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21조개정안-박종운의견

  • [문서]
  • 장추련
  • 2008.05.15 10:14:58
  • https://www.ddask.net/post/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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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종운 변호사입니다.

 

 

제4항의 경우,

수정안은 출판사업자, 영상물제작 배급업자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였는바,

 

1. 일단 제4항, 5항을 신설하는데에는 동의합니다.

 

2. 제4항의 경우, 모두 강행규정으로 하되

 

-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

- 장애인도서관, 전자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제3의 기관(가급적 국공립 도서관)에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위 제3의 기관이 이를 장애인 당사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 최후로는 일단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정안으로 가는 방법  
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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