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대하는 인권활동가들
6호 | 2008년 1월 30일

농성 7일째(1월 30일)
노숙농성 7일, 명성은 뜨겁다

투쟁소식

1. [광주소식]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기구추진 반대 기자회견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0일(수) 오전 11시, 한나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 가릴 것 없이 전 사회적으로 가해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다룰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국가기구"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로의 조직개편은, 야만적으로 가해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수위의 3권 분립론에 대해 "3권 분립은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움켜쥐고 숱한 민중을 피흘리게 했던 군부독제의 뼈아픈 과거를 딛기 위한 국민적 합의의 결과로 헌법에 반영된 원칙이다. 즉, 3권 분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보기]
▲[출처] 오마이뉴스 차광석 기자

2. [미국소식] LA중심에서 독립을 외치다
미국 LA에 체류 중인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이 현지시각 1월 2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 까지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주LA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또 전국인권활동가들이 작성한 의견서를 민원실에 접수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20여 분간은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마켓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오가는 한인들의 질문에 대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관련자료 보기]

3. 촛불문화제
오늘도 40여명의 활동가와 참여자들이 모여 7일째 촛불문화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침(평화인권연대)의 사회로 첫날 둘째날 처럼 자기소개와 활동을 공유하고, 특히 재영(인권운동사랑방)으로부터 제대로 된 의료조치도 없이 당뇨병으로 7개월째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강제구금되어 지내던 수바수(네팔)의 강제출국 소식을 전해듣고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모든 분들이 한동안 침울한 분위기에 잠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류(인권운동사랑방)의 발언과 이명박에 대한 멜랑꼴리한 발라드곡 ‘그대만 없다면’으로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하였고, 끝으로 송천규(길바닥평화행동)의 노래공연으로 조용하고 따뜻한 촛불문화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농성장 소식

■ [동영상] 촛불문화제에서 상영된 농성기록 (2008.1.28)
위 동영상이 안 보일 때는 여기를 누르세요!
- 동영상을 옮기실 때는 http://hrnet.jinbo.net/bbs/data/hrfree/nong2.wmv" width="400" height="300"> 로 쓰시면 됩니다.

■ 농성장 지킴이
- 평화인권연대 : 아침, 뽀, 오리, 마몸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누리, 또또, 따이루, 무명, 동소심, 한지혜
-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현하는사람들 : 이동현
- 노숙당사자모임 한울타리회 : 김우정, 김재호, 김종언
오늘 농성장 지킴이를 자원해주신 단체와 활동가는 평화인권연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현하는사람들, 노숙당사자모임 한울타리회입니다. 정해진 농성장 지킴이 뿐 아니라 어제에 이어 김재원, 마토(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등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성, 장서연, 키라, 깡뚜껑, 김태욱, 박석진(반차별공동행동)들이 밤샘지킴이를 결의하시고 잘 준비를 하고 오셨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밤샘지킴이를 결의한 상태라서 아쉽고, 죄송스럽지만 이 분들께는 다음번 농성투쟁을 위해 아껴두시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때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미처 이름과 소속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알려주시지 않고 장시간 동안 농성장을 지켜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 밤샘지킴이들은 누리, 또또, 따이루, 무명, 동소심, 한지혜(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이동현(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현하는사람들), 김우정, 김재호, 김종언(노숙당사자모임 한울타리회) 등 총 10명입니다.

■ 지지방문과 후원
- 우영숙(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전소희(전국공무원노조 대외협력부장) : 지지방문과 함께 후원금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 김지희 : 박경석(노들야학 교장),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따뜻한 호두과자를 5상자나 전해주셨습니다.

■ 후원금 총계
30일(수) 총 116,000원
* 이외에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분들이 후원금이나 물품, 활동가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농성일기

어렵게 어렵게 지켜가는 일인데, 저들에겐 너무나 쉬운 일인가봅니다.
투쟁한만큼, “독립적인 인권위” 지켜내어서 희망을 놓치않고 살아갈 우리 사람들에게 힘이 됩시다.
- 송천규(길바닥평화행동)

모든 운동이 해소될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 이재영(인권운동사랑방)

차별은 폭력이다. 혐오, 폭력, 공포를 조장하는 모든 차별이 없어지기를...
국가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권리를 차별적용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 장서연(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혐오를 만들어내는 것이 차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위계를 통해 내가 나임을 아는 것은 무섭도록 익숙한 일입니다. 인권운동을 하면서, 내가 가진 혐오를 알게되고 나에게 익숙한 위계를 알게된다면 기쁜 일일거에요. 다시 희망을...
- 전키라

아침부터 바람이 세서 피켓도 스티로폼도 날아가지만, 오늘도 인권위는 우리 손으로 지킨다!
물론 이 농성이 끝난 뒤에도 국가인권위원회! 계속 지켜볼꺼야~
- 마토(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햇볕 한줌의 따뜻함. 따뜻한 음료수를 건네는 행인의 손길. 옆사람들의 체온. 어제도, 아침에도 똑같이 받았을 유인물을 또 받아가며 던지는 ‘수고하십니다’는 말.
이런게 우리의 ‘인권’을 지켜주고 있어요.
- 아침(평화인권연대)

퍼포먼스를 할때 손을 흔들어 주시던 아저씨의 눈빛.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따뜻한 꿀물을 사다주신 아저씨. 가가멜, 퍼포먼스를 보고 놀라며 한번 관심을 가져주는 모든 분들의 눈빛을 보며, 확신을 얻습니다.
‘인권’을 지킵시다.
- 마몸(평화인권연대)

