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월간 장추련 (6월호)

상임대표: 박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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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누가 판단 하는가

사전 투표하는 날

사전투표 하는 주민센터에서 선관위 명찰을 걸은 사람 두 명과 휠체어 장애인 한 명 그를 지원하는 사람 한 명이 투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내가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선관위 직원 A씨가 설명했다. 장애인B씨가 투표하려고 지원자와 와서 신분 확인까지 하고,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선관위 직원이 B씨에게 이름을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더라. 그래서 선관위 직원이 B씨가 인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투표해서는 안된다고 하였고,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었다는 것이다.

이에 나는 선관위가 무슨 자격으로 B씨의 장애를 인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B씨의 표를 기권표로 투표함에 넣는 자격은 어떤 근거에서 하는 행동이냐고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와 같이 장애인은 일상적으로 장애를 의심받게 된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까? 하는 시선과 말을 듣는다. 그런데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투표하기 위해 나의 장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나의 장애로 내가 판단할 수 없다, 있다를 평가받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장애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다. 오직 유권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공정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 유권자 중에 다양한 장애를 가진 유권자가 있으니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현장 직원에게 장애인의 장애를 투표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차별 상태에 놓인 장애인은 발달장애인이다. 심지어 발달장애인이 투표를 잘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투표장에서 사전에 시험을 보듯 기표하는 행동을 선관위에 보여줘야 하는 문제가 몇 지역에서 있었다. 이것은 투표할 수 있는 장애인임을 증명하여야만 참정권을 부여받는 것이다. 도대체 선관위는 무슨 기준으로 장애를 판단한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에게 당연히 있는 참정권에 대해 장애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선관위가 시험을 보고 부여하는 것은 분명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지난 5월 30일 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를 요구한 소송의 원고 발달장애인 두 명에게 투표 보조를 하라는 임시 조치를 선고하였다. 이 선고의 의미는 발달장애인도 투표할 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임시로나마 인정되었다는 것이며 부산과 서울에서 소송 중인 발달장애인 참정권보장 소송 또한 꼭 승소가 되어야겠다. 이제 법원은 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한 권리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바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연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장애인 유권자를 인권침해 없이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장애가 있는 나는 장애를 모르는 선관위에 나의 장애를 증명하고 판단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의 장애가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 앞에서도 나의 장애를 의심받고 싶지 않다. 나의 장애를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되고 싶지 않다. 나는 누군가의 지원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지원을 받기 위해 비굴해지는 마음을 가지고 싶지 않다.

내 장애의 다양함을 단순하게 증명하도록 하는 상황에 놓이고 싶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장애인으로 장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민섭 은정 승헌 성연 영희 드림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2025년 5월 활동

‘장추련’은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줄임말입니다.

■5월9일•5월10일 유권자의 날 기념,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5월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피플퍼스트와 함께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소송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해하기쉬운자료 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매 선거 시기 각 정당을 방문하면서 아직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참정권보장을 위해 <이해하기쉬운선거자료> 제작을 요구해 왔습니다. 2025년에도 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직접 요구하였고 결국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노동당에서 제작하여 5월29일 사전투표 첫날 온라인으로 배포가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이해하기쉬운자료>를 제작할 때까지 우리의 권리 옹호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5월13일•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장애인 비하발언 진정 기각 규탄 및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

지난해 국회 국방부 국정감사 당시 장애인 비하 발언을 서슴없이 한 김용현 전 장관의 장애인 비하 발언 진정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더불어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과정 중, 국민의힘 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이 또한 규탄하고 차별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평범한 시민도 이러한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조심해야 하지만 공직자, 정치인 등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시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는 일이 없도록, 더 이상 장애인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연대해 주세요!

■5월21일•인공지능 기반 금융서비스 장애인차별 해소방안 토론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사람의 역할을 AI가 대체하는 시대에서 누군가는 간편하고 편리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복잡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차별 상담을 통해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발달, 언어 장애가 있는 당사자에게는 입력된 답변만을 하고 절차가 복잡한 말로 하는 ARS, 챗봇 서비스를 통한 상담 등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IT업계, 법조계, 장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금융서비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 콜센터의 문제점과 원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토론회에서 그치지 않고 간담회 등 이후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대하겠습니다!

