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고 또 멈추고 그러나 멈출 수 없음

일찍이 이러한 시간이 없었다.

올해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적이 없었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팬데믹(전염병 경보 등급)의 변화에 따라 순간순간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면서 그렇게 허둥댔다. 코로나19가 급습한 올해, 우리 일상은 멈추었다. 그리고 낯선 경험들을 했다. 모든 계획을 기약 없이 미루어야 했고, 일상생활이 멈춰야 했고, 낯선 상황에 적응해야 했고, 몸도 마음도 방향을 못 찾고 분주한 시간이었다.

이 와중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은 정당한 편의제공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상담대응도 하고, 회의도 하고, 연대도 하고, 토론회도 하면서 흐르는 시간을 잡아서 결과를 만들어냈다.

우리의 활동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만드는 사람 중심 사업인데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사람을 만나서 안 되는 이유가 나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다른 사람에 위험을 끼칠 수도 있기에 더욱 조심스럽고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세상을 모두 멈추게 할 것 같았던 코로나19도 멈추게 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차별’이었다. 불안정한 상황과 제한적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민낯이 미국에서는 더욱 심화한 인종차별로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가족이 코로나19로 확진, 격리되면서 죽음을 맞은 뇌병변 장애인도 있었다. 한국에서도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집단시설 정신요양원에서 코로나19의 첫 희생자가 나왔다. 이런 대혼란 상황에서 자가격리 장애인에 대한 무대책 등 장애인의 일상이 최악의 상태에 있음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렇게 ‘차별’은 곳곳에서 존재를 드러냈다.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국을 강타했다. 장추련은 당시 메르스 집단 감염 상황에서 장애인이 최악의 차별 상황에 놓인 경험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복지부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무반응이다. 결국, 코로나19로 장애인이 최악 상황에 놓이고, 가족의 책임이라는 굴레에 몰려 동반자살까지 하는 현재 상황에서도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형식적인 해결책에 급급하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장추련은 코로나19도 멈추지 못한 차별에 대응하고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야 했다. 여전히 상담하고, 진정하고, 고발하고, 기자회견하고, 교육하고, 법률 지원하고, 토론회하고, 공익 소송진행도 하고, 정당한 편의모니터링도 하고, 캠페인도 했다.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코로나19 전념을 막기 위해 일상을 멈추라고 하였지만, 장애인이 차별당하는 기세등등한 ‘차별’에 장추련은 멈출 수가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멈추지 않았음에도 차별은 곳곳에서 더 하고 더 하고 더 하고... 그리고 우리는 지치고 지치고 또 지치고... 그러함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저항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움직임을 한다. 코로나19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출시가 되면 멈춰질 수가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멈춰지지 않는다. 코로나19 퇴치에 백신과 치료제가 희망이 되는 것처럼 장애인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추게 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 될 수는 없을까 하는 상상도 해본다. 그러면 우리활동가들 조금 덜 힘들 수 도 있으려나...

내년에 바람이 있다면 우리 활동가들 휴가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우선 코로나19부터 종식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도 편해질 것이고 차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것 같다. 소박한 소망하나 우리네 일상이 멈춰지지 않는 날들을 바래어 본다.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혼돈의 2020년이었지만, 모든 분께 고마운 마음을 모아 드립니다.

장추련 놀라운 상황, 새로운 경험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끌어주심 덕분에 잘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장애인 차별이 있는 곳, 장추련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장애인차별에 장추련은 단 한 순간도 멈춤 없이 대응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환 가람 승규 성연 영희 드림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11월 활동

*지면상 대한민국 장애인권리옹호 으뜸조직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장추련’으로 줄여서 기재합니다.

평지 지역별 네트워크 회의 및 사례회의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까지 평지 지역별 네트워크 회의와 함께 사단법인 두루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상담가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인 변호사와 함께하는 사례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애초 하반기 평지 전체회의를 진행해야 함에도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지역별 네크워크 회의로 전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사업을 돌아보고 2021년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상담가 역량강화 사업 또한 8월 워크샵을 통해서 전국 활동가들이 모여 변호사들과 교육도 하고 사례회의도 계획하였으나 역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으로 몇몇 지역만을 선정하여 형사사법절차 등에 대한 교육 및 사례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1월 12일

신장장애인 부당해고 재판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신장장애인 당사자분이 버스회사로부터 신장투석 등 때문에 안전운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장추련에서는 당사자분에 대한 해고는 명백히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평지 법률지원단 변호사님들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최종 변론기일이 지난 11월 12일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피고는 당사자분이 장애로 인해 운행할 수 있는 신체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며 장애등록된 분들도 회사에 여러 명 근무 중이므로 본 사건은 장애인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1심은 12월 24일 오후 2시 선고예정입니다.

