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월간 장추련 (11월호)

상임대표: 박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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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투표용지는 세상과 소통을 위한 시작

일본 여행을 갔다. 식당에서 직원이 내게 무엇을 시킬 것이냐고 일본말로 묻는다. 일본말을 전혀 못 하는 나는 난감하다. 메뉴판을 달라고 손짓과 표정을 보였다. 직원은 알겠다며 메뉴판을 들고 왔다. 마침 음식 사진들이 있었다. 빵 종류 또는 해물 종류, 그중에 빵 사진에는 달걀과 치즈가 올려져 있다는 정도는 알 수가 있었다. 물론 충분히 알 수는 없었지만, 음료 종류에서는 과일 그림을 보고 어떤 음료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었다.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진을 보는 것이었다. 길을 찾을 때도 글을 모르니 그림을 보았고, 음식점에서는 메뉴판 사진을 보았고 또 자판기에서 병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음료수를 골라야 했다. 낯선 곳에서 정보를 얻고 소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발달장애인들은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 정당 로고 후보자 사진이 포함된 그림 투표용지 제공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이유는 간단하다. 투표하는 날 발달장애인은 기표대에 들어가서 글자와 숫자만 있는 투표용지 앞에서 난감하기만 했다. 발달장애인에게 어려운 공보물과 알 수 없는 공직 후보자들. 그들도 국민으로서 선거 때마다 분명히 유권자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마치 유령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다.

그림투표용지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아일랜드, 대만, 이집트 등 50개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해 대한민국은 이해할 만한 대답을 하지 않는다. 결국 발달장애인을 유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도 과하지 않다. 이는 분명한 대한민국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기본적인 이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수단인 그림투표용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참정권뿐만 아니라 사회와 소통과 참여, 공감이 되기 위한 도구이다.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사람이 세상과 소통을 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계속 찾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발달장애인이 요구하는 그림투표용지가 그러하며 또한 노령 국민, 이주 국민 그리고 소통의 어려움에 있는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이다.

차별구제청구소송 2심 선고기일이 11월 6일에 있다. 과연 법원에서 어떤 선고가 있을지 분명히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권리는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섭 은정 승헌 성연 영희 드림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 하는 사람들"은 장추련의 권리 옹호 활동이 더욱 힘 있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매월 장추련의 자문 변호사, 평지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지금, 만나보시죠~!

<1>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소속, 하는 일, 활동명 또는 별명)

A.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자,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를 담당하고 있는 하용준입니다. 평지를 담당한지는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네요.

Q. 차별 상담에서 기억에 남는 상담과 그 이유는?

A.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투표를 하러 갔는데, 투표소가 2층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에 승강기가 없어서 결국 투표를 하지 못했어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했고, 토론회도 하며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는 승강기를 설치한 것이 기억에 남고요. 두번째는 저희 센터에 24시간 활동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가 없어서 저희 센터 활동가들이 돌아가며 지원했었거든요. 이후 우리 활동가들과 함께 문제제기를 해서 포항시 최초로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게 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Q. 평지로 2행시 부탁드립니다.

A. 평 : 평등하게끔 지 : 지속 가능하게끔 활동할 수 있도록 화이팅이요!

Q. 장애 운동을 하며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A. 대학생 시절에 인권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장애 학생에 대한 편의 제공이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마땅치 않다 보니 많이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버스 정류장 저상버스 도입, 장애 학생 도우미 등 장애 학생 교육 지원 보장 활동을 하면서 지금의 교내 저상버스 도입, 장애 학생 교육 지원 제도 기반을 마련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Q. 이 소식지를 접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A. 장애인 차별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누구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 우리의 권리를 함께 찾고,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장추련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인영입니다.

