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로 가는 길-옴스테드판결의 원본과 번역본

  • [문서]
  • 장추련
  • 2009.01.30 11:48:00
  • https://www.ddask.net/post/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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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미국의 옴스테드 판결은
지역사회에서 살고자하는 장애여성(정신장애인)의 요구와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병행하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음에도
시설측에서 지역사회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진행하게 된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로
한국사회의 현 상황에 비추어 상당히 유용한
판례로 작동될 수 있다.
 
이를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에서
원본을 입수하여 번역했어요.
 
첨부하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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