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광주 도청 앞에는 1천여명의 장애인이 모였다.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쟁취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린 것이다. 전북, 전남, 광주 등 호남지역의 93개 단체가 참여한 이번 결의대회는 장추련이 장차법 제정을 향한 정부 또는 국회 등의 긍정적 반응에 더욱 힘을 실기 위함이다.

부산에 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릴레이시위 두 번째 지역은 광주였다. 전라남도 광주시 도청 분수대 앞에서 개최된 ‘호남지역결의대회’에는 전라남·북도의 92개 단체에서 1천여명이 몰려들었다. 붉은 색 조끼와 두건을 착용한 이들의 모습은 광주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우리는 실효성 있는 장차법 원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실효성을 목표로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연단에 선 호남지역의 장애인단체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외쳤다. 광주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정병문 대표는 “우리가 목표했던 장차법은 그간 수많은 고비와 난간을 이겨내왔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만큼 우매하지도 여유롭지도 못하다. 실효성 있는 장차법이 제정되기를 범 호남 장애인들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장차법은 신자유주의가 판치는 이 사회에서 장애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사회적 합의다.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놓쳐서는 안되는 장차법의 주요한 쟁점들이 있다”면서 “장차법안에는 시정명령권 도입, 입증책임의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대회를 주최한 광주장애인차별철페연대 정병문 회장 <에이블뉴스>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김정아 공동대표는 “장차법은 장애인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모두 잠재적 장애인이며 소외계층의 권익이 보호될 때 사회전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만연화된 차별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장차법 제정의 당위성이 사회적 분위기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더욱더 가열찬 힘을 보여 우리가 원하는 장차법을 제정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희망사회당의 광주시당 위원들이 참석해 장차법 제정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이들은 장애인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정치권에 대해 비판하며, 여당과 야당이 장차법 제정을 기반으로 장애인 관련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당사 찾아가 ‘압박’

1시간 30분여분간 진행된 결의대회 이후에는 옛 전라남도청 앞에서부터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앞까지, 2시간 가량의 거리행진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앞에 도착해서는 2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의식 있는 자세로 앞장서라며 구호를 외치며, 광주시당 국회의원들이 결의대회장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김재균 위원장이 결의대회에 모습을 비쳤고, 광주장추련 정병문 상임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독립적 장차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문’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전달받은 결의문을 잘 살펴 광주시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자 시위 참석자들은 “광주지역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장차법 제정을 위한 지지 서명에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 중앙당사에 전화해 장차법 제정을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전달받은 촉구문 외에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자체의 촉구문을 작성하여 열린우리당 당사에 뜻을 표명하겠다. 또한 광주지역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장차법 제정을 위한 지지서명에 동참 할 수 있도록 권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10월 중 제주, 대전, 대구에서 전국순회 릴레이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며, 11월에는 서울에서 전국의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집중결의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 제공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