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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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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출범 선언문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육체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도 헌법조항에서 예외일 수 없다. 장애인들도 장애를 극복하도록 하는 사회적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참여해 자신의 욕구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생을 즐길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는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시당하거나 멸시 당해 왔으며, 외견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 모든 일상영역에서 무차별적으로 거부당하고 배제되어왔다. 또한 취업문턱에서 원서조차 내밀지 못하고, 공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승진에서 탈락되고, 해고에 있어서는 언제나 일순위가 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항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무수히 많은 시설장애인들의 인권이 짓밟혀왔으며, 휠체어리프트조차도 목숨을 내놓고 타야 하는 것이 우리 장애인들의 인권현실이다. 특히 비장애인중심의 사고와 가부장적 문화속에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의 억압적 현실은 암담할 뿐이다. 더욱 우리 장애인들을 참담하고 굴욕적이게 하는 것은 이러한 인권 차별 현실을 어디에도 하소연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해도 구제절차와 구제책이 없는 현실은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한다는 무수히 많은 인권선언문과 장애인 관련 입법들이 권리조항이 아니라 전시적인 조항에 불과함을 반영할 뿐이며, 그 결과 우리 장애인들은 보호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됐다.
 
이러한 현실을 좌시하지 않는 우리 450만 장애인은 더 이상 동정과 시혜로 점철된 굴욕적인 삶을 거부하며, 전시적인 법으로 이 땅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에게 절대로 자행해서는 안 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입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 장애인을 복지수혜자만으로서가 아니라, 복지의 참여자로서 일어서게 하며, 단순히 동정적이고 배려적인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아니라, 정당하게 요청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인권패러다임이 기반이 되는「장애인차별 금지법」제정을 요청한다.
 
보편적 인권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다양하게 입법화되어왔으며, 소외계층과 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 장애인들은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 거부되고, 배제되어온 울분과 분노를 안고 인권침해와 차별로 억눌려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58개 단체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뭉쳤다.
 
그리고 오늘 이 출범식을 기점으로 거부되고 배제되어온 아픔과 상처를 딛고 450만 장애인들, 더 많은 잠재적 장애인들인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뜻을 함께 할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는 바이다.

2003년 4월 15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공동대표 일동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Solidarity in Korea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출범선언문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땅의 장애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예외일 수 없다. 우리 장애인은 인류역사 속에서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시당하거나 멸시 당해 왔으며, 외견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모든 일상영역에서 거부당하고 배척되어왔다. 그리고 취업문턱에서는 원서조차 내밀지 못하고 있으며, 공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하고 해고는 언제나 일 순위 대상자이다.


뿐만 아니라, 길을 나서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거의 없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조차 없으며, 지하철을 한번 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휠체어리프트를 타야 하는 것이 우리 장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일상의 얼굴이다.


그리고 가부장 중심 문화 속에서 성매매와 성폭력에 처한 장애여성의 반인륜적인 현실은 참담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인권선언문과 장애인 관련법들이 아직까지도 선언적이고 전시적인 조항에 불과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률 지원이 전무한 사실에 경악하면서 분노한다.

우리 장애인은  ‘시혜’에서 ‘인권’으로, ‘참여’에서 ‘연대’로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 땅의 장애인당사자의 권리가 분명하게 보장되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촉구했다.

바햐흐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 4월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다. 차별에 반대하는 장애인의 열망의 목소리를 담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이제 우리 장애인은 그 법률에 의한 장애인의 권리 투쟁을 시작한다.


우리 장애인은 복지와 정책의 단순 시혜자가 아닌 일상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과 참여에서 주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와 요구를 절대 중심에 두고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우리 스스로가 시행함을 선포한다.

 우리 장애인은 신체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유형의 장애와 정도에 따른 장애차별 철폐를 선포하며, 동시에 성과 연령, 학력과 지역, 성적 정체성과 국적, 그리고 종교와 빈곤 등으로 억압받는 소수자들의 권리를 함께 지지하며 다양성이 존중받고 참여가 보장되는 생명공동체를 지향한다.

 우리 장애인은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 땅의 장애인당사자와 그 가족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지와 동의를 통해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제정되었고, 이제 이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장애와 차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증진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와 비장애가 구분되지 않는 통합된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신에 동의하여 함께 한 연대의 결집된 힘으로 여기 다시 모인 우리는, 이 땅의 장애인당사자가 기대하고 인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는 그 날까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공동 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08년 7월 30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Solidar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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