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유권자들은 헌법에 명시된 참정권을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 선거 시기 한사람의 유권자로서 동등하고 평등한 선거 참여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2016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는 매 선거시기 전국 모니터링 및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 사업, 제도 및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및 기자회견 사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 제공으로 정보접근권 보장 소송)을 통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023년 10월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 가이드>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부터 각 정당에 관련한 협조공문을 보내온바 있으며 이번 21대 대통령선거에도 협조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3. 2025년 21대 대통령선거가 한달정도 남았습니다. 여전히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의 미흡함으로 선거시기 투표소 접근, 정보 접근 등에서 차별의 악재는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서조차 언급되어 있지 않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에 끊임없는 장애인단체 등의 요구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4. 오늘 우리는 정당들에게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제작을 요구합니다. 정당들은 발달장애인이 후보자 및 정당· 정책 공약 등 선거 관련 정보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5. 공직선거에 출마한 정당과 후보자들은 자신들의 정책적 공약 내용을 담은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선거권자들에게 발송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의미가 함축적인 한자어, 개념어 등이 주로 사용되고, 긴 줄글로 서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발달장애인 등 인지, 언어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정당과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 내용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6.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27조(참정권) ③항에서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법은 제3조에서 ‘발달장애인이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 및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신의 견해와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발달장애인 등 인지, 언어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선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주요 정당들이 2010년 총선 이후 학습 및 발달장애를 지닌 유권자를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약집(easy read manifestos)’을 일반 공약집과 구분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는 의무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형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접근 가능한 매체 기관(MTM)에서 운영하는 ‘8페이지(8 SIDOR)’에서 선거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에 따라, 스웨덴에 존재하는 모든 정당들은 해당 매체를 통해 정책 및 공약 등의 소개를 이해하기 쉬운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7.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들 역시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하여 공적 및 정치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대부분은 스스로를 국민이자 권리와 의무를 가진 유권자로 인식하며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선호에 부합하는 자를 스스로 판단하여 주체적으로 기표하는 것이 온전한 선거권의 행사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발달장애인 등 인지, 언어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단어를 쉽게 풀어쓰고 공약 내용과 연관되는 적절한 그림을 삽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작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선거자료’ 등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발달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공직선거 투표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8. 이에 우리는 2025년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에게 약속을 받고자 합니다. 앞으로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제작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이 후보자 및 정당· 정책 공약 등 선거 관련 정보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책임이 정당들에게 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9. 발달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번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정당별 제작요구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각 정당별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5월 16일(금) 12시까지 회신을 요청하였스니다. 정당에 보낸 질의서는 별첨자료를 참고바랍니다.

발달장애인도 정치에 참여하는 세상을 만듭시다.

알기 쉬운 선거자료를 만들 것을 약속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는 한국피플퍼스트입니다. 한국피플퍼스트는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외쳐왔습니다.

발달장애인은 그동안 정치 참여에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차별받아왔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 사람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공무원도 아닙니다. 바로 장애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림투표용지와 알기 쉬운 선거 정보를 만들 것을 요구하며, “발달장애인은 유령이 아니다! 우리도 시민이다”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 까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선관위는 2023년 10월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 가이드>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부터 각 정당에 관련한 협조공문을 보내온바 있으며 이번 21대 대통령선거에도 협조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우리의 외침에 답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참정권) ③항에서는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써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법 제3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 및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신의 견해와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영국과 스웨덴 등 해외에서는 이미 발달장애인 등 인지, 언어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피플퍼스트 활동가들은 정당과 대통령 후보께서, 발달장애인도 정치에 참여하는 세상을 공약으로 만들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하나, 발달장애인과 글을 읽기 어려워하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도 시민이라고 인정합니까?

둘, 발달장애인과 글을 읽기 어려워하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도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셋,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를 만드는 데 동의하십니까?

넷, 2025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공보물을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로 제작 선관위에 등록하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를 별도로 제작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공보물은 1종이기에 그 1종을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로 만들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는 제작배포 가능합니다. (선관위 확인사항. 필요시 문의는 선관위 선거1과로 문의)

우리의 질문에 동의하신다면

아래 양식으로 5월 16일(금) 12시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담당: 한국피플퍼스트 송효정 사무국장 peoplefirstkorea@gmail.com">peoplefirstkorea@gmail.com/

은(는)

발달장애인이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를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선거공보를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로 제작 등록하거나 또는 별도로 온라인 자료로 제작 제공 할 것을 약속합니다.

공직선거 선거운동을 할 때,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선거공약 등의 자료를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약집’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배포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