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 추진한다.

정부차원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별도 입법이 추진된다. 차별금지법과는 별도로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9월 27일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이하 장차법 기획단) 제4차 회의를 통하여 정부와 장애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도 입법에 합의하고, 정부 차원의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만들기로 했다.(장차법 기획단 4차회의 결과 첨부)

따라서 10월 13일에 이어질 장차법 기획단 제 5차 회의에서는 장차법 정부안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회의가 진행된다.

지난해 8월 말, 청와대의 일방적인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방침 발표로 경색일로였던 장차법 제정 분위기가 반전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 발표 이후, 장애계는 장애인의 희망을 짓밟는 청와대로 규정하고, 청와대 앞 69일 노숙농성, 그리고 올해 3월에는 60일간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으로 이어지면서, 장차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이 있어도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이 있었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청와대는 장추련에 공식적인 협력기구를 제안했다.

이에 장추련은 독립적 장차법 제정에 관한 열망으로 이를 수락하였으며, 지난 8월 16일 장차법 기획단 구성, 2주에 한번꼴로 4차례의 만남을 갖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별도 입법을 이끌어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