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기본권으로 확인된 장애인 접근 권리, 그 완전 보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한 입법·행정 과제 -

- 일시: 2025년 4월 11일(금) 오후 3시~6시

-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 주최: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공익법률센터,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예지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 인사

김예지 (22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서미화 (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 토론회

좌장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발제 :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

토론 : 김성연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소장)

배융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

이규일 (삼육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이충현 (브라이트 건축사 사무소 건축가)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

※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이룰 수 있도록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사회에서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각 장애계 단체 및 공익법률 17개 단체로 조직을 구성,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 제안, 법률 제·개정, 공익소송 및 인권위 진정, 장애인권교육 및 제반 모니터링사업과 함께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소를 전국 41개 지역에서 운영,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3. 장추련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그리고 김예지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인된 장애인 접근 권리, 그 완전 보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4. 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며 정부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독소조항 등을 개정하지 않아 실제 접근권이 침해되었다’며 국가책임을 인정, 원고 당사자들에게 국가배상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요구되었지만 국가 정책에 의해 배제되어 왔던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근본적인 입법·행정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 도출되는 과제는 향후 수립될 <2025년 6차 편의 증진 5개년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5.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김산하 공익펠로우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첫 번째 순서는 22대 국회의원인 김예지, 서미화 의원과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의 인사로 시작됩니다.

이후 좌장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의 진행으로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발제로는 공익법단체 두루 한상원 변호사로부터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한 입법∙행정 과제’ 전반에 대한 고민과 제안을 접하는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이후 발제를 토대로 각 영역에서의 전문가들이 개선 과제를 제출하는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순서로는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김성연 소장,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배융호 이사, 삼육대학교 건축학과 이규일 부교수, 브라이트 건축사 사무소 이충현 건축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이춘희 과장입니다.

토론은 준비된 내용 발표와 함께 현장에서 패널 간, 그리고 방청석에서의 질의응답과 의견 등으로 진행되며 이번 토론회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완전 보장하기 위한 좋은 대안, 중심과제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토론회 이후 공동주최로 함께 해주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향후 발전적인 개선을 위해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등 입법활동 뿐만 아니라 여러 행정분야에서의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당일 토론회에는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