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21조개정안-박종운의견

  • [문서]
  • 장추련
  • 2008.05.15 10:14:58
  • https://www.ddask.net/post/1032
  • Print
 


*^^*

 

안녕하세요?

박종운 변호사입니다.

 

 

제4항의 경우,

수정안은 출판사업자, 영상물제작 배급업자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였는바,

 

1. 일단 제4항, 5항을 신설하는데에는 동의합니다.

 

2. 제4항의 경우, 모두 강행규정으로 하되

 

-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

- 장애인도서관, 전자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제3의 기관(가급적 국공립 도서관)에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위 제3의 기관이 이를 장애인 당사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 최후로는 일단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정안으로 가는 방법  
을 제안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2025년 월간 장추련 9월호] 지난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ddask 2025.09.04 18:28:09 1,074
345 보도성명 지난 금요일 편의증진법 공청회에서는요~ 장추련 2008.10.28 17:29:14 6,761
344 보도성명 [보도요청] 장애인 국회의원 7인, 장차법 21조, 26조 개정 추진 장추련 2008.10.28 17:27:19 4,730
343 보도성명 [보도요청]10일, 장차법 시행에 따른 편의증진법 개정 방향 공청회 장추련 2008.10.28 17:26:12 5,040
342 보도성명 복지부 "편의증진법" 입법예고안 장추련 2008.10.28 17:23:17 9,560
341 보도성명 “인권위원이 보조금 횡령에 장애인 낙태 강요까지” 민주, 김양원위원 사퇴 촉구 장추련 2008.10.28 17:22:18 6,347
340 보도성명 10월 10일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 공청회가 열려요~!! 장추련 2008.10.28 17:21:25 5,906
339 문서 안태성 교수 감사 글 장추련 2008.10.27 10:45:06 6,050
338 문서 왓빠회 소개 장추련 2008.10.23 11:26:44 6,353
337 문서 안태성교수 부당계약 요구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익명) 조은영 2008.10.13 11:12:31 6,097
336 보도성명 보건복지가족부와 만났어요~ 장추련 2008.10.02 20:54:26 6,416
335 문서 장차법21조개정안법제처제출용-보건복지부 장추련 2008.10.02 20:43:03 5,968
334 보도성명 청와대 경호처 시범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서 접수~!! 장추련 2008.09.22 19:51:43 7,291
333 보도성명 [꼭보세요]장차법과 관련된 어이없는 동영상... 장추련 2008.09.22 19:34:07 7,379
332 보도성명 9월8일(월) 장차법 21조, 26조 개정 관련 집행위원회의함다!! 장추련 2008.09.22 19:04:14 6,749
331 보도성명 장차법 21조, 26조 개정을 위한 장애인 국회의원 릴레이 면담 시작!! 장추련 2008.09.22 19:02:48 6,343
330 보도성명 서울시 교육감 선거 관련 장애인 차별을 접수합니다!! 장추련 2008.09.22 18:59:02 6,453
329 보도성명 [성명]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장차법 21조 관련) 장추련 2008.09.22 17:56:37 4,688
328 보도성명 [보도요청]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26조 개정, 장애인 국회의원 릴레이 면담 장추련 2008.09.22 17:55:16 4,569
327 보도성명 [보도자료]교육감선거, 장애인차별진정 장추련 2008.08.08 09:57:23 4,791
326 문서 장차법시행에 따른 장애차별진정에 관한 재해석(남찬섭) 장추련 2008.08.04 21:36:51 6,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