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민관기획단 최종안
- [문서]
- 장추련
- 2006.12.13 09:37:49
- https://www.ddask.net/post/96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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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위 최종안1.hwp(72.5 KB) 2006-12-1328
- 차별위 최종안 2.hwp(74.5 KB) 2006-12-1320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 제안으로 시작된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이
지난 8월16일 첫 모임을 시작한 이래
12월12일 총 12회(기획단 회의 7회, 소위원회의 5회)
를 끝으로 아래와 같은 최종안을 만들어
이를 열린우리당에 제출했습니다.
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 장추련은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민관의 장애인차별의 인식차가 하늘과 땅 차이였던
첫만남에 비해 12번의 만남을 통해 상당부분 좁혀지거나 조율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입장차이를 줄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장추련은 법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
협의하고 지원하였지만, 합의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힙니다.
우리가 합의할 수 없는 부분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투쟁을 통해서 쟁취할 수 있도록
열쉬미 싸워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