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월간 장추련 (5월호)

상임대표: 박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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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팝나무의 전설이 없는 세상

꽃술이 몽실몽실 쑥버무리처럼 따스한 빛에 빛나는 이팝나무에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 먼 옛날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하며 살던 며느리가 늘 배가 고팠었고, 어느 제삿날 밥알 몇 개 먹었다고 시어머니에게 맞아 죽었답니다. 며느리 무덤에 며느리의 배고픔을 보여주듯이 쌀밥을 닮은 나무가 피었고 결국 이팝나무는 차별의 전설을 가진 나무랍니다.

그래서인지 5월 햇살에 하얀 꽃술의 이팝나무를 보고 있으면 저희 상담 전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장애인은 매 순간 몸의 차이와 인식의 차이 비장애중심적 사회 구조에서 차별의 벽을 넘을 수가 없어 매번 무너지는 좌절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장애인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 저희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평지를 찾습니다. 상담 내용이 처음에는 차별이 아닌 단순한 편의 시설 또는 가족 간의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결국 비장애인에게는 하지 않을 요구를 장애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 있고 편의 시설 경우 결국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 내 재산 문제도 장애인 형제를 동등한 형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산에서 장애인은 돈이 없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인식으로 장애인 형제를 배제하고 비장애인 형제와 친인척이 관리자가 되려 하며 장애인의 독립성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마트에서, 학교에서, 영화관에서, 지하철에서, 저상버스에서, 장애인콜택시에서, 취업하기 위한 과정과 면접에서, 운전면허증 취득에서, 화장실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놀이공원에서, 동네에서, 그리고 오래 알던 이웃에게서, 친구에게서, 늘 다니던 병원의사에서, 내 아이 친구 엄마에게서, 나를 며느리로 맞아주었던 시어머니에게서, 내 몸을 의지하고 살던 시설의 종사자에게서,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나 부지불식간에 나타나는 차별의 말과 차별의 장벽 장벽 장벽들...

이런 것들을 어째 말로 일일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모두 설명하고 대응할 수 없지만, 꼭 대응해야 할 것들만 상담소를 찾는 것임에도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소평지는 항상 상담이 넘치고 그래서 지치고, 그리고 항상 바쁩니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올해 17주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고구마밭에서 고구마를 캐듯이 줄줄이 차별의 덩어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마다 가슴 답답한 고구마이지만, 그러함에도 이렇게 차별이 드러나고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을 보면 이 법이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17주년 기념토론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있었고 구제기관에 대한 17년 동안의 장애인차별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활동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이러한 평가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과제가 남았답니다. 이 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장애인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이팝나무의 슬픈 전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주세요.

민섭 은정 승헌 성연 영희 드림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 하는 사람들"은 장추련의 권리 옹호 활동이 더욱 힘 있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매월 장추련의 자문 변호사, 평지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지금, 만나보시죠~!

Q.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상근하고 있는 장범식 변호사라고 합니다.

Q. 혹시 민변이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나요?

A. 민변은 민주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12.3 내란 사태 이후로 내란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파면을 위해서 노력했구요. 노동위원회, 소수자위원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200명 정도의 회원 변호사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Q. 장추련과 함께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A. 장추련과 함께 한 지도 어느덧 2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저의 전 직장이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었는데요. 장애인 학대 사건이나 차별 사건들을 같이 상의하고 논의하기 위해 자주 소통하고 만나다 평지 법률지원단 사례 회의도 나가게 되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Q. 기억에 남는 공익소송이나 요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공익소송은 무엇인가요?

A. 제가 사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일 때는 기관 사건들만 해왔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은 사건에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민변 활동 후에는 다양한 공익소송들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집회 시위 관련된 소송도 하고 있습니다. 남태령 집회에서 자신의 사진을 찍는 유튜버들을 깃대로 폭행했다며 고소를 당하신 분을 대리하고 있는 사건이 있고, 최근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참여자분들 중에 세분 정도를 희망법 변호사님들과 함께 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권리 투쟁이라는 점에서 기억이 남습니다.

Q. 다음 인터뷰할 변호사님을 지목해 주시고 그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A. 저는 이수연 변호사님을 지목하겠습니다. 이수연 변호사님은 전전 직장 사무실 옆방에 계셨는데요. 당시에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못했고 요즘에도 그렇게 친하다고... 까지 하기엔 그렇지만 함께하는 활동이 있어서 너무 좋고,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해 드리고 싶어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영상 or 소식지를 보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해주세요.

