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성명투쟁11탄」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7.07.24 10:28:32
- https://www.ddask.net/post/146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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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레이성명투쟁11탄-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hwp(26.5 KB) 2007-07-2415
「릴레이성명투쟁11탄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열린 우리당과 장영달 대표는
480만 장애인에 사과하고 약속을 이행하라.
-인권위원을 장애여성으로
-약속이행이 곧 책임정치다
지난 3월6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의원 196명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4월 4일 노무현 대통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통과를 축하하고 법안 공포를 위한 서명을 하기 위해 장애인계를 청와대로 초청하여 거창하게 서명식까지 진행하였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을 축하하면서, 그동안 장애인을 차별하여 왔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인권을 보장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정이 열린 우리당에서 내려졌다
지난 6월 말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는 열린우리당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면담을 했다. 그 자리에서 장영달 대표는
“ 이제라도 이렇게 면담이 이뤄져서 다행이다
이미 거의 결정된 상황이지만 여성 추천에 관해 제고하겠다고 했고,
오는 금요일까지 의견을 주면 이와 관련하여
다음주 중으로 결론을 내리겠다“ 고 말했다.
이는 하나의 개인이 아닌 단체 대표로서의 발언이었기에 그 발언을 믿었고 이후 장애계의 지지서명과 함께 인권위원 후보를 추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영달 대표는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헌신짝 버리듯 했다. 과연 대통령을 냈던 정당의 대표가 맞는지 묻고 싶다
인권위원회의 진정 내용 중 단일사례 기준으로 장애인 관련 진정이 가장 많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말은 인권위에서 가장 자주 다루어지고 가장 정확히 이해되어야하는 법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다
인권위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이다.
◎ 480만 장애인의 수많은 진정을 처리해야 할 인권위원에 장애여성을 선임하라
◎ 책임 있는 공당의 대표 장영달은 모든 장애인에 공개사과하고 약속을 이행하라.
◎ 약속이행이 책임정치의 첫 걸음이다. 비 장애여성의 인권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