Q. 장추련과 함께 동행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장추련과 동행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는데요. 공감에 입사 하고, 장애인권팀을 맡으면서 장애인권 활동을 하면 당연히 장추련 평지 법률지원 사례 회의부터 와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구요. 장애판에 있는 변호사들에게는 이곳이 시작이자 끝이라는 말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Q. 기억에 남는 공익 소송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는 에버랜드 차별구제청구 소송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소송을 시작한 계기는 평지 법률지원 사례 회의 중, 김재왕 변호사님께서 에버랜드 감정이 있다고 하셔서 놀이기구가 너무 타고 싶은 마음에 함께 가게 되었는데요. 김재왕 변호사님께서 '에버랜드 오셨으면 사건도 함께 맡으시는거죠~?' 라고 하셔서 시작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과정도, 결과도 의미가 있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이 사건은 시각장애인에 대해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하고 거부한 차별 사건이었는데, 위험하다는 이유로 동승자가 없으면 탑승하지 못하거나, 동승자가 있어도 탑승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1심과 2심 모두 승소해서 이 사안이 차별이라는 것을 인정받았고 에버랜드도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으면서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모두에 대해서 탑승 차별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후속적으로는 관련한 사안들을 인권위에 진정도 하고, 에버랜드 측에서 시각장애인 편의 제공 시스템을 시정했으니 모니터링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직접 가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의 소송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었고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Q. 이 소식지 or 영상을 접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해 주세요.

A. 제 이야기를 보시는 많은 분이 장애인권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 공감도 그렇지만 법률적인 활동, 제도개선 활동 등이 바로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가시적으로 많은 것들이 보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에서 의미 있고, 전반적인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Q. 다음 인터뷰하실 분, 지목과 그 이유 부탁드립니다.

A. 제가 장추련 사례 회의에 참여하면서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고, 또 선배 변호사님들께 어떻게 대해야 할지, 배워야 할지 다양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사례 회의에서 항상 후배 변호사들에게, 활동가들에게 유쾌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는 김정환 변호사님을 지목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2024년 10월 활동

‘장추련’은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줄임말입니다.

■10월10일•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보장 차별구제청구소송 1심 승소 기자회견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까지, 발달장애인 유권자에게는 투표 보조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판결일 이후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지명하는 2명에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메뉴얼에 투표 보조를 허용하는 대상에 발달장애로 인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도 포함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당연히 투표 보조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판결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10월11일•대항로 사람들 & 찾아가는 차별 상담소 운영

지속 가능한 진보적 장애 운동을 위해 장추련을 비롯한 대항로 입주 장애인 단체들의 후원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식•음료 판매, 전시, 권리 페스티벌, 공연 등 다채로운 부스를 운영하였고, 장추련은 평지 법률지원단 자문 변호사님들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OX 퀴즈, 차별 상담 등을 진행하며 찾아가는 차별 상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진보적 장애 운동을 위해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10월23일•공중이용시설 이용 및 접근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 및 대법원 공개 변론 방청

2018년 국가를 상대로 한 공중이용시설 이용 및 접근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이 3심인 대법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공개 변론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장추련은 1인 시위 릴레이, 10만 탄원 운동, 기자회견, 공개 변론 방청 등 대법원의 준엄한 판결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공개 변론 당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 측을 향해 대법관님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질타가 있었는데요. 이 좋은 분위기 그대로, 당연하고도, 올바른 판결이 내려져 이후 입법 개정의 발판이 되길 바라고, 끝까지 관심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법원의 준엄한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

10월7일~23일, 많은 개인•단체들이 귀한 시간을 내어 1인 시위로 연대해 주셨습니다. 연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1인 시위가 발판이 되어 대법원의 준엄한 판결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0월24일•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장애인 비하 발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기자회견

10월8일 오전,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가 주도하는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김용현 장관은 방첩 사령관의 부적절한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에게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장애인 비하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무게가 있는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비하의 대상이 아닌 존엄한 인간으로 권리를 누리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시정 권고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함께 연대 하겠습니다!

■10월29일•발달장애인 그림투표용지 보장 차별구제청구소송 그림투표 탄원서 전시 및 제출기자회견

지난 10월17일, 여의도 공원 일대에서는 제11회 한국피플대회가 있었습니다. 대회 당일 장추련은 찾아가는 차별 상담소의 운영과 함께 그림투표용지 보장을 바라는 발달장애인 70명의 그림과 글로 된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이 그림 탄원서를 서울지방법원 서문 삼거리에 전시하고, 그림투표용지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한 후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색다른 탄원 방법, 발달장애인의 진정성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당일에 많은 기자분이 취재를 와 주셨고, 지나가는 시민분들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11월6일, 발달장애인 유권자가 간절히 바라는 그림투표용지 제작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힘 모아 주세요!

