러스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면담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장애계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각종 언론 보도 등이 있은 후, 현재 LG유플러스는 관련 차별규정을 중단하였고 현재는 관련 개선논의를 장추련 등과 함께 논의중에 있습니다.

■9월 28일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피해 근절을 위한 국회 토론회

-앞서 우리는 LG유플러스가 장애인의 사기피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인 기본권을 제약하였기에 관련 항의를 통하여 차별규정을 철회시킨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정부를 비롯한 통신사 업체들은 여전히 발달장애인의 핸드폰 사기피해를 당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기본권 제한을 우선하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과 많은 의원분들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여서 많은 관심이 모였는데요.

이 토론회에는 우리 장추련의 김성연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통신사 가입시, LG유플러스가 시행했던 장애인 고객 관련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범죄피해 예방을 명목으로 결국, 장애인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방식의 차별행위로 규정했으며 당사자 권리 제한 및 침해가 아닌 다른 방식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김상희 국회의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되었으며 현장 참여 못지않은 관심과 참여가 이뤄졌는데요. 특히, 발달장애인 당사자 단체인 피플퍼스트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의미 있는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0월 20일 영화 ‘F20’ 조현병 혐오에 대한 KBS 규탄 및 상영중단 요구 기자회견

-지난 10월 6일, 공영방송인 KBS가 투자·제작한 ‘F20’ 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F20’은 조현병 질병분류코드를 일컫는데요. 사실 이 영화가 개봉되기 이전부터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 단체에서 사전 공개된 예고편만으로도 조현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조현병을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위험하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국민청원을 통해 상영금지 요구를 하는 등, 문제제기가 있던 영화였습니다.

영화감독 등, 제작진 측은 영화 ‘F20’을 통해 조현병을 가진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깨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 영화가 개봉된 이후, 평론가 및 영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무수한 논란을 낳았습니다. 우리 장추련 활동가들 역시 영화를 직접 관람한 결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완전히 결여 된 상태에서 조현병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매우 자극적으로 표현된 정신장애인 혐오 영화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당사자 단체들과 연대하여 공영방송인 KBS가 조현병 혐오조장 영화를 제작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안방극장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KBS 앞에서 열었습니다. 그 결과, KBS 측에서는 10월 30일 예정돼 있던 방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러나 현재, SK브로드밴드 IPTV, WAVVE(웨이브) 등 OTT플랫폼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10월 26일 청각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 사회적 기업 규탄 기자회견

-한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이 근무하던 사회적기업에서 괴롭힘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결국 퇴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회적기업은 다수의 장애인이 근무하는 곳이었고 ‘장애인과 비

장애인이 함께 일하고 있다.’ 는 회사 방침을 내세우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대표자는 청각장애인인 당사자에게 회의 자리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사자가 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속기 등,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라며 감사표현을 강요하거나 ‘편의제공은 권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 편의를 제공해도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성과를 내지 못한다.’ 등의 장애인 차별발언과 괴롭힘 발언으로 피해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는, 다수의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회적기업의 대표자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차별 발언이었고 당사자는 괴롭힘 피해를 견디기 어려워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우리 장추련은 당사자로부터 접수받은 본 사건에 대하여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및 장애인 차별로 규정하고 해당 기업과 대표자를 인권위에 진정하고 또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조금도 없는 사람이 다수의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회적기업의 대표자라는 것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인권위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대합니다!

■9월, 10월 평지 법률지원 사례회의

-우리 장추련은 현재, 전국 46개 단체에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상담건들 중, 법률자문 및 공익 법률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담건을 중심으로 매월 1회에 걸친 법률지원 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추련의 주요 활동 중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장애인 차별상담과 차별 대응인데요 사례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공익 법률가 분들의 노력이 없다면 사실상 장애인 차별상담과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역시도 지속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사회적으로 만연한 차별과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겠지요... 때문에 이 회의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입이 닳도록 이야기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9월과 10월 역시, 사례회의는 변함없이 진행되었고 차별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치열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대항로 후원행사’ 대!항로 활동가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우리 장추련을 포함해 현재, 진보적 장애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단체들은 서울시 중구 혜화동 유리빌딩에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을 목적으로 어떠한 수익사업 없이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체를 운영함에 따르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업무공간인 유리빌딩 사무실의 매월 임차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였고 작년 1월부터 본격화 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장추련을 비롯해 유리빌딩에 거점을 둔 장애계 단체들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대항로 사람들’ 후원행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활동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간략한 행사 개요를 <아래> 사항에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래>

