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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수신처 :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발표일자 : 2014. 5. 9
(경 유) :
보도일자 : 2014. 5. 9
담당자 : 장호동 (010-4758-2012)
페이지 : 2
대표 : 박김영희, 박명애, 변승일, 변경택, 유영희
주소 : (우 150-043)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28길 17 (당산동3가 395-25) 한얼빌딩3층 
전화 :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hanmail.net

[6.4 지방선거] 장애인도 유권자다 참정권 보장하라!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장애차별모니터링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켜지지 않았고 장애인의 참정권은 결국 또 침해당하고 말았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는 투표소 접근성의 경우에도 ▲경사로, 투표소 입구, 장애인 화장실 등이 좁아 비집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물며 아직 제대로 연구와 고민도 되지 못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편의들은 평가할 만한 선거공보물 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공보물은 음성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지 않아서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은 확인할 수 없었고, 어느 투표소에서는 ▲저시력용 확대경이 아닌 노인용 돋보기만 배치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대선 후보의 홍보 영상에서도 수화 및 자막이 제공되지 않아서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는가하면 ▲점자 투표용지가 배치되지 않아서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리거소투표 신청과 투표강압 등의 선거범죄가 총 29건, 피해자는 660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의 장애차별모니터링단은 장애인 참정권이 침해되는 많은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6.4 지방선거는 이 전의 모니터링의 경험을 토대로 문제점을 미리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본 선거부터 도입되는 신형 기표대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장애인 투표편의에 대한 제언, 각 장애유형이 고려되지 않은 기표 방식에 대한 진정 등 장애인 참정권이 실제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장애인이 국민의 한 사람이 분명함에도 참정권을 보장 받지 못한 채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그 선거의 정당성은 결코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그 중심에 장애인 유권자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말한다. 장애인도 유권자다. 참정권 보장하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2014. 5. 9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운영단체(순서없음)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대문구 동문장애인복지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한국농아인협회,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서울농아인협회, 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 대한성공회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용인중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새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왕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연리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농아인협회, 강원도장애인부모연대,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원농아인협회, 대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대전광역시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제천장애인부모연대, 충북농아인협회,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남장애인부모회, 충남농아인협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농아인협회,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북농아인협회,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진주누리복지센터, 진해장애인차별상담전화, 진해장애인복지관, 거제장애인차별상담전화, 통영장애인차별상담전화, 창원장애인평생학교, 마산장애인평생학교, 경남농아인협회,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다울성인장애인학교, 울산농아인협회, 열린네트워크, 기장해운대부모회, 장애와차별없는세상만드는주춧돌 버텅, 실로암사람들, 광주장애인단체총연합회,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원복지실천연대,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남도지부, 전남농아인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주특별자치도지부