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월간 장추련 (4월호)

상임대표: 박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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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온 4월

2024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윤석렬대통령은 계엄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군대를 앞세워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안 된다는 사실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사회가 혼란한 상태가 되었고 연일 광장에서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를 외치며 국민들은 둘로 갈라져 혐오와 차별이 난무한 겨울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늦은 선고에 불안해하며 격변의 4월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4월 4일 오전 11시22분 파면 결정이 났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주년을 맞았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17년 동안 차별받는 장애인을 개인 구제 활동을 해왔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7주년 기념 토론회를 준비하며 ‘과연 우리는 잘 해왔는가?’라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17년 전에는 장애인에 가해지는 차별에 장애인이 대응하기보다 참고 사는 것이 익숙했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권리구제기관들도 제도권으로 많아졌습니다. 전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으로 장애인이 자기 권리를 찾는데 접근이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권리 의식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장애인 차별에 대한 해석력은 차별의 다양화에 비하여 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추련은 민간 단체로써 17년 동안 어디에서도 지원 없이 가난하게 권리옹호 활동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차별당한 장애인이 있는 그 위치에서 사건을 바라보려고 하였습니다. 그 위치에 있어야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사건에 대응해 가면서 더욱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모든 순간에 모두 잘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부족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안 실망하신 분들께 두 손 모아 사과드립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주년 동안 장애인 권리옹호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누구도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이 공동체에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는 것이 누구나 배제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정의고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가 모두의 정의가 아니고 어느덧 강자의 정의로 혼동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불안과 두려움이 앞서게 합니다. 이는 장애인이 비정상성으로 정의 되고 혐오와 배제에 놓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누구의 파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없는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차별에 저항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주년 축하드립니다.

민섭 은정 승헌 성연 영희 드림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 하는 사람들"은 장추련의 권리 옹호 활동이 더욱 힘 있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매월 장추련의 자문 변호사, 평지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지금, 만나보시죠~!

권영욱 활동가님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동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자립생활지원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 동료상담가 및 차별상담가로 일하고 있는 권영욱이라고 합니다. 평지는 2014년도부터 담당하고 있습니다.

Q. 평지 담당자로 활동해 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어민가요?

Q. 저는 지난해(2024년) 진행한 평지 전국 상담가 워크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중에서도 몸풀기 마음풀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모두가 모여서 안면도 트고 얼굴을 익히는 시간이었고, 율동도 했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어서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과 그 이유슨 무엇인가요?

A. 리프트 차량, 특별교통수단을 이용 하시면서 기사님의 막말, 그 사건 때문에 사과를 요구하시는 건이 있었어요. 대응을 하며 정보공개 요청도 해보고 블랙박스도 한번 열어보려고 여러군데 알아봤는데, 블랙박스는 또 시청에서만 열어볼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시청하고도 소통을 해보고, 담당부서와도 소통을 해보고 여러 가지 특별교통수단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과를 받고 잘 마무리되서 저에게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Q. 평지로 2행시 부탁드립니다.

평 : 평범한 우리들이

지 : 지켜야 할 너와 나의 권리

Q. 소식지 or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하고싶은 말 자유롭게 해 주세요.

A. 1577-1330 앞 뒤가 전혀 다른 차별상담과 전화가 필요 없는 그 날이 오기를 우리 모두 희망합니다.!

※ 함께하는 사람들 인터뷰는 영상 버전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유튜브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검색하시고,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2025년 3월 활동

‘장추련’은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줄임말입니다.

■3월25일•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서미화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그리고 한국피플퍼스트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발달장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배제되었습니다.

더 이상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배제되지 않도록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 제작과 정당 로고, 후보자의 사진과 색깔 등이 포함된 그림투표보조용구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실질적인 투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계속해서 연대 하겠습니다! 함께 힘 모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3월26일•울산태연재활원 폐지 및 탈시설권리보장 농성 집행부

울산태연재활원이라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대규모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 낱낱히 밝히고, 관련자들의 처벌과 시설 폐지를 요구하는 농성에 장추련도 함께 연대 하였습니다.

■4월3일•그림투표 보조용구 도입! 대법원의 빠른 판결 촉구 탄원 기자회견

2024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그림투표용지는 어렵더라도 그림투표보조용구는 2026년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지원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판결을 거부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참정권이지만 발달장애인은 오랜 기간 선거 과정에서 차별에 맞딱들여야 했습니다.