11월 11일,18일 ‘1층이 있는 삶’ 프로젝트 수상한 플래시몹

2018년 ‘생활편의시설 장애인 접근 및 이용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꾸리고 프로젝트 명을 ‘1층이 있는 삶’으로 하여 4월 11일 장애인등편의법 20주년에 맞춰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이용해하는 생활편의시설 중 커피숍, 편의점, 호텔, 대한민국을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일정정도 조정을 통하여 개선되는 지점이 있었지만 여전히 ‘장애인등편의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차별을 해소되지 않기에 법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서울도심에서 ‘수상한 플래시몹’을 진행하였습니다. 11월 11일, 11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광화문광장편, 신촌편을 통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고객으로서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키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뿅망치로 턱과 계단을 때리고, 미니어쳐를 통해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현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중단되었지만 2021년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위하여 앞으로 더 창발적인 내용으로 홍보를 확산코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1월 17일

통합놀이터 공청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영호국회의원, 한병도국회의원과 함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장추련도 관련단체로 함께하고 있어서 박김영희 상임대표가 관련 인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안 발의에 공청회까지 순풍을 달던 이 사업이 이날 공청회에서 역풍을 당하였습니다. 주인공은 해당부처인 행안부와 산자부였습니다. 이유는 관련 시설들이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했다며 서로 미루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시설에 있어서 왜 장애인 비장애인 아동들이 함께해야 되는지를 먼저 고민하기보다 안전성을 이야기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부부처에 많이 실망도 하였지만 이 과정 또한 우리가 개선해야될 문제이기에 참가한 국회의원, 단체, 변호사들이 더욱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바랍니다.

11월 19일

전국장애인부모활동가대회 상담부스 참여

'제18회 전국장애인부모활동가대회' 가 11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3일 동안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주최로 이룸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튿날인 11월 19일에는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10여개의 주제에 대해 각 단체에서 나온 전문가들이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현장 상담, 온라인 화상상담을 하는 '전국 부모 고민상담소 1:1 전문가와의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장추련에서는 김성연 사무국장과 나동환 상근변호사가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사전신청을 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장애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대응 방안,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11월 26일

유치원 특수교사에 의한 자폐성 장애아동 학대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

2017년 5월 서울 강동구에 있는 00유치원에서 특수교사가 울면서 격렬히 거부하는 아동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은 채, 숟가락을 아동의 입에 밀어 넣고 뱉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입을 막음으로써 깍두기를 강압적으로 먹이고, 물리력을 동원해 억지로 칫솔을 아동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양치질을 시키는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위 특수교사의 행위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며 오로지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은 무죄”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적 정당성이라는 미명 하에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폭넓게 용인하는 나쁜 판결입니다. 장추련은 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와 함께 26일 대법원 앞에서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고 대법원에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이 한달 남았습니다.

여전히 기승부리고 있는 코로나 19에

모두들 안전하기를 바랍니다.12월 한달 1년을 정리하고 1년을 계획하는 소중한

한달 만들어가요~

<후원회원> *ㄱㄴㄷ 순

갈홍식, 구경모, 김가람, 김경우, 김광명, 김광식, 김기룡, 김동수, 김동일, 김명학, 김민정, 김봉화, 김선광,

김선득, 김선아, 김성연, 김 솔, 김 솔, 김순옥, 김예원, 김용혁, 김우정, 김원규, 김유진, 김이종, 김재왕,

김재환, 김정희, 김종희, 김지희, 김진수, 김태형, 김형진, 류길석, 문상민, 문상민, 박경석, 박라실, 박마리,

박미애, 박병찬, 박설희, 박숙경, 박승규, 박승원, 박승하, 박애리, 박영신, 박정근, 박정숙, 박재우, 박종헌,

박지은, 박 찬, 박철균, 박한별, 방수연, 배복주, 배재현, 백지현, 새길교회사회사역, 서경숙, 서권일,

송시현, 송유진, 신동근, 신송자, 심수현, 신혜숙, 심경희, 심희준, 양서윤, 양선영, 양영희, 양종관, 엄수연,

엄신회, 윤 남, 윤효운, 이나영, 이소망, 이소영, 이은정, 이자호, 이장미, 이정민, 이종광, 이태주, 이현숙,

이현정, 이현제, 이현철, 이형숙, 임연숙, 임재현, 임지영, 장민주, 전병진, 전인옥, 전혜정, 정근숙, 정다운,

정다훈, 정선희, 정영란, 정제형, 조경원, 조수양, 조아라, 조은영, 조현아, 최경순, 최명주, 최재석, 최주영,

표정우, 홍진수, 황선원, 황순연, 황인현, 씨토크커뮤니케이션즈

이 외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인권재단사람에서 운영하는 <인권단체재정안정기금> 지원을 받고 있어, 후원을 하시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로 보내집니다. 다만, 출금 통장에는 인권재단「사람」이 표기되며,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2601-04-201534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사무국)

온라인으로 후원가입신청도 됩니다 ^^

아래 주소로 들어가셔서 후원지정단체에‘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라고 기입하고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