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01 인권위_정신의료기관이 보호입원 환자에게 퇴원 거부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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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인권위_정신의료기관이 보호입원 환자에게 퇴원 거부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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