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걸음 사진

원주 귀래 사랑의집 사건 피해자 고 이광동씨 장례 1주기 추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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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장애인을 팔지 말라!!

2013년 9월 25일(수) 오전 11시 / 보건복지부 앞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이하 원주대책위)>는 지난 2012년 6월 21일 원주시의 귀래 지역 사랑의집에서 일어난 장애인 인권침해 및 사체유기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전국 19개 시민사회, 장애인인권단체가 모여 만들어진 연대체입니다.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인, 지역에서 아무도 모르게 학대받고 죽어가는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보여 주었던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이하, ‘사랑의 집 사건’)의 피해자 이광동씨의 장례를 치른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사랑의 집 사건’은 목사를 사칭하는 한 남성이 ‘천사 아버지’를 가장하여 장애인을 모집한 뒤 부모와 만나지 못하게 한 채 일평생을 감금과 방임, 학대 속에 살아가게 하였다가 결국에는 많은 장애인을 사망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 이광동씨는 발달장애를 가진 분으로, 어린 시절 ‘사랑의 집’에 입소한 후 제대로 된 영양섭취를 하지 못하여 사망하였는데, 가해자 장씨는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돈을 요구하면서 장례조차 치러주지 않았고 이광동씨는 10년이 넘도록 차가운 병원 냉동고 안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막이 방송사의 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고, 방송을 본 이광동씨의 친어머니가 방송사에 연락을 취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친모자 관계임이 밝혀지게 되었고 1년 전, 극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가해자 장씨는 지난 7월 4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상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사체유기죄,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폭행 등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고, 장애인을 비인간적인 환경에 방치한 점에 대하여 장차법위반, 냉동고에 방치해 둔 점에 대하여 사체유기, 가정을 빙자하였지만 미신고시설임을 인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보호를 빙자하여 팔에 연락처를 문신으로 새긴 행위에 대하여 상해, 그리고 장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폭행죄를 인정한 점에 대하여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대한 범죄인 반인륜적 살인 및 유기치사죄, 다수의 횡령 범죄 등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수사조차 이뤄지지 못했고, 시설 내에서 평생을 인생을 박탈당한 채 학대 속에서 살아야 했던 많은 피해 사실들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여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원주대책위는 형사사건 뿐만아니라 장씨와 장씨가 친자로 등록한 장애인들의 친자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청구 및 장씨가 멋대로 바꾼 이름을 원래의 이름으로 바꾸기 위한 개명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광동씨의 장례 1주기를 추모하고, 1년 동안의 대책위의 활동과 진행상황을 보고하며,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기자회견 보도자료]

▲비마이너 기사사진

장추련 김성연활동가가 함께 참여하여 고 이광동님의 추모 발언과 함께, 지적발달장애인의 차별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들을 발언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지적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무임금의 노동착취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을 <시설> 거주로만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은 피해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대안이 아니며, 제2의 사랑의집 사건이 발생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장추련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에, 농장에서 20여 년간 무임금 노동착취를 당하던 지적장애인 부부를 농장에서 분리시키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분들은 이전의 생활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 이광동님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탈시설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