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탄원요청★ 발달장애인도 그 누구도 장애인콜택시 앞좌석(운전석 옆자리)에 탈 수 있는 자기결정과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동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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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02 2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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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탄원요청★ 발달장애인도 그 누구도 장애인콜택시 앞좌석(운전석 옆자리)에 탈 수 있는 자기결정과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동권을 보장하라!

서울시설공단에서는 2019년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앞좌석에 탑승하는 것을 내부지침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발달장애를 이유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차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은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거부,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고 현재 5년째 소송까지 진행, 다가오는 2025년 1월 22일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에 발달장애를 이유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일률적으로 거부한 이번 차별사건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탄원을 부탁드립니다. 탄원서는 1월 12일(일)까지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탄원서 작성하기(링크) https://forms.gle/UENTbg3SE6FbgaG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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