A. 많은 분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은 많이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여기 민변에 연락해 주셔서 함께 하실 수도 있고 장추련 평지에 함께 해주실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 고민이 있으시다면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함께하는 사람들 인터뷰는 영상 버전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유튜브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검색하시고,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2025년 4월 활동

‘장추련’은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줄임말입니다.

■4월11일•장애인 접근권 완전 보장을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

2024년 12월19일, 대법원이 장애인 접근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명확한 판결을 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여전히 면적 기준 전면 폐지, 건축 시기 기준 폐지 등의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으며 헌법상 그 의무를 시행령 개정으로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참을 수 없어, 장추련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이 다시 한번 헌법상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4월11일•헌법상 기본권으로 확인된 장애인 접근 권리, 완전 보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2024년 12월19일, 장애인 접근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 판결의 이행과 일상에서의 장애인의 접근 권리 완전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계를 비롯하여 학계, 건축계, 법조계, 소관 부처인 복지부 등에서 장애인 접근권과 관련된 각 영역의 여러 전문가분이 오셔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토론회가 장애인 접근 권리 완전 보장의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4월20일~21일•장애인차별철폐의 날

24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24년이 지난 오늘의 대한민국의 장애인의 삶과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권리 등 기본권 권리 보장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24년간 차별에 대항해 온 마로니에공원에서 1박 노숙 투쟁 또한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은 일요일에 진행되어 많은 연대시민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높고 낮음 없는 세상, 평등하고 평평한 땅을 만들기 위해 장추련도 함께 투쟁합니다!

■4월25일•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주년 기념 토론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17년이 되었습니다. 이 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권리구제기관의 현황 진단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법원,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방향성을 살펴보고, 장애인 단체 활동가, 판사, 변호사,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귀한 토론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기초가 되길 기대합니다!

■4월28일•제주권익옹호기관 성폭력 사건 규탄 기자회견

지난 3월 25일,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지원해야 할 권익옹호기관의 조사관이 지원자의 권한과 위치를 이용한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관 개인의 잘못으로만 사건을 덮으려는 무책임한 조치에 대해 제주도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들이 옹호기관과 운영법인에 그 책임을 묻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인권침해 지원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할 것에 대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4월30일•지적/뇌병변 중복장애인 장애인 콜택시 단독탑승 거부, 승소 기자회견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지적장애가 주장애라는 이유로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하고 단독탑승을 거부한 차별 사건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의 행위가 차별이라고 임시 조치를 결정했고, 최종 선고재판에서는 당사자에게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이동권은 헌법상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함께 연대해 주시고 힘 모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찾아가는 차별상담소 운영 안내>

2025년 5월23일~25일에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진행됩니다. 이날 부대행사로 다양한 단체들이 부스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장추련&평지는 영화제 첫날 평지 법률지원단 변호사, 로스쿨 자원 학생들과 함께 '찾아가는 차별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OX 퀴즈, 공익소송 소개, 차별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함께 하면 어떨까요?

• 일시 : 2025년 5월23일(금) 오후 2시 ~ 6시

평지책만들기 디딤돌제안

평지를 아시나요? 디딤돌 같이 놓아주시면 책이 나온대요~

♥디딤돌 참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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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1구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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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참여자들은 책 발간시 책 안에 책 제작에 함께 한 사람으로 명기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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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발간시 도서 증정 및 북 콘서트 초대

(*참여자분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 : 010-4458-0420

<평지 디딤돌 참여 소개 카드 뉴스 글 안내>

평지는?

☞높고 낮음 없는 세상

☞전국 41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소

☞2009년 개설되어 매년 7~800건 상담 접수

※ 11월 26~28일에는 41개 상담소의 장애인차별 담당 활동가들과 함께 전국상담가 권리옹호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고자 하는 평지책

상담소의 이야기를 통해 차별받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대응을 위한 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차별에 대해 비장애인들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 보고자 합니다.

높고 낮음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디딤돌 함께 놓아주세요!

디딤돌 추천합니다!

평지 법률지원단 김예원 변호사

장애인 권리 옹호의 길에서, 전국 곳곳을 함께 걸어온 '평지'의 15년은 활동가와 법률가 손을 맞잡고 이뤄낸 변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도 2012년 평지를 처음 만나, 지금까지 그 걸음에 함께하고 있어요. 그 시간들을 담은 15주년 기념 책이 나옵니다. 장애인권의 선봉에서 치열했던 여러 순간들의 기록이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될 책이죠.

'디딤돌'로 함께 해 주실래요? 단순한 후원자를 너머,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동반자로 말이죠. 평지의 숨결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장애인권을 향한 이 사회의 마음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평지의 활기찬 걸음에 함께해 주세요.

