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이하 장차법 기획단)이 12월 12월(수) 총 12회의 만남을 끝으로 마감했다.

 

장차법 기획단은 대통령자문기구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의 전격 제안으로, 지난 8월 16일부터 민관이 공동의 노력으로 장차법 제정을 목표로 최소 일주일 1회 모임을 진행했다.

 

장차법 기획단에서 마련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당론 발의를 결정함에 따라 최소한의 목표는 달성한 바, 장차법 기획단이 해산하기에 이른 것이다.

 

장차법 기획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관해 워낙 커다른 민관 양측의 시각 차이를 좁혀가기를 조율하며, 상호간 밀고 당기는 과정의 협의를 통해 장차법안(차별시정위원회 조정안)을 만들었던 것이다.

 

장차법 기획단이 마련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민관의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했다는데 그 큰 의미를 두며, 그럼에도 장추련의 입장 반영이 잘 되지 않은 부분들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장추련은 국회에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수단 쟁취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한편 기획단 회의 7회, 소위원회의 5회 등 총 12번의 만남으로 진행된 장차법 기획단은 장추련의 상임집행위원장 중심으로 구성된 기획단과 장추련 법제위원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대통령 자문기구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포함한 총 13개부처와 업저버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여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장추련 측 민관공동기획단 위원은 아래와 같다.

 

<장추련 집행단위>

박경석(장추련 상임공동대표, 전장연 대표)

변경택(장추련 상임공동대표, 열린네트워크 대표)

김동범(장추련 상임집행위원장, 한국장총 사무총장)

손복목(장추련 상임집행위원장, 장총연 사무총장)

김두현(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실장)

신동진(장추련 상임집행위원장, 농아인협회 소장)

장명숙(장추련 상임집행위원장, 여장연 사무처장)

 

<장추련 법제위원>

박종운(장추련 법제위원장, 기독변호사회 대표)

김광이(장추련 법제부위원장)

유동철(장추련 법제위원, 동의대 교수)

배융호(장추련 법제위원, 편의연대 정책실장)

김미주(장추련 법제위원,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

김철환(장추련 법제위원)

김주영(장추련 법제위원, 한국재활대학 교수)

염형국(장추련 법제위원,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열린우리당 장애인차별금지법 발의안과

한나라당 장애인차별금지법 발의안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