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탄원요청★ 발달장애인도 그 누구도 장애인콜택시 앞좌석(운전석 옆자리)에 탈 수 있는 자기결정과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동권을 보장하라!

  • [문서]
  • ddask
  • 2025.01.02 20:43:44
  • https://www.ddask.net/post/2542
  • Print
★긴급 탄원요청★ 발달장애인도 그 누구도 장애인콜택시 앞좌석(운전석 옆자리)에 탈 수 있는 자기결정과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동권을 보장하라!

서울시설공단에서는 2019년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앞좌석에 탑승하는 것을 내부지침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발달장애를 이유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차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은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거부,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고 현재 5년째 소송까지 진행, 다가오는 2025년 1월 22일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에 발달장애를 이유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일률적으로 거부한 이번 차별사건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탄원을 부탁드립니다. 탄원서는 1월 12일(일)까지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탄원서 작성하기(링크) https://forms.gle/UENTbg3SE6FbgaGx9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2025년 월간 장추련 9월호] 지난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ddask 2025.09.04 18:28:09 1,335
1085 문서 240730 인권위_정신의료기관의_병실_내_강박행위_시정할_것_권고 ddask 2024.08.20 06:54:06 1,046
1084 문서 240612 인권위_특별교통수단_준수사항_위반_시_과도하게_이용을_제한하는_규정은_시정해야 ddask 2024.08.20 06:53:29 1,038
1083 문서 240722 인권위_목발_사용_장애인의_크리스털_캐빈_케이블카_탑승을_제한하는_것은_장애인_차별 ddask 2024.08.20 06:49:54 1,040
1082 문서 240619 인권위_장기_비자의_입원환자의_인권_보호_위해_입원연장_심사_시_대면심사를_원칙으로_해야 ddask 2024.08.20 06:49:00 1,068
1081 보도성명 240716_보도자료_7월18일 지체장애학생_통합학교_교육차별_진정_기자회견 ddask 2024.07.16 11:48:30 1,037
1080 보도성명 240626 보도자료_6월28일 베트남 000항공사의 편의 미제공에 대한 차별 진정 기자회견 ddask 2024.06.26 11:03:40 1,100
1079 문서 240520 인권위_교정시설의_장애인_수용자에_대한_피의자_조사_시_조력받을_권리_보장해야 ddask 2024.06.08 09:40:14 1,195
1078 보도성명 [240603] 보도자료 _ 장애인 유권자 권리 침해 즉각 시정하라! 충북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애인 차별 규탄… ddask 2024.06.08 08:54:56 1,176
1077 문서 240430 장애_등_취약계층_외국인에_대한_건강보험료_결손처분_사유_확대_및_간이귀화_신청요건_완화_권고 ddask 2024.05.09 11:21:09 1,350
1076 보도성명 240507 보도자료_5월 10일 발달장애인 참정권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ddask 2024.05.08 14:21:12 1,317
1075 보도성명 240508_보도자료_진정서포함_5월10일_선거관리위원회의_발달장애인_유권자에_대한_투표보조_차별_진정_기자… ddask 2024.05.07 11:36:59 1,271
1074 문서 240402 파크골프협회_동호회_구성_비율_개선_권고,_OO시파크골프협회_수용 ddask 2024.05.05 16:08:01 1,291
1073 보도성명 20240429_모악랜드_진정기각_행정심판_청구_기자회견 ddask 2024.04.27 10:36:11 1,319
1072 보도성명 240422 보도자료_4월 24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안 토론회 ddask 2024.04.22 18:54:47 1,616
1071 보도성명 240418 성명_인권위 천주교 사진 무단사용 진정 기각 결정 규탄 성명 ddask 2024.04.18 19:02:26 1,371
1070 보도성명 240416 보도자료_4월18일 교육청_공무원_임용차별_불합격처분취소_행정소송_기자회견 ddask 2024.04.17 11:33:00 1,338
1069 보도성명 240411_보도자료_4월16일_KTX-산천 장애인 이동권 차별진정 각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 ddask 2024.04.12 10:13:23 1,375
1068 보도성명 240411_보도자료_4월16일_대전_지하철역_CCTV_미설치_규탄_기자회견 ddask 2024.04.11 17:56:44 1,430
1067 보도성명 240307_보도자료_장애인_버스정류소_이용_차별구제청구소송_첫번째_기일_기자회견 ddask 2024.03.06 18:30:32 1,513
1066 보도성명 [240220]_보도자료_발달장애인_유권자_누구나_참여할_수_있는_선거_모의투표_시행을_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_… ddask 2024.02.19 18:40:27 1,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