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상 장애인차별에 관한 검토 - 김선광(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 [문서]
  • 장추련
  • 2010.07.09 14: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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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약간 다른 차이를 장애라고 이름붙여 놓고
더 큰 차이는 차별이라고 말해야 하는 세상에서
장애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몸짓은 근원적일 뿐만 아니라
논리필연적으로 시점은 있으되 마감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될 때까지 가야 한다면
호흡이 긴 싸움이라면
다시 신발끈을 메겠습니다.
 
많이 헐거워져서
이제 다시 보완해야 할
의미없어진 글을 올리려니
부끄럽습니다.
 
첨부와 같이 보험법상 장애인차별에 관한 검토 논문을 올립니다.
 
다시 써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지금의 상황들을 그대로 찍어내는 정도에서
조금 더 장애인차별에 관한 범지평에서의 운동의 의미를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 몰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김선광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법주임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위원장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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