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절차 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
- 장추련
- 2009.04.24 08:32:31
- https://www.ddask.net/post/177
<함께걸음 사진임>
어제(22일)에 서울 구치소에 다녀왔습니다.
수감돼 있는 이규식활동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면회를 하기 위해서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상용사무국장과
중랑센터의 김지영활동가랑 함게 다녀왔습니다.
면회시간 11시 20분을(10분마다 한번씩) 넘겨 11시 50분에
겨우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약 40분간 '접견대기'라는
전광판 앞에서 기다리는데 그 초조함이 이루 말할 수 없더군요.
혹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본인의 휠체어를 빼앗긴 것은 아닐까
이런 저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본인의 몸과 같은 본인의 휠체어를
빼앗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니,
막상 면회가 결정되어 면회실 문을 여는 순간까지도 긴장이 되더군요.
면회실에서 다행히 본인의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규식 동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규식 활동가의 환한 미소를 대하니 마음이 한결 안정됐습니다.
이규식활동가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는 소식을 접하자(4월 21일)
장추련은 부랴부랴 서울 구치소 소장 앞으로 공문을 써서 보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사법행정절차서비스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수감시설에 수감되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규식활동가에게 서울구치소에서
하나, 이규식활동가 본인의 휠체어와 이규식활동가를 분리해서는 안된다는 점
두울, 세면, 화장실 등 일상생활에 있어 활동보조인을 배치해야 한다는 점
세엣, 수감방, 화장실, 세면실 등이 이동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모든 상황에서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네엣, 뇌병변장애를 가진 이규식 활동가의 근육을 이완하기 위해서는 하루 한번씩
스트레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등에
관한 내용이지요.
이규식활동가와 면회과정에서 이런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더라구요. 하하하...
사람이 구금되어 있는데, 왠 웃음입니까?
그렇지만 면회간 우리들과 이규식활동가와 씁쓸하지만
일정한 안도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만 44시간 동안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때, 저와 명숙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는
한 가지 확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 정부가 왜 인권위원회를 축소하려 하는지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유치장 안에 방이 여럿 있었는데 남녀가 칸만 나눠진 공동으로 유치실에 있었습니다.
창살로 안이 훤히 내다보이는 방 뒤편에
거의 보일 듯한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었습니다.
여성 유치인이 유치장 안의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것은
모욕과 수치 그 자체였습니다.
뒷일을 보지 못해 괴로워하다가 유치장 안의 경사에게
독립된 화장실 이용을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단번에 거절당했지요.
이때, 명숙활동가가 "여성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종로 경찰서를 인권위에 진정하겠다"고 으름짱을 놓았지요.
종로경찰서 경사는 불쾌한 표정으로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상부에 보고하여 의견을 묻는지 조금 시간을 갖더니
결국 독립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지요.
그곳에서 샤워도 할 수 있었습니다. 크헉!
여하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는 말이
위력을 발휘하더군요.
명숙활동가와 나는 동시에 "아! 이래서 경찰을 포함하여 정부는
인권위원회를 없애고 싶어서 안달이구나 싶더라구요. 하하하......!
긴 편지에 읽어내려가시는게 힘드실 것 같아 이만 줄입니다.
조금 있으면 23일(목) 오후 3시
서울구치소 앞(군포시 소재)에서
장애인의 날 장애인을 가둔 이명박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곳에 가기 전에
그나마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인권위원회가 있음에
우리의 인권보장이 조금은 되는구나 싶은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이규식활동가와 박현활동가(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를
함게 보겠네요. 박현활동가 수감 소식을 들은(22일) 역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마찬가지로
하나, 수감되는 박현활동가와 본인의 휠체어를 분리시키지 말것과
두울, 모든 일상 생활에 활동보조인을 배치할 것
세엣, 이동, 접근 등 모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
네엣, 박현활동가의 장애 상황을 파악하여 근육이완제 투약 등의
공문을 서울 구치소장에게 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