■10월 아침 출근 지하철 선전전 & 100일 포체투지

장추련은 10월 주 1회, 아침 출근길 선전전과 주 1회 100일 포체투지에 연대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권리 약탈을 알리기 위해 함께 행동했습니다.

10월23일 대법원 공개변론 시민방청기, 현장을 전하다!

*10월23일 공중이용시설 이용 및 접근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 대법원 공개 변론을 방청한 분들이 현장에서 느낀 생생한 소감을 전해드립니다.

● 기봉설

'근거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의 피해를 어떤 근거로 입증할 수 있겠냐는 물음에 나는 울분을 토하고 싶었지만, 꾹 참으며 혼자 말로 외칩니다.

'근거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돌아본 회사 주변 상점은 50군데가 넘는데 밥 먹으러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은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접근권에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당장 법정 문 앞에서도 법관들의 지위만큼이나 높은 계단에 접근권의 차별을 받았는데 어디서 더 근거를 찾아야 하나요? 이제는 껌 한통 사러 대형마트로 가야 하는 시민 여기 있습니다!'

● 김명학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이 공정하게 잘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며 장애인들이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삶들을 잘들 살았음 참으로 좋겠습니다 ~❤

● 김정훈

그동안 1층을 보장받지 못한 시설물들로 인해 장애인들이 수많은 세월 속에서 크고 작은 불편과 고통을 받아왔다.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 국가에 책임을 묻고자, 우리는 대법원으로 향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곧 장애인 운동사의 역사이다. 그 준엄한 심판이 있길 바란다.

● 김지혜

장애인 접근권이 대법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큼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꼭 좋은 결과로 턱이 없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 김남진

10년 전에 1층 근린생활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만들면서 '1층이 있는 삶'이란 주제는 구체적인 과제가 되었다. 이번 대법원 최종 변론 방청은 처음이었는데 대법관들의 이해도는 높았던 것 같고, 오히려 정부에 질타하는 법관도 있었다. 조심스럽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본다. 장애인등편의법이 제정될 때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던 시행령의 바닥면적 규정이 이번 재판을 통해 꼭 폐지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국가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이제까지 법 개정을 미뤄온 책임은 명백하니까 책임배상도 포함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함께 방청했던 분들, 소송을 이끌어 주신 변호사님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믿음직스러웠다.

● 박성호

이번 변론이 단순한 법적 판결뿐 아니라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더 빈번하게 이루어져 장애인들이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가 조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서명석

이번 공개 변론 보면서 현 정부의 인식을 확인했습니다. 접근권을 얘기하는데 대체 수단으로 활동지원사 활용된다 이 말이 휠체어나 유아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집에만 있으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화가 났습니다. 좋은 판결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 이미진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협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조은상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해야 하는 동네 소매점의 접근권을 이야기하는데 '활동 보조를 이용하고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라'는 정부 측의 말을 들으면서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에게 의존하고 온라인만 이용하면서 집에서 나오지도 말라는 것인지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장애인의 현실도 자립생활의 기본도 모르고 그냥 예산과 행정에 맞춰 말하는 것 같아서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서 목적지에 가도 입구에 턱이 있으면 이용 못

하는 현실을, 들어가도 어차피 휠체어가 움직일 공간이 안된다는 정부 측 교수님의 말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체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이 시각장애인에게는 불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 영역을 고려한 편의시설은 비장애인에게도 편리할 것입니다. 이동권과 함께 시설 접근권이 당연히 고려되는 상식이 통하는 차별을 없애는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지난 월간 장추련 7월호 <구해줘 앰프> 홍보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직접 앰프를 구입하셔서 가져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앰프 후원금으로 어떤 다른 권리옹호 활동을 하면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던 중,

얼마 전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와 저상버스 모니터링 이야기를 하는데, 모니터링 시 '사진 촬영 등이 너무 어려웠다' 고 하시더라구요~ 아차, 이럴 때 우리도 휠체어에 카메라 달면 좋겠다~ 그래서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잘 진행하고자 소형 카메라 2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편의시설 모니터링시 필요한 <소형 카메라> 20대.