힘내십시오. 차별받은 인권!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독립적인 인권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 우영숙(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 같이 있진 않더라도 동지들에게 따뜻한 동지애를 보내드립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 전소희(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외협력부장)

날씨는 춥지만, 우리들의 열정이 모여 추위를 몰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지성(장애여성공감)

오후 6시 캠페인을 시작하는데 명동성당 반대편에서 뉴코아-이랜드 노조도 캠페인을 하구 있었지....움 한쪽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을 외치는 전단지를 나눠주고 한쪽에서는 차별철폐와 비정규직철폐를 외치는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지.
솔직히 국가인권위가 뻘짓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런 인권위를 지키자고 농성을 하고 있는 것도 참 그랬는데 바로 앞에서 차별당하고 약한 사람들이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깐 이러고 있는게 잘하는 짓인지 고민이 더들더군.
우리가 저 뻘짓 인권위를 지키자고 이러고 있어야 하는건지, 차별당하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저항해야 하는건 아닌지 고민이 들었지.
솔직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고민하고 있지.
하지만 저 뻘짓 인권위라도 없다면 MB의 손아귀에서 놀게 되면 얼마나 더 뻘짓을 하겠어!!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싸움!’ 슬퍼도 내가 이 싸움에 함께하는 이유인거 같다.
이 싸움이 단순히 인권위를 위한 싸움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에 절대 지고 싶지는 않다.
- 따이루(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옷속으로 파고드는 찬바람이 체온을 조끔씩 뺏어가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사람답게 살고 있는 것들을 뺏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눈치 못 챌 정도가 아니라 뭉텅뭉텅 인 것 같지만요.
체온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 서로 힘내요.
- 이름을 남기지 않음

언론보도

■ [야!한국사회] 국가인권위는 독립성이 생명이다 (한겨레)
■ [야!한국사회] 제발 괴소문이기를 바란다 (한겨레)
■ ‘인권 빙하기를 막아라’…겨울 노숙 나선 활동가들 (한겨레)
■ 인권위 사수 아닌, 반인권 인식과 싸움 (오마이뉴스)
■ 대구 인권단체, 국가인권위 대통령직속 추진 규탄 (오마이뉴스)
■ '민주정부 대통령'인 당신, 인권위에게 자유를 주세요 (오마이뉴스)
■ "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 추진 중단하라" (오마이뉴스)
■ 차별금지법과 인권위 독립성 사수는 하나의 투쟁으로 (민중의소리)
■ 7년만에 또! 명동성당 앞 농성은 계속된다 (프레시안)
■ 인수위는 인권위 개편안을 철회하라 (프레시안)
■ “한나라당이 인권위 독립 훼손 조장” (매일노동뉴스)
■ 보수인사들도 “인권위 독립 유지를” (한겨레)
■ 일 중심? 무원칙? 李 당선인 ‘창조적 실용주의’ 진단 (경향신문)
■ 이명박 정부 도울건 돕고 따질건 따진다… 기독시민단체 조언세력으로 본격 활동 (쿠키뉴스)
■ 목회자 200인 "인권위 대통령직속 반대" (연합뉴스)
■ 광주장애인연대 "인권위 대통령직속 전환 반대"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중단하라" (머니투데이)
■ [사진]한나라당의 앞과 뒤 (머니투데이)

인권語사전

당선 30일 만에 우리 사회의 모든 인권 논의를 3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온갖 모순화법으로 인권을 왜곡 시키는 그들과 왜곡당하는 우리들을 위한 인권어사전

2. 삼권분립

인수위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겠다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인수위의 논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별도로 헌법이 정하지 않는 한 모든 국가기관은 입법, 행정, 사법 그 어느 하나의 조직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소속인 인권위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옮김으로서 그 ‘위헌적’인 상태를 바로잡아야 한답니다.

과연 소속 없는 국가기관은 위헌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답은 “아니오”입니다.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 알지 못했던 새로운 국가영역이 등장할 경우 기존의 권력체계에 무조건 꿰맞추어야 할까요?

본래 삼권분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고안된 제도입니다. 삼권분립을 천명한 18세기 프랑스 인권선언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인권보장이 우선이고 삼권분립은 그 실현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삼권분립을 이유로 인권위의 조직형태를 바꾸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삼권'을 분립하는 것보다 비판과 견제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 '분립'이 핵심인 거죠.

현재의 인권위는 입법부인 국회나 사법부인 법원에 대하여 정책권고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기구로 편입되면 행정부 소속의 인권위가 국회나 법원에 권고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말그대로 위헌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권위의 권한이 현재보다 대폭 축소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의 인권 상황도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 정말 ‘위헌’일까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잘못된 언어 사용, 이 정도면 도가 참으로 지나치네요.

다음 편에 계속

알립니다

■ 1월 31일(목)
* 7시 촛불집회(명동성당/ 인권영화 상영)
- 촛불문화제 초반에는 자기소개와 활동공유를 합니다. 7시 30분부터는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영화제팀에서 인권영화를 상영합니다.

■ 분담금
- 농성, 선전전 등을 위한 재정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분담금을 걷고 있습니다. 투쟁에 참여하는 단위별 상황에 맞게 내시면 됩니다. 다만 10만원을 기본으로 일정 금액을 가감해주세요.
국민은행: 375302-04-133859 (예금주 유해정독립)

■ 물품지원
- 농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습니다. 대형 비닐이나 침낭 등이 있으신 분은 명동성당 농성장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고칩니다
- 투쟁속보 5호의 내용 중 임보라 님은 '향린교회 담임목사'가 아니라 '향린교회 부목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