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유권자들은 헌법에 명시된 참정권을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은 공직선거법에 ‘발달장애’라는 단어조차 없다는 이유로 참정권을 수십년째 침해당해 왔습니다. 이에 매 선거 시기 한사람의 유권자로서 동등하고 평등한 선거 참여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2016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단체들은 매 선거시기 전국 모니터링 및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 사업, 제도 및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및 기자회견 사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3. 그러나 돌아온 것은 ‘법’에 당신들의 존재를 입증하라는 냉대와 차별뿐이었습니다. 이에 공직선거법에 ‘발달장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오랜시간 권리를 묵살해 온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2021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단체들은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이후 한편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다소 늦었지만 2023년 10월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 가이드>을 마련, 지난 선거에서부터 각 정당에 이해하기쉬운 선거공보 제작 관련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오랜 요구와 차별구제청구소송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송의 다른 한편으로는 낯선 환경과 투표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투표보조 지원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투표보조를 지원하라’는 서울 재판 1심과 부산 재판 2심의 결과가 있었고 그림투표용지 대신해서 ‘우선은 그림투표보조용구라도 지원하라’는 또다른 2심 재판의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 모든 것을 거부 각각 항소, 상고한 상태입니다.

4. 2025년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은 여전히 가로막혀 있지만 우리들은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게속해서 “발달장애인이 여기 있다. 참정권을 보장하라”라고 외칠 것입니다.

투표보조 보장하라!

이해하기쉬운자료 제작하라!

그림투표보조용구 즉각 지원하라!

모의투표, 전국적으로 적극 실시하라!

그 시작으로 지난 2025년 5월 9일(금) 유권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국회 앞에서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대통령 후보와 각 정당에게 <이해하기 쉬운자료> 제작 약속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주노동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이 “하겠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2025년 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노동당에서 자료를 제작, 사전투표 전에 배포하는 계획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올해 대통령선거를 시작으로 2026년 지방자치선거에서는 모든 정당 후보가 제작하도록 법 개정으로 하루빨리 <이해하기쉬운선거자료>가 법적 의무되도록 활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사전투표 첫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발달장애인 유권자에게 <투표보조 지원>을 직접 투표하면서 요구할 예정입니다. 법원의 판결에도 이를 거부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참정권을 확대하기보다 여전히 법 문구안에 갇혀서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지만 우리는 언론사와 동행하여, 우리의 소정한 한표를 행사하면서 요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림투표용지 만들기운동본부>를 결성할 것입니다. 2024년 법원에서 인정한 그림투표보조용구를 하루빨리 지원받도록 싸워나가면서 마지막에는 우리모두를 위한 <그림투표용지>를 기필코 만들어낼 것입니다.

참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며, 그 권리의 행사에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사회에 더 크게 울리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언론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