그림투표보조용구 도입을 촉구하는 발달장애인 유권자와 858명의 민주시민의 비람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평지 지역 사례 회의 진행

평지 네트워크 강화, 상담 점검 등 평지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독려하기 위해 2024년부터 지역 사례 회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부산, 경기, 서울 지역 사례 회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상담 사례에 대한 유사한 경험과 의견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찾아가는 차별상담소 운영, 평지 홍보 등도 적극 결의해 주시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 전화 평지가 더욱 활성화 되고 역동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힘 모아주세요!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인된 장애인 접근 권리 그 완전 보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한 입법∙행정 과제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침해된 권리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국가배상판결이 지난 2024년 12월 19일 있었습니다. 이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을 맞아 시행령상의 독소조항인 면적기준을 통한 편의시설 예외 규정 폐지 등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한 입법, 행정과제를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5년 4월 11일(금) 오후 3시~6시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수어 통역 및 문자 통역 제공

문의 : 02-732-3420, 010-4458-0420

주최 :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예지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주년 기념 토론회
장애인차별 권리구제 기관 현황 진단 및 향후 과제

매년 장애인차별 현황을 진단, 주요한 차별사례를 중심으로 법의 적용 방향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기념 토론회가 2025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권리구제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법원의 현황진단과 향후 과제를 도출하여 그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25년 4월 25일(금) 오후 2시

장소 : 추후 안내 예정

문의 : 02-732-3420, 010-4458-0420

*토론회 참석시 출입을 위한 신분증 지참 *수어통역 및 문자 통역 제공 *실시간 생중계 예정(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유튜브 채널)

공동주최 :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예지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김남희 국회의원

< 3월에 진행한 교육 일정 >

<3월 20일 성동IL센터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평지 운영 교육>

• 3월5일 – 성동센터 상담 실무 교육

• 3월7일 - 순천팔마센터 공공일자리 편의시설 모니터링 교육

• 3월12일 - 전장연 신입활동가교육(형사교육 사법대응)

• 3월20일 – 성동센터,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평지운영 교육

• 3월29일 - 강남장애인복지관 교육

< 4월에 예정된 교육 일정 >

• 4월15일 –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옹호 교육
• 4월16일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 교육

• 4월18일 -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 및 주택거주자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 4월22일 -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 교육

• 4월29일 -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차법 교육

• 4월30일 - 부모연대 신임 임원 역량강화교육 워크숍

<교육신청 안내>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내용을 입력하여 교육 신청을 접수 하시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신청서(한글파일)를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권리옹호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교육의뢰서에 내용을 가능한한 자세히 기재해 주시면 교육 내용은 협의가 가능합니다.

기본 강사료는 시간당 15만원이며 협의 가능합니다

교육신청 및 문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02-732-3420

( 팩스 0303-3442-1330 / 이메일 ddask420@naver.com )

<평지 책 만들기 디딤돌 제안 웹자보 이미지>

평지책만들기디딤돌제안

평지를 아시나요? 디딤돌 같이 놓아주시면 책이 나온대요~

♥디딤돌 참여방법♥

✔

디딤돌 1구좌 10만원

✔

디딤돌 참여자들은 책 발간시 책 안에 책 제작에 함께 한 사람으로 명기할 예정

✔

책 발간시 도서 증정 및 북 콘서트 초대

(*참여자분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 : 010-4458-0420

<평지 디딤돌 참여 소개 카드 뉴스 글 안내>

평지는?

☞높고 낮음 없는 세상

☞전국 41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소

☞2009년 개설되어 매년 7~800건 상담 접수

※ 11월 18~20일에는 41개 상담소의 장애인차별 담당 활동가들과 함께 전국상담가 권리옹호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고자 하는 평지책

상담소의 이야기를 통해 차별받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대응을 위한 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차별에 대해 비장애인들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 보고자 합니다.

높고 낮음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디딤돌 함께 놓아주세요!

디딤돌 추천합니다!

제주 삼달 다방 박옥순

평지 넓고 단단한 땅 누구나 누구나 그 땅위에 발을 딛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편안하고 행복하고 모두가 다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평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장애인 차별 상담 전화 평지 오직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화랍니다.

이 전화에 대한 책을 내게 됐어요.
평지에 디딤돌이 되어 주신다면 바로 그 책이 훅 나올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넓고 단단한 그 땅 위에 발바닥을 꾹꾹 한 걸음씩 디디면서 만들어간 그 평지를 우리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지를 기록하는 일에 디딤돌을 함께 놓아요!!!