■5월23일•23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 찾아가는 장애인차별 상담소 운영

많은 시민의 연대로 열리고 진행된 23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에 장추련도 함께 했습니다. 평지 법률지원단 변호사님, 연대 시민분들과 함께 찾아가는 장애인차별 상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OX 퀴즈를 통해 많은 시민분이 지역사회,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차별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운영될 찾아가는 차별 상담소에서는 공익소송과 더 다양한 사례들로 시민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오니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5월29일•21대 대통령 선거,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많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의 투표, 알기 쉬운 공보물, 그림투표용지, 투표보조 등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당사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권리, 정당한 권리인 발달장애인 참정권이 보장되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힘 모아주네요!

■6월3일•발달장애인 유권자 투표보조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5월30일(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에서 발달장애인 유권자가 투표보조를 받지 못해 차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소송 선고가 나오기 전인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표 보조를 허용하라는 임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발달장애인 유권자가 아닌, 소송을 제기한 두명의 발달장애인에게만 투표 보조를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를 진행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인 유권자에게 가한 차별 사례를 취합하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항의 방문, 개선 방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평지책만들기 디딤돌제안

평지를 아시나요? 디딤돌 같이 놓아주시면 책이 나온대요~

♥디딤돌 참여방법♥

✔

디딤돌 1구좌 10만원

✔

디딤돌 참여자들은 책 발간시 책 안에 책 제작에 함께 한 사람으로 명기할 예정

✔

책 발간시 도서 증정 및 북 콘서트 초대

(*참여자분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 : 010-4458-0420

<평지 디딤돌 참여 소개 카드 뉴스 글 안내>

평지는?

☞높고 낮음 없는 세상

☞전국 41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소

☞2009년 개설되어 매년 7~800건 상담 접수

※ 11월 26~28일에는 41개 상담소의 장애인차별 담당 활동가들과 함께 전국상담가 권리옹호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고자 하는 평지책

상담소의 이야기를 통해 차별받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대응을 위한 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차별에 대해 비장애인들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 보고자 합니다.

높고 낮음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디딤돌 함께 놓아주세요!

<평지 디딤돌 참여 소개 카드 뉴스 글 안내>

평지는?

☞높고 낮음 없는 세상

☞전국 41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소

☞2009년 개설되어 매년 7~800건 상담 접수

※ 11월 26~28일에는 41개 상담소의 장애인차별 담당 활동가들과 함께 전국상담가 권리옹호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고자 하는 평지책

상담소의 이야기를 통해 차별받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대응을 위한 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차별에 대해 비장애인들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 보고자 합니다.

높고 낮음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디딤돌 함께 놓아주세요!

디딤돌 추천합니다!

평지 법률지원단 김정환 변호사

장애인에게 더 많은 사회적 장애가 놓이는 현실입니다.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겠지요.

15년간 장애인들의 듬직한 친구가 되어준 장추련 '평지'가 그동안 친구로서 무엇을 해왔는지 차분히

돌아보는 기록을 세상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장애 운동의 역사이자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성과 변화의 기록입니다.

'평지'의 15년을 초기부터 함께 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지요. 어쩔 수 없음에 대한 분노와

서글픔도 있었지만 그 몇배의 보람과 기쁨도 있었습니다.

장추련 '평지'의 시간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글이 나온다니 기대가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디딤돌’

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보는 당신이 디딤돌을 놓아주신다면 그 멋지고 특별한 함께함으로 인해 장추련은

더 멋진 장애인들의 친구가 될거에요.

21대 대통령 선거,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차별

<온라인 신고> 함께 해요!

☞신고기간 : 2025년 6월 8일(일)까지

☞신고내용 : 2025년 21대 대통령선거에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거부로 인한 차별

☞방법 : 온라인 구글설문지를 통한 참여

☞문의 :

한국피플퍼스트 02-6959-5656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02-723-4804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02-732-3420

☞선거 주요일정

*5월2 4일(토)까지 선관위,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거소투표용지발송(선거일 10일전)

*5월 29일(목) ~30일(금) 사전투표(오전6시 ~ 오후6시까지)

*6월 3일 (화) 본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5월에 진행한 교육 일정 >

5월7일 –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 및 주택거주자 교육 – 사기피해예방

5월9일 -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 교육 - 발달장애인 참정권

5월9일 -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옹호 스터디(법률상식)3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5월14일 -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정권 교육

5월16일 -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옹호 스터디(법률상식)4 - 장애인차별금지법

5월20일 -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옹호 스터디(법률상식)5 - 장애인등편의증진법

