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국회 통과
- 장추련
- 2007.03.07 12:06:09
- https://www.ddask.net/post/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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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안전문.hwp(71.0 KB) 2007-03-0755
장애인차별금지법이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지난 7년 쉼없이 달려온 우리 투쟁의
성과라고 여겨집니다.
2001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전국을 순회하며 필요성을 역설하던 열린네트워크,
2002년 장애인 차별 상담을 받으며 도저히 현행 법률들에 의해 해결될 수 없어,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며 국회에 청원을 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런 뜻을 모아 2003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가 결성되고,
장애인이 참여하여 스스로 차별당한 얘기들을 터놓고 얘기하고 이를 조문화하고, 그리고 외국의 법령들을 뒤져 권리구제수단을 만들어내고, 지역 공청회를 통해 법안을 다듬는데 1년의 시간을 보냈지요.
이후부터 가두서명, 점거, 집회, 등이 이어지다가
2005년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이 발의
2006년 열린우리당의 장향숙의원 정화원의원 발의로 이어지고
2007년 3월 6일 드디어 역사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함께 투쟁해온 모든 동지들께 축하드립니다.
장차법 제정은 장애인 인권의 출발이라 여기며,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장애인차별이 우리 사회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