평지 법률지원단 이주언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추련, 평지와 함께 하는 이주언입니다.

저는 2015년부터 장추련 사례회의에 참여하면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벌써 10년이네요. 그때는 3~4명이 사례회의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었는데,

지금은 2~30명이 모이니 신기합니다. 최소 3시간, 길게는 4~5시간 계속되는 사례회의가 10년이 넘게 지속된 비결은 '함께 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몰려오는 현재 진행형인 사례를 함께 고민하고, 법령을 찾아보고, 판례와 기사를 찾아보면서 답이 보이지 않는 사건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례회의의 힘이지요.

'여기 가면 장애인권에 관해서 배워나갈 수 있다'고, '사건을 함께 해나갈 수 있다'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사람이 점점 늘어났지요. 전국에서 서울로 모이는 사건들을 보면서, '지역마다 평지 사례회의가 있다면 더 빨리 해결될텐데'라는 생각이 저를 지역으로 가게 한 힘이기도 합니다.

지난 15년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책을 모두 함께 읽고 '우리 지역의 사례회의'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길 기대합니다.

<2025년 4월 장추련 주요 일정 안내>

•4월8일 - 평지 광주 전남지역 사례 회의 / 오후 2시 /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의실

•4월11일 - 장애인 접근권 쟁취 기자회견 / 오후 2시 / 여의도 이룸센터 앞

•4월11일 -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인된 장애인 접근 권리, 그 완전 보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오후 3시 /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4월25일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주년 기념 토론회 - 장애인차별 권리구제 기관 현황 진단 및 향후 과제 오후 2시 / 장소 미정

•4월30일 - 서울장애인콜택시 지적장애인 단독 탑승 제한 소송 선고 기자회견 /

오전 10시30분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

<후원회원> *ㄱㄴㄷ 순

SHENYINGLAN,강솔지,강아리,갈홍식,고은경,곽예람,곽현신,구경모,권지현,김가람,김경수,김경연,김경우,김광명,김광백,김광식,김기룡,김기정,김남연,김남형,김대범,김도희,김동림,김동수,김동일,김라현,김명숙,김명학,김미범,김병관,김산하,김선득,김선영,김선희,김성연,김성엽,김성은,김솔,김수완,김수원,김수정,김숙연,김순화,김시형,김영미,김영정,김영한,김영희,김용란,김용목,김용섭,김용혁,김우정,김유진,김윤진,김이종,김인의,김재왕,김재우,김재환,김정,김정희,김종옥,김종현,김준우,김진석,김진수,김진숙,김하은,김현정,김형국,김형진,김형태,김혜자,김휘주,류길석,류다솔,류청한,문경희,문진영,민경선,박건재,박경석,박동섭,박라실,박마리,박명애,박민수,박병찬,박성준,박숙경,박애리,박영신,박예진,박재우,박정숙,박정란,박종헌,박주원,박준식,박지은,박찬,박철균,박현영,박현희,방수연,방수진,배두만,배영준,백주현,백지현,변혜림,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고양시지부,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안양시지부,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부천시지부,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광진지회,서경숙,서권일,서명석,서미화,송민섭,송유진,신동근,신선옥,신지현,신혜숙,신희숙,심명숙,안소율,안인기,안준호,안태관,양선영,양선영,양영희,양은주,양종관,엄수연,오상만,오수민,오승민,오영철,오욱찬,우정규,유재근,유진우,윤남,윤미진,윤우상,윤재선,윤효운,은종군,이가연,이건희,이도건,이민정,이상미,이상직,이상훈,이소망,이소영,이수현,이순옥,이승헌,이영봉,이영욱,이원교,이원숙,이은영,이은정,이자호,이정민,이정한,이정호,이진,이진주,이재희,이찬우,이창균,이철호,이태주,이해란,이현숙,이현정,이현철,이형숙,이혜선,임경미,임지수,임지영,장민주,장범식,장성철,장송이,장연실,장지철,전병진,전성환,전인옥,전혜정,정근숙,정기열,정다운,정다훈,정상미,정성주,정영란,정영미,정우영,정인호,정정애,정제형,정주희,정지민,정지원,조경미,조경원,조성남,조수양,조아라,조은상,조은영,조재범,조한진,채은자,채주희,최경순,최명신,최명자,최별,최원,최주영,최한별,한광주,한정우,허혜영,홍성훈,홍수희,홍진수,홍혜전,황미정,황보경,황선원,황순연,황원섭,황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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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홈페이지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