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성명투쟁  25탄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취지를 무시하는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는 사과하고 각성하라!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되고 있다. 장애인 인권강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탄력을 받기 시작한 시점인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는 7월 22일 임기가 끝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비장애여성을 추천한 처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것이다. “추천서를 제출하면 장애여성 선출을 재고해 보겠다”고 한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장애계와의 한 약속을 명백히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애계를 우롱하는 처사인 것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시대적 정신에 반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가 추천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장애인권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장애감수성을 가진 당사자나 전문가가 추천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식을 무시한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의 행동에 우리 장애계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을 왜곡시키는 이러한 정치적인 행동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정치인에 대한 신뢰감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나아가 국민에 대한 기만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결코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 선출되어서는 안되는 자리임을 열린우리당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비장애여성 상임위원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리적 근거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에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장애계와 480만 장애인들의 한 목소리에 적극적 동참할 것을 다짐하며, 다시한번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에게 거듭 촉구한다.

 - 열린우리당은 비장애여성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 열린우리당은 장영달 원내대표는 장애계와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2007. 8. 13.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