■행사개요

-일시 : 2021년 11월19일(토) 오전11시 ~ 오후9시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대항로 사람들 공연’ (대학로사람들 합창), 일과 노래 기획공연

-장추련 후원계좌 : (국민)031601-04-228571_예금주: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담당 : 박승규 활동가(02-732-3420/010-7322-1330)

*오전 11시부터는 종로구동네노래자랑, 권리주임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협업행사, 일과 노래 기획공연이 진행되며, 메인 행사는 저녁 7시부터는 대항로사람들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부대행사로는 후원마당 주점 및 바자회 등이 진행됩니다. 티켓을 가져오시면 이 모든게 무료입니다^^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우리의 활동이 멈추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장추련 2021년 주요일정 안내

<상반기>

-1월 6일,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사회 정기회의

-2월 5일,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정기 총회

-2월 19일,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보고회 및 상반기 전체회의

-4월 28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3주년 인권위와 공동토론회(온라인 비대면 진행)

-6월~8월, 법원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연구사업

<하반기>

-9월 6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법안 토론회

-12월15일, 장추련 사업보고대회 (오후 2시 이룸센터 이룸홀)

<후원회원> *ㄱㄴㄷ 순

갈홍식, 구경모, 권오용, 김가람, 김경수, 김경우, 김광명, 김광식, 김기룡, 김동수, 김동일, 김명숙, 김명학, 김민정, 김봉화, 김선광, 김선득, 김선아, 김성연, 김 솔, 김 솔, 김숙연, 김시형, 김예원, 김용혁, 김우정, 김원규, 김유진, 김이종, 김재왕, 김재환, 김 정, 김정희, 김종현, 김종희, 김지희, 김진수, 김태형, 김형진, 류길석, 문상민, 문상민, 박경석, 박라실, 박마리, 박미주, 박병찬, 박설희, 박숙경, 박승규, 박승원, 박승하, 박애리, 박영신, 박예진, 박정근, 박정숙, 박재우, 박종헌, 박준식, 박지은, 박 찬, 박철균, 방수연, 배복주, 배재현, 백지현, 새길교회사회사역,서경숙, 서권일, 송시현, 송유진, 신경수, 신동근, 신송자, 신혜숙, 심희준, 씨토크커뮤니케이션즈, 양서윤, 양선영, 양영희, 양종관, 엄수연, 우정규, 윤 남, 윤효운, 이나영, 이상직, 이소망, 이소영, 이은정, 이자호, 이정민, 이종광, 이태주, 이현숙, 이현정, 이현제, 이현철, 이형숙, 이혜영, 임연숙, 임재현, 임지영, 장민주, 전병진, 전인옥, 전혜정, 정근숙, 정다운, 정다훈, 정선희, 정성주, 정영란, 정제형, 조경원, 조수양, 조아라, 조은영, 조한진, 조현아, 최경순, 최명주, 최 원, 최재석, 최주영, 최한별, 표정우, 허현덕, 홍진수, 황선원, 황순연, 황인현

※장추련은 그동안 <인권재단사람>의 ‘인권단체재정안정기금’ 지원을 통해 cms 업무를 처리하던 방식에서 장추련의 법인 설립 완료 이후, cms 등록 등, 직접 업무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후원 가입 링크와 QR코드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와 QR코드로 접속하여 간단한 절차를 거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링크

:

■후원 QR코드

: 네이버 앱 or 카카오톡 앱 등을 통해 접속 가능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홈페이지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