< 4월에 진행한 교육 일정 >

4월15일 –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옹호 교육
4월16일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 교육

4월18일 -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 및 주택거주자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4월22일 -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 교육

4월29일 -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차법 교육

4월29일 -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옹호 스터디(법률 상식) 2 -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참정권

< 5월에 예정된 교육 일정 >

5월7일 –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 및 주택거주자 교육 – 사기피해예방

5월9일 -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교육 - 발달장애인 참정권

5월9일 -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옹호 스터디(법률상식)3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5월14일 -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정권 교육

5월16일 -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옹호 스터디(법률상식)4 - 장애인차별금지법

5월20일 -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옹호 스터디(법률상식)5 - 장애인등편의증진법

5월20일 - 송파솔루션센터 차별상담 장애유형별 응대교육

5월22일 - 안산단원센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참정권 교육

5월26일 - 나주변화센터, 편의시설 모니터링 강사단 양성 교육

<교육신청 안내>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내용을 입력하여 교육 신청을 접수 하시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신청서(한글파일)를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권리옹호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교육의뢰서에 내용을 가능한한 자세히 기재해 주시면 교육 내용은 협의가 가능합니다.

기본 강사료는 시간당 15만원이며 협의 가능합니다

교육신청 및 문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02-732-3420

( 팩스 0303-3442-1330 / 이메일 ddask420@naver.com )

<2025년 5월 장추련 주요 일정 안내>

5월9일 유권자의 날(5월10일) 기념,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기자회견(그림투표소송 등, 공보물 촉구) /

오전 10시 / 국회 앞

5월13일 김용현 전 장관 장애인 비하발언 진정 기각국가인권위 규탄 및 행정심판청구 기자회견 /

오전 11시 / 국가인권위원회 앞

5월21일 인공지능 기반 금융서비스에서의 장애인 차별해소방안 토론회 /

오후 2시 /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5월25일 평지 찾아가는차별상담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오후 2시 / 서울 마로니에 공원

<후원회원> *ㄱㄴㄷ 순

SHENYINGLAN,강솔지,강아리,갈홍식,고은경,곽예람,곽현신,구경모,권지현,김가람,김경수,김경연,김경우,김광명,김광백,김광식,김기룡,김기정,김나윤,김남연,김남형,김대범,김도희,김동림,김동수,김동일,김라현,김명숙,김명학,김미범,김병관,김산하,김선득,김선영,김선희,김성연,김성엽,김성은,김소영,김솔,김수완,김수원,김수정,김숙연,김순화,김시형,김영미,김영정,김영한,김영희,김용란,김용목,김용섭,김용혁,김우정,김유진,김윤진,김이종,김인의,김재왕,김재우,김재환,김정,김정희,김종옥,김종현,김준우,김진석,김진수,김진숙,김하은,김현정,김형국,김형진,김형태,김혜자,김휘주,류길석,류다솔,류청한,문경희,문진영,민경선,박건재,박경석,박동섭,박라실,박마리,박명애,박민수,박병찬,박성준,박숙경,박애리,박영신,박예진,박재우,박정숙,박정란,박종헌,박주원,박준식,박지은,박찬,박철균,박현영,박현희,방수연,방수진,배두만,배영준,백주현,백지현,변혜림,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고양시지부,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안양시지부,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부천시지부,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광진지회,서경숙,서권일,서명석,서미화,송민섭,송유진,신동근,신선옥,신지현,신혜숙,신희숙,심명숙,안소율,안인기,안준호,안태관,양선영,양선영,양영희,양은주,양종관,엄수연,오상만,오수민,오승민,오영철,오욱찬,우정규,유재근,유진우,윤남,윤미진,윤우상,윤재선,윤효운,은종군,이가연,이건희,이도건,이민정,이상미,이상직,이상훈,이소망,이소영,이수현,이순옥,이승헌,이영봉,이영욱,이원교,이원숙,이은영,이은정,이자호,이정민,이정한,이정호,이진,이진주,이재희,이찬우,이창균,이철호,이태주,이해란,이현숙,이현정,이현철,이형숙,이혜선,임경미,임지수,임지영,장민주,장범식,장성철,장송이,장연실,장지철,전병진,전성환,전인옥,전혜정,정근숙,정기열,정다운,정다훈,정상미,정성주,정영란,정영미,정우영,정인호,정정애,정제형,정주희,정지민,정지원,조경미,조경원,조성남,조수양,조아라,조은상,조은영,조재범,조한진,채은자,채주희,최경순,최명신,최명자,최별,최원,최주영,최한별,한광주,한정우,허혜영,홍성훈,홍수희,홍진수,홍혜전,황미정,황보경,황선원,황순연,황원섭,황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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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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