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탄원요청★ 발달장애인도 그 누구도 장애인콜택시 앞좌석(운전석 옆자리)에 탈 수 있는 자기결정과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동권을 보장하라!

  • [문서]
  • ddask
  • 2025.01.02 20:43:44
  • https://www.ddask.net/post/2542
  • Print
★긴급 탄원요청★ 발달장애인도 그 누구도 장애인콜택시 앞좌석(운전석 옆자리)에 탈 수 있는 자기결정과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동권을 보장하라!

서울시설공단에서는 2019년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앞좌석에 탑승하는 것을 내부지침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발달장애를 이유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차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은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거부,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고 현재 5년째 소송까지 진행, 다가오는 2025년 1월 22일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에 발달장애를 이유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일률적으로 거부한 이번 차별사건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탄원을 부탁드립니다. 탄원서는 1월 12일(일)까지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탄원서 작성하기(링크) https://forms.gle/UENTbg3SE6FbgaGx9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700 보도성명 250508 보도자료_ 5월 9일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정당별 제작요구 기자… Hot ddask 2025.04.30 16:12:21 297
699 보도성명 250430 보도자료_4월25일 토론회 결과보고 보도자료(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주년 기념 토론회) ddask 2025.04.30 14:34:30 20
698 보도성명 250428 보도자료_4월30일 서울시 장콜 지적장애인 단독탑승 거부 1심 판견선고 기자회견 ddask 2025.04.30 12:33:19 11
697 보도성명 250425 보도자료_4월28일 조사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 묵인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보건복지부 규탄 기… ddask 2025.04.26 08:17:57 81
696 보도성명 250416 보도자료_4월11일 토론회 결과보고 보도자료(장애인 접근권 완전보장 전문가 토론회) Hot ddask 2025.04.16 19:23:16 177
695 보도성명 250410 논평_인천지방법원의 중증장애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 Hot ddask 2025.04.10 10:32:10 177
694 보도성명 250409 보도자료_4월11일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한 입법·행정 과제 토론회 ddask 2025.04.09 15:50:10 63
693 보도성명 250402 보도자료_4월 3일 그림투표보조용구 도입, 대법원의 빠른 판결촉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ddask 2025.04.01 16:49:43 120
692 보도성명 250317 보도자료_그림투표보조용구 도입, 대법원의 빠른 판결촉구 탄원 서명 안내 ddask 2025.03.18 18:17:05 69
691 보도성명 250307 보도자료_뇌병변장애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거부 국가인권위 차별진정 ddask 2025.03.07 15:05:39 118
690 보도성명 250304 성명_보조견 출입거부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 규탄한다! ddask 2025.03.04 16:21:58 356
689 보도성명 250228 [일림] 장추련 활동가 보직변경 (사무국장, 상담소장) ddask 2025.02.28 08:23:41 123
688 보도성명 [250211] 보도자료_발달장애인 예산삭감 면담요구 과정 벌금형 정식재판청구 1심 선고 기자회견 ddask 2025.02.11 10:19:03 138
687 보도성명 [250121] 보도자료_ 1월22일 발달장애인 보조석 탑승거부 인권위권고 결정취소 행정소송 2심 선고 ddask 2025.01.21 08:25:49 302
686 보도성명 250114_보도자료_1월16일_발달장애인_투표보조_차별구제소송_2심_판결선고_기자회견 ddask 2025.01.15 15:44:50 347
685 보도성명 241227 성명서_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국가손해배상청구 판결 환영 ddask 2024.12.27 13:23:26 163
684 보도성명 241219 보도자료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차별구제 3심 선고 기자회견 ddask 2024.12.17 10:31:08 359
683 보도성명 241211 보도자료 12월18일 발달장애인 그림투표용지 2심 판결선고 기자회견 ddask 2024.12.11 16:45:38 401
682 보도성명 241211 보도자료_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제한 차별진정 기자회견 ddask 2024.12.11 12:13:58 230
681 보도성명 241129 보도자료_12월 3일 장애인접근권 국가책임 대법원 판결촉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ddask 2024.11.29 13:22:58 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