5월22일 -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참정권 교육

5월26일 - 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 편의시설 모니터링 강사단 양성 교육

< 6월에 예정된 교육 일정 >

6월10일 – 장애인인권연대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6월12일 - 울산장애인부모회 인권강사교육

6월17일 - 수지센터 (자전거 및 전동퀵보드)보도환경 모니터링 교육

6월17일 -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상담 장애 유형별 응대 교육

<교육신청 안내>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내용을 입력하여 교육 신청을 접수 하시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신청서(한글파일)를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권리옹호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교육의뢰서에 내용을 가능한한 자세히 기재해 주시면 교육 내용은 협의가 가능합니다.

기본 강사료는 시간당 15만원이며 협의 가능합니다

교육신청 및 문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02-732-3420

( 팩스 0303-3442-1330 / 이메일 ddask420@naver.com )

<2025년 6월 장추련 주요 일정 안내>

6월5일 버스정류장 이용에서의 차별구제청구소송 변론기일 /

오전 10시20분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

6월12일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탈락 장애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 선고 및 기자회견 /

오후 2시 / 행정법원 지하2층 B205

6월13일 중증와상장애인 6배요금 차별 진정기각 행심청구 기자회견

오전 11시 / 국가인권위원회 앞

6월17일 유튜브영상으로 교육 방관 및 미지원 진정 기각 행심청구 기자회견

오전 11시 / 국가인권위원회 앞

6월18일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6월19일 접근권 침해 국가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김순석들' 소송개시 기자회견 /

오후 2시 /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6월23일 2025년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과정에서의 차별시정’

오후 2시 / 이룸센터 누리홀

<후원회원> *ㄱㄴㄷ 순

SHENYINGLAN,강솔지,강아리,갈홍식,고은경,곽예람,곽현신,구경모,권지현,김가람,김경수,김경연,김경우,김광명,김광백,김광식,김기룡,김기정,김나윤,김남연,김남형,김대범,김도희,김동림,김동수,김동일,김라현,김명숙,김명학,김미범,김병관,김산하,김선득,김선영,김선희,김성연,김성엽,김성은,김소영,김솔,김수완,김수원,김수정,김숙연,김순화,김시형,김영미,김영정,김영한,김영희,김용란,김용목,김용섭,김용혁,김우정,김유진,김윤진,김이종,김인의,김재왕,김재우,김재환,김정,김정희,김종옥,김종현,김준우,김진석,김진수,김진숙,김하은,김현정,김형국,김형진,김형태,김혜자,김휘주,류길석,류다솔,류청한,문경희,문진영,민경선,박건재,박경석,박동섭,박라실,박마리,박명애,박민수,박병찬,박성준,박숙경,박애리,박영신,박예진,박재우,박정숙,박정란,박종헌,박주원,박준식,박지은,박찬,박철균,박현영,박현희,방수연,방수진,배두만,배영준,백주현,백지현,변혜림,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고양시지부,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안양시지부,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부천시지부,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광진지회,서경숙,서권일,서명석,서미화,송민섭,송유진,신동근,신선옥,신지현,신혜숙,신희숙,심명숙,안소율,안인기,안준호,안태관,양선영,양선영,양영희,양은주,양종관,엄수연,오상만,오수민,오승민,오영철,오욱찬,우정규,유재근,유진우,윤남,윤미진,윤우상,윤재선,윤효운,은종군,이가연,이건희,이도건,이민정,이상미,이상직,이상훈,이소망,이소영,이수현,이순옥,이승헌,이영봉,이영욱,이원교,이원숙,이은영,이은정,이자호,이정민,이정한,이정호,이진,이진주,이재희,이찬우,이창균,이철호,이태주,이해란,이현숙,이현정,이현철,이형숙,이혜선,임경미,임지수,임지영,장민주,장범식,장성철,장송이,장연실,장지철,전병진,전성환,전인옥,전혜정,정근숙,정기열,정다운,정다훈,정상미,정성주,정영란,정영미,정우영,정인호,정정애,정제형,정주희,정지민,정지원,조경미,조경원,조성남,조수양,조아라,조은상,조은영,조재범,조한진,채은자,채주희,최경순,최명신,최명자,최별,최원,최주영,최한별,한광주,한정우,허혜영,홍성준,홍성훈,홍수희,홍진수,홍혜전,황미정,황보경,황선원,황순연,황원섭,황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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