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장애인 비하 발언

차별적인 국방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10월 24일 오전 1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센터를 전국 41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3. 지난 2024년 10월 8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피진정인은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을 공개된 자리에서 서슴없이 표현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의원들이 비판을 하자 그날 오후에 “군복 입은 사람이 할 말을 해야 한다는 표현이 과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표명했습니다.

'유감'이라는 말은 남길 유(遺)’와 ‘섭섭할 감(憾)’을 조합한 단어로, 본래의 의미는 마음에 남아 있는 섭섭한 감정을 뜻합니다. 장애인 비하발언이 어떻게 섭섭한 감정으로 끝날일입니까? 그것도 국정감사라는 중요하고도 공개적인 자리에서말입니다.

4.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을 모욕 비하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차별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에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공직자들이 공개된 자리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일에 장애인에 대한 비하를 빗대어 표현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국방부장관의 장애비하발언은 국어사전에도 ‘부족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주로 남을 욕할 때에 쓴다’라고 명시되어있을만큼 장애인에 대하 모욕 비하 욕설의 단어로 이미 일상생활에서도 사용이 금기시 되어있는 표현입니다.

5.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정부부처의 주요 공직자입니다. 이에 누구보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위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정감사라는 중요한 자리에서조차 자신의 감정을 장애인 비하발언으로 표현하는 피진정인의 태도는 평소 장애를 가진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국민의 한사람인 장애인의 주권자로서의 엄중함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6. 많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발언은 사회적으로 막중한 책임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권리를 위하여 중요한 자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반인권적인 행위는 그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발언의 무게에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각한 문제 발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하고자 차별진정을 하오니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