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제정과정과 의의 및 쟁점-남찬섭

  • [문서]
  • 장추련
  • 2008.02.19 18:52:51
  • https://www.ddask.net/post/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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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이 글은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제6호, 2007, pp. 5-53에
실렸던 글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전재합니다.
 
장차법 민관공동기획단과 국회의 장차법 발의과정 등에
관한 상세한 과정이 아주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법안이 어떤 논의에서 변화가 이뤄졌는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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