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민주노동당]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환영한다.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7.03.12 00: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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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을 환영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을 환영한다.

파행으로 치달았던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 천만 다행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여야의 힘겨루기에 따른 희생양으로 전락되지 않았다는 점에 안도하면서 진심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을 환영한다.

오늘로써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연대 출범 7년 만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입법발의 한지 17개월 만에 장애인 차별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다.

수십, 수백 년에 걸쳐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억압과 차별을 받아야 했던 장애인의 고통에 비하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매우 뒤늦은 감이 있다.

비록, 장애인 당사자와 민주노동당이 공동 성안작업을 거쳐 입법 발의한 민주노동당의 원안 그대로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장애인 인권 쟁취를 위한 끝없는 길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당당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그날까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장애인 인권지킴이 법, 장애인 권리 찾기 법으로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또한 감시의 눈길 역시 거두지 않을 것이다.

이번 법 제정은 성안 작업에서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장애인의 참여와 선택이 녹아난 소중한 승리의 경험이며, 장애인의 권리 찾기를 위한 피어린 성과물이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쉼 없는 권리 찾기 투쟁에 동참할 것이며,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장애인 교육지원법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7년 3월 6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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