필요하신분들은 연락주세요~^^ 010-4458-0420

< 10월에 진행한 교육 일정 >

•10월18일 / 송파가족지원센터 장애인식개선 교육

•10월10일 / 익산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교육

•10월18일 / 주식회사 한솥 장애인권 교육

•10월25일 / 동대문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차별 대응 교육

< 11월에 예정된 교육 일정 >

•11월5일 / 가이아컨설트 장애인 인권 교육

•11월14일 /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보도 환경 모니터링 결과 점검 교육

•11월21일 / 종로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 인권 교육

•11월29일 /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나의 권리 교육

<2024년 11월 장추련 주요 일정 안내>

•11월6일 / 발달장애인 그림투표용지 보장 차별구제청구소송 선고 및 기자회견 / 오후 2시 / 서울고등법원 서관 30호

•11월8일 / 부산 평지 네트워크 찾아가는 차별상담소 / 오후 2시 / 부산역 광장

•11월18일~20일 / 평지 상담가 역량강화 워크샵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후원회원> *ㄱㄴㄷ 순

SHENYINGLAN,갈홍식,고은경,곽예람,곽현신,구경모,권지현,김가람,김경수,김경연,김경우,김광명,김광백,김광식,김기룡,김기정,김남연,김남형,김대범,김도희,김동림,김동수,김동일,김라현,김명숙,김명학,김미범,김병관,김선득,김선영,김선희,김성연,김성엽,김성은,김솔,김수완,김수원,김수정,김숙연,김순화,김시형,김영미,김영정,김영한,김영희,김용란,김용목,김용섭,김용혁,김우정,김유진,김윤진,김이종,김인의,김재왕,김재우,김재환,김정,김정희,김종옥,김종현,김준우,김진석,김진수,김진숙,김하은,김현정,김형국,김형진,김형태,김혜자,김휘주,류길석,류다솔,류청한,문경희,민경선,박건재,박경석,박동섭,박라실,박마리,박명애,박민수,박병찬,박성준,박숙경,박승원,박애리,박영신,박예진,박재우,박정숙,박종헌,박준식,박지은,박찬,박철균,박현영,박현희,방수연,배두만,배영준,백주현,백지현,변혜림,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안양시지부,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광명시지부,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부천지부,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광진지회,서경숙,서권일,서미화,송민섭,송유진,신동근,신선옥,신지현,신혜숙,신희숙,심명숙,안소율,안인기,안준호,안태관,양선영,양선영,양영희,양은주,양종관,엄수연,오상만,오수민,오영철,오욱찬,우정규,유재근,유진우,윤남,윤미진,윤우상,윤재선,윤효운,은종군,이가연,이건희,이도건,이민정,이상미,이상직,이상훈,이소망,이소영,이수현,이순옥,이승헌,이영봉,이영욱,이예린,이원교,이원숙,이은영,이은정,이자호,이정민,이정한,이정호,이종광,이진,이진주,이찬우,이창균,이철호,이태주,이해란,이현숙,이현정,이현철,이형숙,이혜선,임경미,임지수,임지영,임해영,임호균,장민주,장범식,장성철,장송이,장연실,장정은,장지철,전병진,전성환,전인옥,전혜정,정근숙,정기열,정다운,정다훈,정상미,정성주,정영란,정영미,정우영,정인호,정정애,정제형,정주희,정지민,정지원,정혜란,조경미,조경원,조성남,조수양,조아라,조은상,조은영,조재범,조한진,채은자,채주희,최경순,최명신,최명자,최원,최주영,최한별,한광주,허혜영,홍성훈,홍수희,홍진수,홍혜전,황미정,황보경,황선원,황순연,황원섭,황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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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