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국회에 고이 잠자고 있는 장차법! 왜 그런가 곰곰히 생각해보면 단순히 국회의원만의 책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향력있는 재계의 한 집단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우리와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있는

차별금지법안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하였을 때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자유시장 결제질서 및 기업 자율경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발표한 내용이나

 

장추련이 주최한 지난 9월 18일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기업의 부담', '장차법제정에 앞서 장애인의무고용제 폐지'등을 내걸고 

우리 법에 명한  권리구제수단에 대해

일일히 조목조목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즉 사적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용차별에 대해

기업들 자본가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추련은 경제계를 대표하는 주요단체인 전경련에게 지난 10월 23일 전경련 회장단 공식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고,

 

오늘 10월 27일에는 장차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 농성에 들어가면서 내걸었던 '국가인권위회은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인정하라' 는 문구가 기억납니다.

 

이때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희석화되어 독립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을 것에 대한 위기를 60일간의 끈질긴 싸움으로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금지법'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변경택 상임공동대표, 하영택 상임집행위원장 등은 발언을 통해

 

기업부담 운운하며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재계에 대해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고용차별을 철폐하고, 재계의 반대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선명히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장추련 공동대표단은

 

독립적 차별시정기구 설치, 시정명령, 입증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편의제공의무에 대해 전경련의 입장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면서 

 

다음주 수요일 11월 1일까지 답변을 줄 것과 회장단 면담을 요구하였습니다.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는 자리에 배석한 전경련 기획조정실장은 "전경련을 포함한 경제 5단체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개정될 법률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같은 맥락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추련은 경제 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입장 조율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경영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이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독립적 장차법 제정과 시정명령 등 권리구제 수단 도입에 관한 긍정적인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고 경제 5단체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전경련 입장을 듣는 다음주 수요일에

다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앞으로 모여야합니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로서 우리사회의 경제발전을 통한 사회 문화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전경련이

장애인차별해소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우리 사회의 성숙을 좌우하는 견인차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계속 압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