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종합청사 앞 1인 시위
- 장추련
- 2006.12.13 15:43:21
- https://www.ddask.net/post/44
<사진> 염형국(변호사, 장추련 법제위원,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이제 장추련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 섰습니다.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수단을 담보한
독립적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자
함이지요.
무늬만의 법이 된다면 사실상 5년의 투쟁 속에서
우리가 쟁취하고자 힘찬 투쟁의 성과를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장추련은 장추련이 만들어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대표 발의로 국회에 이미
제출한 법안에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하고, 시정명령권을 갖고 있어야 하며
입증책임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투쟁의 첫 시발점으로
장추련은 국무총리가 있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한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이를 수용해야 국회 논의도
좀 더 가시화되고, 급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지난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방침을 발표한 뒤로
여의도 천막 노숙 농성 69일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올해에는 실효성 있는 장차법 제정을 위해
단계별 투쟁을 진행하고 있지요.
첫번째가 차별금지법이 있어도 장차법 개별 입법
필요성을 요구한 것이지요.
60일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이 바로 투쟁의 성과를
내었습니다.
두번째는 정부의 무관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
습니다. 이에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전제조건없이 장추련과의 민관협의기구를
제안했고, 이를 통해 민관공동의 노력으로
장차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세번째는 정치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권위 농성과 장차법 민관기획단의 움직임이
정치권을 움직이게 했고, 급기야 열린우리당은
당론 발의를 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도 법안을 내어 현재 발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번째는 실효성 있는 장차법 제정에서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 도입을 향한 싸움입니다.
바로 기업운운하며 장차법 제정을 반대하는
경제계 규탄, 및 점거 농성,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법제정을 향한 중요한 기로에서
독립적 차별시정기구 쟁취를 향한
투쟁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염형국(장추련 법제위원,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변호사께서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정오 12시서 1시까지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시행되는 1인 시위는 쭉 진행될 것입니다.
오다가다 들러서 따스한 차라도 한잔 함께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14일(목) 윤삼호(장추련 집행위원, 한국DPI 정책팀장)
15일(금) 조 옥(장추련 법제위원, 이화여대석사과정)
18일(월) 한석철(서울지장협 송파지회장)
19일(화) 정영란(장추련 집행위원,장애여성공감사무국장)
20일(수) 김병태(장추련집행위원,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장)
21일(목) 배융호(장추련법제위원,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정책실장)
22일(금) 강민수(장추련집행위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